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혜택 누리며 책임 부담 안해”…수익성 개선방안 마련도 지시 고속도 휴게소 도공 산하기관 직영 확대…농업인 산재·지자체 관사 등 지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지방공항 운영과 관련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런 지시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현실과 관련해 나왔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안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휴게소는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에서 운영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에 개입하는 ‘전관예우’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주 종료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들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을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거나,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을 사례로 들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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