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례 위주 특별법 등 타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 "도민이 잘사는 것"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소감과 함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먼저 농생명과 탄소 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됩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자치도 18년 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 강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입니다. 이와달리 전북과 강원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습니다."

-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어떤건가요.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 있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 특례 발굴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함께 특례 세부 계획 추진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습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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