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쌀 시비 직불금 130억 원으로 상향

김제시 거주 농가 소득 보전 도내 지급

김제시는 농업 수도 위상을 확립하고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육성을 위해 시비 직불금을 애초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상향해 도내 최고액으로 지급한다.

지난 12일부터 쌀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김제시 거주 농업인 9,545명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단가는 ha당 837,000원으로(2022년도 단가 647,000원) 농가당 최대 5ha까지 가능하다.

이번 시비 직불금 확대는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 농가의 쌀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소농 직불금을 확대하여 대농과 소농 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소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공익직불금 소농 농가당 36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비대면 신청과 3월 2일부터 4월28일까지 방문 신청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가는 내달 1일부터 핸드폰 문자 수신 및 접속을 통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소근섭농업정책과장은 “시비 직불금 지급으로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고품질 쌀 생산,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