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새만금 예산삭감 권력에 의한 재정폭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을 ‘정부의 재정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어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면서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은 부절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그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