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 김제부안을)은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덮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일값 급등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피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오른 농가경영비 급등 때문”이라며 “이는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비료값은 전년대비 132.7% 폭등했고, 사료비는 21.6%, 전기요금 등 영농광열비는 66.9%나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정부와 국힘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에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농가 생산비 급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면서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농안법 심사과정에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가 하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심사 과정에서도 피해복구 지원 단가 상향, 보상률 강화 등에 반대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힘은 언제까지 前정부 탓만 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은 나 몰라라 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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