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70% 삭감, 잼버리 정치 보복

새만금 지구 개발사업 예산 70% 감소
"잼버리 파행 정치 보복"

정부가 세계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지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 원이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1887억 원 가운데 약 70%가 삭감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436억 원에서 395억 원,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은 24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

내부개발 사업 가운데 농생명용지조성은 85.3%, 가력선착장 확장 50%, 농업용수공급시설은 46% 각각 감소했다. 방수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새만금 내부 개발 등에 2000억 원의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1736억 원, 2020년 2333억 원, 2021년 1977억 원, 2022년 20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은 1676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 정부는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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