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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장이 특혜 사업장?

완주군 수의계약 취소 최고가 입찰공고 변경

완주군의 대표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특혜’ 낙인이 찍혀 완주군 공유시설 사용허가에서 제한될 상황에 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주군은 고산면 읍내리 898번지 휴게음식점(다락카페) 사용 계약기간이 연말로 다가온 것과 관련, 지난 1일 새로운 사용 허가자를 찾는 일반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12일까지 예정가격 1800만 7890원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자가 내년부터 3년간 이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문제는 지난 8년 6개월 가량 다락카페를 운영해 온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란 사실이다.  

완주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고산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몇 달 사이 “다락카페를 왜 저 사람들이 사유재산처럼 계속 사용하느냐. 사용료도 싸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이야기가 있었지만, 완주군은 연말 사용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반입찰공고를 냈고, 일각의 특혜 의혹 지적을 완주군이 받아들인 셈이 됐다. 

다락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지난 8년 6개월 가량 수의계약으로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휴게음식점 시설은 부지 1185.9㎡, 건물 237.18㎡ 규모로 작지 않은 시설이지만, 사회적기업인 다정다감은 연간 370만 원만 지불해 왔다.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이었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특혜 운운 한 것이다. 실제로 고산 소재지는 완주군 동부6개면 주민들이 모이는 작지 않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는 꼭 그렇지만 않다. 다정다감이 지불한 연간 사용료 370만 원은 일반공유재산사용계약(50/1000)에 따른 1800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공유재산 사용계약(10/1000)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다. 다정다감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완주군이 얼토당토 않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없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고산 다락카페에는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이다.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군청 어울림카페(3명)와 다락 레스토랑 등 3개 시설에서 13명 가량의 장애인이 식음료 제조 및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완주군은 "낙찰자가 장애인을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권고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다정다감협동조합의 운영 성과를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년 협동조합 미래포럼’ 지역분과 ‘완주토론회’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완주군의 차별화된 사례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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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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