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신뢰성 향상과 각 기관 역량·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개선안은 도의회에서 제기된 상위 등급 편중 등 문제점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5개 출연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의 ‘가’등급이 6개 기관으로 무려 40%를 차지했고, 87~91점의 ‘나’등급도 8곳에 달하면서 ‘점수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각 광역단체에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안 모델’에서 90점 이상의 ‘가’ 등급은 전체 등급에서 10% 비율로 제한했고 85점 이상의 ‘나’등급은 30%로 묶었다. 이런 점에서 도의회의 문제 제기는 당연했다.

전북자치도의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사뭇 다르다. 만성적인 재정 의존, 반복되는 지적사항, 실질적 성과 부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관이 고득점을 받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평가체계의 문제를 넘어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전북자치도가 도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평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평가체계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평가가 과연 책임을 묻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가 출연기관 경영 개선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무난한 통과의례’로 소비된다면,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전북자치도는 경영평가 개선을 계기로 출연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책임경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냉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 그리고 이를 감당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관장의 권한만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부진이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가 동기 부여의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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