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민생 분야 65개 사업에 774억원 긴급 추가 투입
보편적 지원 아닌 특정 계층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한계
700여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불가피,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극복, 고충해결, 일상 속 민생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774억 원을 긴급 투입, 총사업비 4064억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책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근심으로 불리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70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북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별대책 가운데 '위기극복 민생일보 분야(21개 사업·3234억)'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장·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국·도비 301억 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해 역내 소비 촉진도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연계보증 지원, 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한다.
'고충해결 민생일보 분야(25개 사업·296억)'로는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체를 지원한다. 위기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상 속 민생일보 분야(19개 사업·534억)'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아침밥 지원 확대, 섬 주민 여객선 요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예산 투입 대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짜깁기식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위기 상황에 내몰린 다른 계층의 도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는 7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의회에 거쳐 오는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1월, 11년 만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세수 감소로 이미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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