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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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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립 갈등이 심각한 정국 상황에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확대 폭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국민의힘은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다”며 “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기재위에서 심사해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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