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항 앞두고 민자 묶여 사업 지연 ‘발등의 불’
경기 침체 등 배후부지(5175억원) 투자 유치 어려워
상반기 해수부 3차 기본계획에 국비 전환 반영돼야
도, 전문가 자문 등 실무 워킹그룹 운영 설득 논리 강화

새만금항 신항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배후부지의 사업형태를 민자개발에서 국비개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올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는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타 지역 주요항만과 달리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돼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신항이 개항한다해도 물동량 등을 소화하지 못하는 ‘반쪽 개항’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당초 지난해 말 예상됐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개발의 국비(재정) 전환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항 신항은 1~2단계 접안시설 4선석과 1단계 배후부지 285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올 하반기 개항 예정인 2선석과 나머지 선석은 국가 재정이 투입돼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이지만, 1단계 배후부지 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는 뚜렷하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 여건 악화로 배후부지(5175억원)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데다 투자처 발굴과 행정 절차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배후부지 조성을 포함해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의 본격적인 생산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배후부지 확보의 시급성은 새만금 산단 성장 속도에서도 확인된다.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24개사가 약 10조원을 투자했다.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에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80개사, 17조원 규모의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과 수출에 나설 예정이지만 배후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비로 조성한 접안시설이 배후부지 미확보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이미 투입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도에 따르면 부산·인천·평택·당진·광양·울산항 등 주요 항만은 배후부지 개발에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정이 투입됐고, 포항·목포·마산항은 배후부지 조성에 국비가 투입됐다.

군산항과의 기능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산항 자동차 전용부두는 준설 한계로 기능이 제한돼 새만금항 신항으로 이전이 필요하지만, 차량 야적을 위한 배후부지가 없어 이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비로 조성한 2선석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과감한 재정사업 전환으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해수부를 상대로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된 민자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변경 고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해수부가 미온적인것으로 전해져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벌여 왔지만 개항 시기가 임박한 만큼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정부의 결단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항 신항은 산단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를 위한 국가의 핵심적인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전문가 자문과 실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정부 설득 논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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