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대표발의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농촌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75%에 불과하다.
권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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