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지역 발전의 새 전기를 맞았다. 호남권에 묶여 상대적으로 소외와 설움을 겪어야 했던 전북으로선 독자 권역으로 지위를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1년여 유예기간 출범 준비를 하면서 전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색깔 있는 전략 수립이 과제로 남았다. 이런 우호적 분위기와는 달리 특별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복기해 보면 소위 원팀으로 상징되는 일사불란한 팀웍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한병도 위원장의 삼각편대가 펼친 저인망식 맨투맨 공략이 결정적이었다. 힘을 보태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 현안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의원들과는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법의 취지는 갈수록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 카드다. 이렇게라도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한차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가까스로 기사회생 했다. 지난달 7일 법사위에서 강원도 출신 유상범 의원이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며 찬반이 팽팽했다. 그런 가운데 위원장이 찬반 의견이 맞선 점을 들어 법의 통과를 보류시켰다. 어느 때보다 지원사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북 출신 비례대표 최강욱 김의겸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정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뉴스메이커로 명성이 자자함에도 정작 고향 발전 현안에는 나 몰라라 해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이며 명예 도민인 서병수 김병욱 의원도 반대 입장에 가세하며 논란을 키웠다. 지난 10월에는 400여 명의 근로자와 낙농가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임실 푸르밀 폐업사태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도마에 올랐다.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안호영 이원택 윤준병 의원 3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남 출신 김승남 의원이 이들을 대신에 책임 문제와 함께 대책을 추궁함으로써 도민 분노를 자아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회의원의 원팀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통과를 했지만 당장  ‘특별하게 지원’   되는 것은 없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당위성과 구체적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회 반대 논리 중에 “지방분권에 목청을 높이면서 한편에선 특별자치를 강조하는 것도 모순” 이라며 나눠먹기 논리에 시선이 곱지 않았다.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함으로써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전북 입장에서는 독자 권역으로서 새 출발 의미와 함께 지역 발전의 결정적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김관영 지사와 함께 이를 앞장서 견인하고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부릅뜬 눈으로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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