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 '속도'

특별법 시행 앞두고 75개 특례 사업화 대상 확정
신규특례 40건 발굴 등 2차 개정, 핀셋입법으로 보완
강원과 상생 협력 강화, 특별자치시도 협의체 본격 가동

image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특례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도는 131개의 조문의 전체 333개 특례 가운데 사업화 대상으로 75개를 선정했다. 생명산업(17개), 전환산업(12개), 생명기반구축(14개), 삶의질개선(16개), 자치권(16개)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75개의 특례의 기본구상과 기본용역에 착수했으며, 사업화 과정에서 14개 지구·특구·단자 중 6개 지구는 연내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의 자치법규 제·개정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의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는 핵심산업 육성, 재정확보,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의료용 헴프 산업화,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등 40건의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운영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규 특례 247건을 발굴한 결과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10개 내외의 조문은 '핀셋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입법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한편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를 통해 재정 특례 등의 연안을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1회 전북포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이 참여해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연말이면 진정한 전북자치도가 시작되므로 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문을 꼼꼼히 챙기면서 고도의 특별자치 실행을 위해 2차 개정 입법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