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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배정 인원 400명 중 50명 선발 그쳐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문제 지적, 제도와 사업 '엇박자'
현행 신규 유학생은 분모, 모든 재학생 대상 불법체류자는 분자
지난해 원광대, 전주대, 예원예대, 우석대 비자발급 제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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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전북도가 정부에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의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데,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으로는 지역대학들이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지역 우수인재를 모집한 결과 총 배정 인원 400명 가운데 50명만 채워졌다. 김제 35명, 정읍 12명, 남원 3명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예정자를 기업과 매칭해 지역특화형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외국인 유학생 인증제)와 사업(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불법체류율과 중도 탈락률,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등을 평가해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인증 대학은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 국제화 관련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기준 미달인 대학은 1년간 비자발급을 제한받는다. 즉 1년간 신·편입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에선 학위 과정의 경우 전주대·원광대·예원예술대, 어학연수 과정은 우석대가 비자발급제한대학에 올랐다.

대학들은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재 불법체류율은 외국인 신입생 수를 분모, 외국인 신입생·재학생 불법체류자를 분자로 백분율을 환산한다. 신규 유학생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체 유학생 가운데 소수의 불법체류자만 발생해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불법체류율을 산정할 때 분모와 분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분모를 최근 1년간 전체 유학생 수, 분자를 1년간 전체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 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

김동규 우석대 국제교류원장은 "현재로서는 비자발급 제한대학의 경우 전체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자 한두 명만 발생해도 불법체류율이 높아져 비자발급 제한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라며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과 국적별 분리 평가 등이 요구된다. 불법체류율 계산 기준 시기(4월 1일)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감안해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기준 전북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7588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가 1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석대 1322명, 전주대 1263명, 군산대 608명, 예원예술대 506명, 군장대와 전주기전대 각 449명, 전주비전대 431명, 원광대 203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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