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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용역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을 배제한 채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혼란과 부실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견실한 업체 선발을 위해 마련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만점자가 속출하며 변별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제도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배점 1점과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와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등에 따라 1점 등 총 2점을 배점하고 있다.

전라북도 건설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도 전차용역에 참여한 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데 대해 1점 배점과 수행실적에 1점을 배점해 기간경과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있다.

이는 전 단계 용역에 경험이 있는 업체나 기술자가 용역에 참가할 경우 자료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를 설계에 반영해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근 1년간 수도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발주시 기본계획을 전차로 인정한 발주한 곳은 전국 39개 지자체 중 32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10년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13개 지자체에서 발주돼 11곳이 전차를 인정했고 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한 10개 지자체에서 발주돼 8개 지자체가 전차용역 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전차용역 배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견실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가 줄줄이 하향평준화 되거나 전관 영입과 로비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용역 수행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PQ는 만점을 받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만점자 비율이 99％에 달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차용역까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각종 로비와 청탁으로 사업을 수주한 후 공동 도급사에 용역을 떠맡기는 것도 모자라 기술자 이탈 등으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제시도 16억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전차용역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주를 앞두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그동안(5년, 10년, 15년 전) 전차용역을 인정하며 사업수행을 이행해 왔지만 갑작스레 전차용역 배제방침을 정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도내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상위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선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상위기관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현안사항을 고려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발주청과 담당 공무원의 고유 영역 및 권한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제시 해당부서는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전차를 인정하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기존에 상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시 전차를 인정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전차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