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상담] 국민성장펀드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최근 재테크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품이 있다. 바로 5월 22일부터 선착순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다. 판매 개시 나흘 만에 6000억 가운데 99.9% 매각으로 사실상 완판 되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에 정부와 민간, 그리고 일반 국민이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면서, 국민에게는 강력한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펀드는 누구에게 가장 매력적일까? 바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직장인과 전문직,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은퇴자들이다.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강력한 ‘소득공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을 깎아준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내년 연말정산 때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둘째, ‘낮은 배당세율’이다. 일반 펀드는 배당 소득에 15.4%의 세금을 물리지만, 이 펀드는 9.9%로 낮춰 분리과세 해준다. 셋째, 정부가 뒤를 받쳐주는 ‘손실 방어’ 구조다. 만약 펀드에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메워준다. 즉,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 원금은 어느 정도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불안해하고 유의해야 할 요소도 존재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20%까지 손실을 먼저 흡수해 주지만, 투자한 첨단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크게 무너져 20%를 넘어가는 손실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투자자의 원금 손실로 이어진다. 과거 이와 비슷하게 출시됐던 일부 정책 펀드들이 기대 이하의 낮은 수익률로 씁쓸하게 마감했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이 펀드는 만기가 5년인 ‘폐쇄형 펀드’다. 즉,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깨서 찾을 수 없다. 중간에 강제로 해지하거나 3년 이내에 매도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추징) 하므로, 당장 안 써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잘 활용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훌륭한 무기다. 다만 국가가 내 원금을 무조건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 본인의 자금 흐름과 위험 성향을 냉정하게 따져본 뒤, 영리하게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