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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천변길 1.37km 도로개설 3년씩 걸려서야

전주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에 이르는 도로개설 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모양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게 행정의 책무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행정 탓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가 되는 곳은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1960년대 개설한 도로로, 그동안 교행이 어려울 만큼 비좁은 데다 최근 주변 개발로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이 생기는 구역이다. 여기에 팔복동 신풍교-추천대교 구간이 이미 오래 전 도로개설이 이뤄져 서곡방면으로 직선 연결되는 이 구간 도로개설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껏 완공이 안 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공사 지연 이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절기와 겹쳐 착공 후 곧 공사가 중지된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인근 하천의 제방 소유권을 가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129일간 공사가 중지됐단다. 이후에도 조망권 침해 등 민원발생과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중복구간 내 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총 595일간 공사가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당초 이 구간 도로의 준공 목표였던 2020년 12월이 2021년 6월로 미뤄지고 최근에는 다시 10월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아직 3차분 계약을 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시공사 측 설명이다. 겨우 1.37km 도로개설을 하는 데 3년이 걸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전주시의 도로건설 행정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한심하다. 전주시가 1.37km 짧은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처인 덕진구청에 맡겨둔 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는 게 행정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02 17:42

지구촌 생활체육대축전, 아태마스터스대회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꼬꼬마 손주가 아이스크림에 푹 빠졌다. 덕분에 31가지 맛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모 아이스크림 가게에 단골이 될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혼자서는 찾아지지 않을 법한 분홍분홍한 가게 외관, 길다란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아이스크림 종류에 적잖이 당황했다. 가격도 제법 비싸다. 그런데도 매번 가게엔 손님이 많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1945년 설립된 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세계 40여개국에 6천여개 점포가 있고, 한국에는 1985년 진출했다고 한다. 한 달 내내 매일 한 가지씩 먹을 수 있는 31가지의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회사명이 새삼 마음에 와닿는다.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도 있거니와 내가 좋아하는 맛을 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손님이 많구나! 오래된 회사임에도 취존(취향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컨셉이 아닐 수 없다. 2023년 5월, 전라북도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체육동호인이면 누구든지 함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는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다. 경기성적에 상관없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한마당 축제이다. 내맘대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즐기는 베드민턴, 탁구, 게이트볼부터 양궁, 사격, 골프, 요트까지 26개 종목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이 최대 3개 종목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취향을 존중하는 대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스포츠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직접 즐기면서 인생의 가치를 올려줄 명품 대회라고 확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백신으로 코로나-19 이겨내요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해진 체육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로 지정되어 있고, 올해는 지난주가 체육주간이었다. 올해 59번째를 맞이한 체육주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같은 오프라인 체육행사가 축소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 대신 일상 속에서 비대면 체육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의 온라인 행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1회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2019년 66.6%에서 2020년 60.1%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에 운동은 장수를 위한 필수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간 소홀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지만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서 펼쳐질 26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보는 것은 어떨까? 목표가 없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다. 전 세계 70개국 2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구촌 생활체육대축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참가를 목표로 삼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생활체육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강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02 17:42

내년 국가예산 확보 도·정 협력 강화하라

전북도와 정치권이 2년 연속 8조원 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으로 전북은 매년 국가예산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8조 2675억원을 확보해 사상 첫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가예산은 지역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는 만큼 도와 정치권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하다. 다음달 열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원활한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415 총선이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북도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돼 왔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2월 당정협의회는 도와 정치권의 이견만 확인한 채 주요 토론 의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4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공약 제안에 의존하던 관례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대선공약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국회의원의 소지역주의적 공약이 지역 전체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치단체와의 이견과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도지사 출마설 등으로 전북도와 정치권간 갈등 지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각 부처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5월 31일)을 앞두고 열리는 전북도와 국회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북은 지금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 미해결과 국가교통망 배제 등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흉흉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공조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전주영화비와 영화의거리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의 구도심, 영화의 거리가 다시 빨간색 플래카드로 채워졌다. 전주국제영화제를 알리는 오래된 풍경이다. 29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자리에 48개국 194편의 영화를 초대했다. 영화제는 올해로 스물두 번째, 코로나19로 일상이 묶인 상황에서는 두 번째다. 해마다 영화팬들로 넘쳐났던 영화의 거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제의 일상(?)을 잃었지만, 전주영화제는 영화는 계속된다는 선언으로 축제의 희망을 외친다. 1990년대, 한국의 오래된 도시들은 구도심 황폐화의 위기에 처했다. 전주의 구도심 역시 그중 하나였다. 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도시 건설에만 집중한 탓이었는데, 구도심은 쇠퇴하고 신도시는 성장하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구도심들은 각자도생을 위한 동력이 필요해졌다. 돌아보면 2000년 첫 막을 열었던 전주영화제는 그 동력을 여는 통로였다. 그때 전주영화제를 앞두고 전주시는 극장이 밀집되어 있던 구도심에 영화의 거리를 만들었다. 고사동 오거리 극장가를 끼고 있는 7백 미터에 이르는 도로였다. 전주영화제의 상징이 된 붉은색과 필름모양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가운데에 전주국제영화제 로고를 새겨 넣었다. 가로등까지 영화제의 격에 맞게 들어서면서 영화의 거리는 관광객들이 들러 가는 새로운 명소가 됐으며 활기를 찾은 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스스로 동력을 만들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구도심의 귀환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었다. 영화의 거리 입구에 세운 전주영화비의 존재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를 앞둔 즈음, 전주 문화예술인들은 영화탑 건립에 나섰다. 1950-60년대, 서울 충무로와 함께 영화가 제작되었던 도시 전주의 영화사를 조명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사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전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상이 만들어졌던 곳. 한국 전쟁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피아골과 아리랑이 만들어졌으며 최초의 컬러영화 선화공주를 비롯한 당대의 흥행작 여러 편이 제작되었던 영화의 도시다. 영화비는 경제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화에 있어서만은 윤기 있고 따뜻했던 감성이 충만했던 문화풍토에서 성장한 전주 영화사를 기억하게 해주는 증표였다. 그러나 지금 영화비는 그 자리에 없다. 오거리에 또 다른 광장을 조성하면서 전주독립영화제작소 입구 비좁은 길목에 옮겨놓은 탓이다. 영화의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영화비의 존재는 무색하다. 전주의 영화사를 기억하게 했던 증표, 영화의 거리를 더 빛나게 해주었던 영화비는 무엇 때문에 이 거리에서 가치를 잃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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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1.04.29 17:41

현실성 없는 지역 의제 과감히 정리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019년 대비 전북의 경제력 지수를 17위로 발표했다. 전국 꼴등이다. 최근 인구 180 만도 무너졌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이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다. 지역 민주당과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도 대선과 지방 선거를 겨냥한 페이퍼 동원 당원 모집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전북의 현안 중에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있다. 이 두 의제에 대한 절실함에 응답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상황은 전혀 아닌데 헛힘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차라리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누구도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1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이나 부산도 아무런 내용이 없고 특히 부산 지역은 의혹의 눈길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논란을 바라보며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비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의 총리 방문과 연설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행위와 수사라며 맹폭을 가했다. 지방 자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미사여구를 동원해 전북을 배려한다고 외쳐도 중앙 정부가 전북을 책임지거나 먹여 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에 오는 것은 인구 기준에 근접하는 2%-3% 예산을 넘지 못한다. 이미 180만 인구도 속절없이 무너진 전북에서 중앙정부에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속도전을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답변뿐이다. 선거 시기 시기 필요할 때마다 해주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사에 현혹되어 낡은 의제에 힘을 집중할 일이 없는 것이다. 뒤틀린 국책 사업은 정부에 맡기고 진행을 감시하면 된다. 차 떠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짝사랑하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제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 떠난 공장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언제까지 기적만 바라보며 허송세월 할 수 없다.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다른 대안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은 더욱 어려운 난제이다. 이미 2019년 용역 결과는 비관적이었다. 또 다른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 자원 낭비라는 발언도 있었다. 오직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1이나 제2인 금융중심지도 이렇다 할 투자가 거의 없고 말뿐인 현실에서 제3 금융중심지를 인프라도 없는 곳에 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 논리 외에 설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정 10년이 지난 부산조차도 수출입은행 유치 등이 겉돌고 있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형식적이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3 금융중심지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하여 농협 유치론이나 전남 사학연금, 제주의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사금융인 농협을 어떻게 전북에 유치하자는 것인지 구체성이 없고 각종 연금은 통합되기 전에는 협력이 어려운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제에 목을 매며 하는 희망 고문을 끝내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3 금융중심지는 공단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힘을 비축하여 새로운 의제 발굴에 힘을 쏟고 새롭게 전북을 디자인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9 17:41

암호화폐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모호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금융 거래 체계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거래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 계정을 통해 입출금 및 송금 등의 거래를 한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방식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 기구가 없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거래 내용은 암호화를 통하므로 보호되면서 거래의 유효성만 승인된다. 유효하다고 승인된 한 건의 거래 정보를 블록이라고 한다. 블록들은 순서대로 한 줄로 엮이게 되어 있어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래에는 일반적인 화폐 대신 이 체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호화폐가 사용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화폐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하였으며, 발행 수량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어 희소성을 부여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오프라인 거래는 이후 2010년 5월 22일에 이뤄졌다.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당시 41달러(USD)에 해당하는 1만 비트코인(BTC)를 주고 피자 2판을 산 것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피자 2판에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값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거래였지만, 그 당시 이것은 피자가게와 구매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 모두에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이후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여 최초의 거래를 기념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P. Samuelson)은 불(火), 바퀴와 함께 화폐를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꼽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이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최근 가히 광풍이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의 고유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 실험(?)은 성공하였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 이유이다. 처음 우리 돈 몇 백 원에 불과했던 1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올해 4월 한때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2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였다. 가치의 척도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이제 남은 기능은 가치저장수단이다. 그동안 코인 자체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거래 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 최근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있는 2030세대와 금융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본질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거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예외 없이 혼돈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다. 암호화폐도 지금은 비록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존의 금융 환경을 뒤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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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4.29 17:41

전주~김천 철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안에 전북 관련 철도망 사업이 줄줄이 누락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공과 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의 오지인 전북으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철도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저속철이란 오명을 듣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거나 미반영됐다. 국가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물 건너 가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폐해만 낳았다. 서울지역의 폭등하는 집값이나 교통 환경 문제, 그리고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수도권 편중현상 때문에 빚어진 폐단이다. 반면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국가계획 수립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낙후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정책적 안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결국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과 전주, 김천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면 동서 교류와 소통의 연결축 역할은 물론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로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지난 15년 동안 계속 검토사업으로만 남아 전북과 경북 도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 왔다. 이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만 되풀이하지 말고 기울어진 국토균형발전축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 지역의 500만 도민이 함께 손잡고 촉구하는 만큼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병무상담]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빨리 받고 싶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5급은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근로역, 6급은 전시에도 병역이 제외되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한편,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곤란한 대상은 7급 판정을 받는데, 이는 일정기간 치유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시에 혈뇨 등이 검출되어 내과에서 7급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 검사결과서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검사받아야 합니다.(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필요 여부 및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 안내- 복무제도-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 가능) 다만,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조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신체검사를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7급 치유기간만료 전 질병 치유 신청을 하여 당초 일자보다 빨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 확인은 병무용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서류는 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의 안내 서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이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4.29 17:41

화양연화(花樣年華)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몽마르트르 거리 풍경이 최근 경매에서 약 175억 원에 낙찰되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고흐 작품치고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치료비 대신 그려준 그림 가셰 박사의 초상은 1990년에 약 880억 원에 팔렸다. 평생 900여 점가량 그림을 남겼으니 고흐 그림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은 탓이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15살 때 중학교 자퇴 후 화랑 점원, 교사, 보조 목사, 서점 점원, 전도사 등 여러 일을 해보았지만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과격한 성격 탓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시엔이라는 매춘부와 동거 생활은 가족과 주위 사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녀와 헤어진 후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된다. 그림에 재능을 보여 화가의 길로 들어서지만 알아주는 이 없어 평생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였다.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비극의 절정기에 오히려 수많은 걸작을 남기고 권총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고흐의 삶이 오죽 불행했으면 조용필은 킬로만자로의 표범에서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라고 노래했을까? 그렇게 천재는 살아서 불행했고 죽어서야 빛을 발했다. 비단 고흐뿐이랴. 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0만 부가 팔리고 있는 미국 현대문학의 정수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32세 때 쓴 소설이다. 젊은 날에 발표한 작품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이를 뛰어넘을 후속작은 나오지 않고 작품 활동도 점차 뜸해지면서 작가는 대중의 관심을 피해서 은둔하다가 더는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91세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인생 절정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원 히트 원더 (one-hit wonder), 주로 대중음악에서 사용되는 말로 노래 한 곡 반짝 히트한 후 잊히는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수많은 가수가 히트곡 하나 없이 가수 생활을 마감하는 세계에서 히트곡 한 곡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수 있으나 한 번 맛본 단맛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아니 맛본 것보다 더 큰 고통일지도 모른다. 2020년 영화계 최대 화제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다면 2021년은 단연 미나리와 윤여정 배우이다.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75세 배우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상을 받는 바람에 몇 관왕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그녀의 수상 소식을 알리는 신문 기사 제목이 또 韓 배우 최초, 윤여정 또 수상일 정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화인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윤여정은 25세에 데뷔작 화녀로 제1회 시체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던 주연급 배우였고 한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듯했다. 하지만 많은 여배우가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하여 젊고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 박제되는 것과 달리 윤여정은 데뷔 후 5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연, 조연, 악역, 할머니역 등 가리지 않고 여러 역할을 맡으며 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성장하였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조연이란 게 거름이죠. 나는 꽃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배우 윤여정은 거름이 아니라 꽃이며 조연이 아닌 주연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을 뜻하는 말이다. 그녀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어쩌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삶의 화양연화는 언제쯤 올까?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9 17:41

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고와 무급휴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늘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경제부양과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본소득법안 제출과 제도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 나눠 먹기식이나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의 질도 높여줄 거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 세모녀, 2019년 성북동 네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거나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게 아니므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일자리로부터 소득기회가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존재하는 공유된 자본(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심성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일자리 위협과 복지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전후로 사회적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과 결국에는 이익의 공유를 넘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8 19:07

기아차 군산항 철수,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0년부터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가 군산사무소를 5월부터 철수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군산항에서 수출 업무를 맡아온 CJ대한통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물동량 감소로 침체돼 가고 있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의 군산사무소 폐쇄는 해외 생산공장 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줄어든데다 국내 생산기지인 경기 소하리공장의 물량은 충남 평택항, 광주공장의 물량은 전남 목포항을 각각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 항만을 이용하게 하려는 해당지역 정치권 등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항을 통한 기아차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단지 군산항의 자동차 물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 전용 선박의 입항이 감소하면서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등 지역업체의 수출은 물론 자동차 환적물량에 까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을 끌어들여 수출 자동차 및 환적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항에는 현재 4개 선석을 갖춘 자동차 전용부두가 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한때 한 해 30만 대를 넘어서 군산항 전체 수출 물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여건 악화로 지난 해 수출 물량은 4만8349대에 그쳤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10만대를 넘어서면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난해는 1만대로 크게 줄었다. 그마저도 군산항과 인연을 끊게 되면서 군산항 경기 퇴락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군산항의 지난 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1.2%에그치고 있다. 예전 서해안 최대 항만이었던 기능이 갈수록 퇴조되고 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차량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플랜과 대책이 절실하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수입차 PDI(검수시설)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 국가항만 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국가교통망 계획 전북 패싱 용납 못한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전북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64.8%의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고 자부해온 전북의 국가교통망 성적표는 큰 허탈감을 준다. 선거때만 되면 묻지마식 투표로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것은 참담할 정도다.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만 포함됐을 뿐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4개 사업이 검토사업으로 분류됐고,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째 검토중이고,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새만금으로 연결이 필요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무시됐다. 국가교통망 사업의 전북 홀대는 철도 뿐만이 아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번번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17년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전북도의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 정부가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생각하고 있어 조기 착공 및 개항 방안이 제6차 공항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도 새만금 신항은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이 담겼을 뿐이다. 2030년까지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의 정부 발표는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미래의 교통오지 전락이 불을 보듯 뻔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전 대응과 공조를 해왔는가. 전국 최고 지지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보답이 고작 국가교통망 홀대란 말인가.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국가교통망 계획을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투기 조사 버티는 시·군의회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03년 진안군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진안리조트개발이 진안 성수면 일대 295만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총사업비 3900억 원을 투입, 36홀 골프장과 호텔 콘도 스노우보드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군수가 리조트개발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 심의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했다. 세계적 골프선수인 닉 팔도를 초청하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의 투자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 부지 내에 군수 소유의 땅이 32만여㎡나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진안리조트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었고 진안군은 수억 원의 투자금만 날리고 말았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 사례는 적지 않다. 오래 전 일이지만 장수군에서도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안 군수가 도로 인접지역 밭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군수는 퇴임 후 사과농장을 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중심 상업지역 등 핵심 노른자위 땅을 일부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투기행위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라북도의회도 몇몇 도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자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반면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지방의원은 일반인들보다 지역 개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거나 지역 개발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투기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4.28 17:41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내년 10월쯤 포화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능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의 안전과 전세계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연안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통계를 보면, 국내 전통시장 40%, 대형마트 20%, 도매시장 20%의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가 나타났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협약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환경 보존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염수를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IAEA 등 국제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일종의 가처분신청) 후 제소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피니언
기고
2021.04.28 17:41

단백질 전성시대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뇌는 체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무게 약 1.4kg의 단백질 덩어리다.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감각 정보 수용과 운동 출력을 통합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다니, 인간은 결국 단백질 덩어리인 뇌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단백질은 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이다.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단백질의 구성단위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주로 인체 구성에 사용되고 에너지원으로도 드물게 사용된다. 단백질은 기능에 따라 대략 7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수송단백질이고 DNA에 결합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단백질은 조절단백질이다.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달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조절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생물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합성의약품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한 물질이라면 생물의약품은 보다 좁은 범위인 생명체 속의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이미 인체 내에 존재하며 작용하던 기전(機轉)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만들기도 품질관리도 다 어렵다는 것이다. 약의 부작용보다는 약효의 부족으로 임상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게다가 약의 가격이 엄청 비싸다. 노바티스가 제조한 척수성근육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분 가격이 약 28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항체(抗體)는 항원(抗原)의 자극에 의하여 생체 내에 만들어져 특이하게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면역계가 갖고 있는 무기 중 하나다. 특정 단백질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질병이 생기면 그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의약품을 몸에 주입해 질병을 치료한다. 절망적인 자폐증과의 전쟁에서도 한 가닥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이 발견된 것인데, 이 단백질의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약물로 증세를 완화시키고 치료한다. 파킨슨병도 아직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 과학자들은 PAK4라는 인산화 단백질의 감소를 막는 방식으로 치료법을 찾고 있다. 단백질 의약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생산세포주를 기반으로 한 치료 단백질 생산이 바이오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체외에서 대량 배양이 가능한 세포주 개발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 기술이다. 차세대 신약 물질로 꼽히는 엑소좀엔 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단백질, 핵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 단백질은 식품제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없다면 크림맛이 아닌 샤베트 같은 퍽퍽한 식감의 아이스크림만 먹게 될 것이며, 쿠키 같은 딱딱한 조직의 빵만 만들 수 있다. 이런 단백질도 적당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잉 섭취하면 소화, 흡수, 배설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발생하며 요산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이 혹사당하고 몸도 쉽게 피곤해진다. 골형성 단백질 BMP2는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치료 효능을 인정받았고, 피부재생을 돕는 성장인자인 CHO셀 배양방식의 재조합 단백질 FGF7은 화장품 원료나 창상 피복제 또는 화상 치료제로 쓰인다. 바야흐로 단백질 전성시대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4.28 17:41

플래카드 출사표

삽화=권휘원 화백 도심 목좋은 곳에 내걸린 홍보 플래카드를 보면 선거 출마자의 면면과 성향을 감지할 수 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구만 봐도 그의 생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념과 방향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막이 오르기 전 준비 단계인지 몰라도 지향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약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도 관행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굳이 예상 대진표를 짜보면 3선연임 제한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는 김승환 교육감을 축으로 양분돼 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궤를 같이한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과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노병섭 전 전교조 지부장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뛰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 링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한마디로 김승환 교육시스템을 계속 이어 가느냐 아니면 이를 끊어 내느냐를 가리는 싸움이다. 지금까지 바닥 움직임은 인지도가 높은 서거석씨 이름이 자주 회자되는 편이다. 그는 보폭을 전방위적으로 늘리면서 시군 조직을 챙기는 데도 여념이 없다는 풍문이다. 이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2023 세계잼버리 정부지원 위원으로 위촉돼 한껏 고무됐다고 한다. 반면 김승환측 인사들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예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이항근씨가 교육자치연구소 창립을 계기로 세 규합에 나섰고, 차상철씨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플래카드 메시지를 통해 전의를 가다듬고 있는 상태다. 다른 입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세 확산을 위한 수면아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가시적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천호성씨의 신문 기고나 방송 출연 정도가 고작이다.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 3인방이 동시 출격한 배경이다. 작년 연말 예상을 깨고 이항근씨 등판설이 불거진 직후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거석 대항마가 마뜩 잖아 구원 투수로 나왔다느니, 군산지역 지지세가 워낙 강해 그 영향력 때문이라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그러면서 이들 최대 지지세력인 시민사회단체가 적전분열 양상까지 보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일화가 안되면 승산이 높지 않다는 건 차상철노병섭씨도 익히 알고 있다. 이들 진영은 당분간 힘겨루기 과정을 거쳐 단일대오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후보 다자 구도가 지난 2018년 선거 때와 처지가 뒤바뀐 점이다.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 경쟁력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다. 그러나 내년 선거는 김승환 공과에 대한 논쟁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놓고 책임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는 더욱 그렇다. 자칫 이념 대결이나 전임자 공방에 치우친 나머지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4.27 17:5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초록

임민수(군산부설초 3) 뽀료롱 무슨 소리지? 아! 초록색이네 누굴까? 여리고 작은 새싹이네 아! 봄이 불렀구나 초록 새싹을 어서 와 새싹아 봄이 초대한 나의 친구는 초록색의 이쁜 새싹 =======================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 소식을 알리는 초록 새싹을 발견하고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다가가 대화하는 임민수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이 시에 고스란히 담겼네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새봄을 느끼며 어서 와 새싹아 라고 자연과 교감하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신성호(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4.27 17:52

전주동물원의 어제와 오늘

김원용 논설위원 동물원 기능은 계속 변화해 왔다. 과거 야생의 희귀한 동물들을 시설에 가둬놓고 보여주던 동물원의 역할이 지금은 동물의 보전과 연구, 교육기능을 더 중시하게 됐다. 특히 철창에 가둔 전시를 동물학대로 여길 정도로 동물보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동물원 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가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서울대공원은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남방큰돌고래를 바다로 방사시켰다. 동물원 속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해준 계기였다. 그럼에도 동물원은 도시에서 야생동물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과 유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주동물원의 존재 가치는 지금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전주동물원이 1978년 개원할 당시 전북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변변한 유희 시설이 없었다. 황량한 축사에 동물 4백여마리로 개원했음에도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이 연간 30~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전북뿐 아니라 대전 오월드 동물원(2002년)이 설립되기 전까지 전주동물원은 중부권까지 아우르는 명소였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추억과 재미를 안겨준 공간이 전주에 또 있을지 싶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졌다. 과거 대전권에서 전주동물원을 찾았으나 지금은 역으로 전북 도민들이 대전 동물원을 찾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40년 이상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차별화를 꾀하지 못했다.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 다행이다. 콘크리트와 철창 등으로 이뤄진 동물원 내부를 풀과 나무, 꽃 등으로 구성된 숲이 더욱 확대되고 동물이 이들 숲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 하고 있다. 동물의 특성에 맞게 토종동물 숲과 초원 숲, 종보전센터, 새들의 숲, 맹수 숲, 생태 숲, 아쿠아리움, 에코돔 등으로 공간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물 친화적 여건을 조성해 동물들도 행복하고, 관람객도 즐겁게 하는 방향이다. 실제 전주동물원 모습이 최근 몇 년 새 많이 바뀌었다. 철창이 거의 사라졌고, 사육 공간도 넓어졌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의 현재 공간은 협소해 서식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야생 동물을 놓아기르는 자연공원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구경하는사파리는 언감생심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이 전주동물원 내 놀이기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생태동물원과 위락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시가 동물원 내 수영장을 개설하려고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반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마당에 무작정 철거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대안으로 제2동물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현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동물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현대적 개념에 맞는 동물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 동물원 내 위락시설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동물원에 걸맞은 교육전시관과 체험장을 둬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위락시설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인근에 대단위로 설치한다. 제2동물원은 야생동물 보존에 우선을 두고 기존 동물원과 확연히 차별성을 갖도록 한다. 꼭 전주 도심일 필요는 없다. 다른 시도의 경우 공영동물원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많다. 인근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등록된 민간 동물원만 8개나 된다. 제2동물원이 만들어지면 매년 어린이날 전주동물원이 막상 사람 구경이 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1.04.27 17:52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되풀이 돼선 안된다

기상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3개월(2021년 5~7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여름과 같은 큰 비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행스런 기상예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올 여름 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딘 복구로 올 여름 피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7월과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05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산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복구 대상 시설 2000여 곳 중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계획했던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사실상 연내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전북도는 당초 소규모 시설 1838건은 4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 복구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필요한 9건은 하천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 피해 공공시설의 복구가 아직도 미진한 것은 문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원지역 주민들은 더딘 피해복구에 애를 태우고 있다. 마을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고 이재민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하천과 농로, 용배수로 등의 미복구로 영농 차질과 피해 재발을 걱정하고 있다. 마을 하천 옹벽의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고 소하천 측면의 침식 현상으로 올 여름 장마때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한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대한 행정의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재해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복구에 전력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7 17:52

개발공사 호텔 운영 외지업체에 맡겨야 하나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위탁관리를 10년째 외지업체가 도맡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도내에도 호텔 위탁관리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을 내세워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5월 개장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총사업비 240억여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됐다. 변산반도의 절경과 서해를 조망하는 112개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대회의실 식음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가족 휴양지와 각종 연찬회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족호텔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지역 호텔업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결과, 서울업체가 낙찰받아 5년간 위탁경영을 해왔고 지난 2017년 진행된 재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서울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올해 말 5년간 위탁경영이 끝나면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입찰참가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업체는 또다시 입찰 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전북도 재정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재원으로 건립된 만큼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가족호텔 위탁운영을 외지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호텔업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재원으로 호텔을 지어놓고선 정작 운영수익은 외지업체가 챙겨가는 것은 도민 정서와는 배치된다. 또한 전북도 재정으로 건립된 가족호텔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지 않은 전라북도의 재정을 투입한 휴양시설을 외지인들만 즐겨서야 되겠는가. 전북도민들도 좋은 경관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개발공사의 주인은 전북도민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