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전환기에 놓인 한국의 지방자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과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국민 개인당 국민소득은 1만 2565불에서 3만 7000불로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수출액도 1억 2500만불에서 6억 8039억불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평균수명은 73.5세에서 83.5세로 10년 이상 늘어났다. 그야말로 경제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자치 30년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30년 동안의 생활상의 변화를 76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주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제도, 자치역량, 참여구조에서 큰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 못지않게 한계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대 간, 계층 간 큰 괴리 속에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30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획일적인 제도하에 실시됨으로써 그 긍정적인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지 못함과 더불어 주민중심의 맞춤형 지역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즉 제도의 외향적 확산은 분명하나 실질적 자율성, 책임성, 효과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 조사의 결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참여기반 확대에 기여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주민 간 성과체감 격차가 여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될 수 밖에 없는 자치입법권의 제한, 자치사무의 비중도 지난 30년 간 3% 정도 증가에 그쳐 36.7%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1995년 63.5%에서 48.6%까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지방의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의 확대는 정주·산업여건·생활권 기반의 균형발전과는 병행되지 못한 채 그 격차만 심화된 문제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제도적 결함과 시행상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을 주인으로 자리매김해 줌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의식과 함께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을 통해 비상계엄 등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비롯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커다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026년 병오년은 혁신·확장·돌파를 통해 새 틀을 다시 짜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양적 전환기에서 질적 성숙기로 접어든 전환기에 놓임에 따라 그 이행의 성공여부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인 대전환의 단초는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시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이고 획일적 분권을 넘어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적이고 맞춤형 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산업·공간·인구정책을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 권한을 대폭 부여해 줘야 한다. 둘째, 지자체 간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 속에서 폐쇄적인 행정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광역적 내지 초광역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협력의 추진이 통합의 선행조건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넷째, 2026년은 열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 민선9기가 새로 출범하는 중대한 시기다. 민선9기는 지역자원을 총 동원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맞춤형 지역정책과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혁신적 행정방식과 특화된 산업구조 및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희망찬 새해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이 지방자치의 완성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손잡고 힘차게 미래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