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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71명의 증언으로 꾸려진 '북한 인권 백서 2023' 발간

1996년부터 매년 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백서' 펴내 
북한 인권 문제 국내외 관심 제고 및 기초자료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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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백서 2023 표지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71명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백서 2023>을 펴냈다.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북한 인권 백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눈여겨볼 지점은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증언이다.

증언자들은 북한의 사회보장은 상당히 갖춰진 듯 보이지만 실제는 법규와 지원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진술한다.

국가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언한 것.

붕괴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진술을 통해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의 과도한 수취로 인한 식량부족 현상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 등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서 드러난 북한의 생활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한류' 등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민 다수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을 몰래 보는 행위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지난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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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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