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프로그램 연령제한 '만 24세'
취업 늦어질수록 ‘지원 절벽’ 현실로
권익위, 34세까지 연령 확대 권고
매년 아동보호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가운데 대부분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대부분 지원이 끊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자립 준비 기간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달 50만 원의 자립수당과 최대 2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심리상담, 자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에서도 관련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가족 이음 멘토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진출한 성인과 보호종료아동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북은행도 자립준비청년을 돌봄 공백 아동의 멘토로 선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아동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기르고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멘토로 참여한 청년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제공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대부분이 자립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중단된다는 점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 보호 종료 시점인 만 18세로부터 약 5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나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회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끊길 위험이 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채용 시 가점 연령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멘토링 사업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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