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작동 안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효성 높여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쿠팡의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서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체계 전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인식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학교 체육계 폭력 문제도 ‘엄정 관리’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불거진 흉기폭행, 성폭행, 가압적 폭력 등 학교 체육계 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학폭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을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및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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