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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상임위 윤곽…전북 현안 직결 국토위 ‘공백’

산자위·농해수위에 의원들 집중
새만금 SOC·국가예산 확보 창구 부재 우려
지역 현안 고려한 전략적 배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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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 윤곽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원들이 집중된 반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대광법) 시행을 담당할 국토교통위원회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관련 현안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후반기 국회 희망 상임위는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희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준병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1지망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된 뒤 상임위가 정해질 예정이며, 이춘석 의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선택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지역 현안의 연속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를 통해 전북이 역점 추진 중인 피지컬 AI 산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의원 역시 문체위에서 전북 K-컬처 산업 육성과 문화관광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나란히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전북의 산업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정읍·고창과 군산·김제·부안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한 대표 농업지역이다. 농업 예산과 농정 현안을 직접 다루는 농해수위가 지역구 특성과 가장 밀접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일부 핵심 상임위가 비어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전북은 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이들 사업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위를 1지망으로 신청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를 국회에서 뒷받침할 이가 없는 부분은 분명 아쉽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입 여부도 관심사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의 규모와 구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율하는 핵심 무대다.

전북이 매년 국가예산 확보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만큼, 예결위에 지역 의원이 희망자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토위나 예결위처럼 부담은 크지만 지역 현안 해결에 필수적인 상임위보다, 그동안 익숙하게 활동해 왔거나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에 의원들이 몰리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 선택에는 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지역구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전북 전체로 보면 누가 어려운 상임위를 맡아 지역 현안을 책임질지도 중요하다”며 “최종 배정 과정에서는 새만금 SOC와 국가예산, 지방분권 등 전북의 굵직한 과제를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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