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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미임대주택 넘쳐나는 데...입주는 바늘구멍 왜?

전북 6개월 이상 장기 미 임대 주택 최근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
입주희망자는 수개월 이상 대기... 공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 못해
무주택 서민 매월 수십만 원 씩 버거운 주거비용 감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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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에 사는 독거노인 이모(75)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조건으로 방 두개까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매달 40만원씩 드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월 LH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LH에 문의한 결과 , 희망 지역의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입주할 수 있는 데 지금은 공실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있지만 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비용 때문에  전주지역에서만  이 씨의 경우처럼 2000여명 이상이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 주택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에서 관리하는 임대 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00세대를 넘고 있고 장기미임대 공실률도 충남과 충북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공실 임대주택은 넘쳐 나는데 입주희망자는 입주를 못하고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의 경우 지난 2018년 992 호에서 매년 늘어나 2022년 6월 3,062로 3배 이상 늘었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8억 원에서 2018년 141.9억 원, 2019년 214.1억 원, 2020년 310.6억 원, 2021년 368.7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의 관리호수는 2018년 111만 8,671호에서 2021년 132만 835호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손실은 무려 80.6% 늘어났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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