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젠 한동훈 장관 탄핵 나설때”

국회 탄핵으로만 가능한 장관 파면, 민주당 즉시 나서야 주장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3일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회 무력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을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 무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시 ‘피의사실공표’ △공정성과 전문성, 역사의식이 전무한 인사를 통한 국정 파탄 등을 대표적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날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 파면은 사실상 탄핵으로만 가능한 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합된 힘과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 전 행정관은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정치를 해온 것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그 시작”이라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사모펀드’를 권력형 비리라고 떠들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전개로 그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옭아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전주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황현선 한동훈 탄핵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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