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 국감 논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불확실성 고조

산자부·한수원 해상풍력 사업 논란되자 투자중단 검토 시사 
민주당 신영대 의원 “文정부가 아닌 朴정부 때 승인한 사업"
정치쟁점화 되면서 본질 왜곡 우려.. 사업 정상화 난항 예고
여야 모두 수사와 고강도 감사 촉구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정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사업 정상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정을 두고 여야 간 논박이 벌어졌다. 논쟁의 핵심은 문제가 된 사업의 실책이 어느 정부에 있느냐는 것으로 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정에 미심쩍은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에너지 마피아’와 ‘발전 마피아’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이를 문재인 정부와 연결 짓고자 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때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업, 학계, 주민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을 했다”면서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고 또 그걸 외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본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신 의원은 “박수영 의원의 ‘문재인 정부 책임 얘기’를 빼면 발전 마피아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새만금 내측 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만금개발청장이 자격이 없던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면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양해각서 체결은 2014년,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 법인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2016년, 새만금해상풍력발전소 양해각서 체결은 2017년 1월 6일 이뤄졌다”며 “허가 당시에도 저와 군산시는 물론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와 수사 필요성 등 초강수를 뒀다.

같은 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산자부는 행정절차법에 사업권을 2015년 초기 상황으로 돌리는 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결국 사업 투자 철회 의사를 공식화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논란에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남우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한수원은 아직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지분을 출자하기 전으로 사업자 지분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면 사업투자를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