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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과 절차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또는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병적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예정일 및 부대, 모든 병역사항이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군별, 계급, 군번, 입영일, 전역일, 전역구분, 복무부대 등이며, 병적증명서 발급 시 각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그 항목을 생략하여 기재 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와 어디서나 민원제도(구 fax민원제도)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 신청 대상은 군필자인 경우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과 병역면제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병적증명서 발급용도 중 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 경력에 대한 사항은 발급 되지 않아, 해당민원은 병무청 방문과 어디서나 민원제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4 16:50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는 추진 차질 우려

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를 비롯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이 주체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언급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하는 실질적 계획이 없다보니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난해 10월 발표되면서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계확과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다보니 올해 지역균형 뉴딜은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진지사도 지난해 10월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뉴딜 사업에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과 같이 경제력이 처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등이 병행돼야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문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가능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과감한 실행력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혼선이 없도록 치밀한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내 공공기관의 협조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

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 이리 더뎌서야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매우 더디다. 피해가 난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2000여 곳의 공공시설 중 현재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단다. 호우 피해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복구 타령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지난해 7, 8월 집중호우로 남원시를 비롯해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전북 전역이 큰 피해를 봤다. 농작물 등 주민의 직접적 피해와 함께 호우로 파손된 공공시설도 2054개소에 이르렀다. 당시 수마가 할퀸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각계 성금이 모아지고 자원봉사 행렬이 줄을 잇는 등 국민적 성원이 뒤따랐다.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복구가 제때 안 되는 이유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인 데 지난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의 경우 이미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특별재난구역 지정으로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 국비 3118억원을 포함해 총 4231억원이 확보됐다. 재원이 확보된 마당에 복구가 미진한 것은 늑장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182곳은 소규모 시설뿐이며, 중대규모 시설 중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전체 절반이 넘는 1350개나 된다는 게 그 증거다. 전북도가 중규모 시설에 대해 올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적기 완공이 이뤄질 지 걱정이다.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똑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범람에 따른 피해와 대응, 복구 상황을 수해극복기록으로 내았다. 섬진강권의 비슷한 피해를 본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겨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

공공 배달앱의 성공 조건

삽화=권휘원 화백 거대 공룡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공공 배달앱이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만든 군산시에서는 월평균 3만여 건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누적 주문 30여만 건에 73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84%를 웃돌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달의 명수 출시 초기, 우리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한 공룡기업들 틈바구니에서 생존 가능성에 큰 우려를 제기했지만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율 혜택 덕분에 연착륙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배달의 명수 이용 연령층을 보면 30대 41.2%, 40대 32.8%로 30~40대가 74%에 달한다. 공룡 배달앱의 주 이용 연령층이 20대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30~40대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공공 배달앱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의 명수 안착 소식에 전국 자치단체마다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군산시를 찾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했다. 경기 화성 오산 파주 등 3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출시 한 달 만에 총 거래액 30억 원, 누적 회원 수 10만 명을 넘어섰다. 초반 배달특급의 거침없는 질주에 힘입어 올해에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특급 성장몰이에 나선다. 현재 공공 배달앱을 출시한 자치단체는 모두 11곳에 달한다. 군산시가 처음 출시한 이후 인천 서구 서울시 충북도 부산 남구 경기 시흥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세종시 천안시 등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대전시와 성남시 대구시가 공공 배달앱을 내놓는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배달앱 시장을 놓고 민간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의 한판 승부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공룡 배달앱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16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면서 확보한 현금을 통해 공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자치단체의 공공 배달앱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라는 시민의식에 할인 혜택을 무기로 영역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공공 배달앱이 언제까지 할인 혜택 방법만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 혜택에는 적잖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계속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지난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미적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 배달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1.13 16:47

겨울방학, 수학을 바꾸는 골든타임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코로나가 촉발시킨 거대한 변화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교육을 이야기할 것이다. 작년부터 교육계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학원이라는 틀 속에서 안심하던 학부모들은 원격 수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학원 교육의 실체에 크게 실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제로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학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은 바로 수학이다. 영어나 국어는 독서,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기본 원리와 개념을 단단히 쌓아 올리며 어려운 영역을 정복해야 하는 수학은 사실 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수학 공부로 빚어지는 자녀와 학부모의 갈등이 점점 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연산 수학으로 불거진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연산은 공식과 요령을 활용해 문제를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 답을 내는 이른바 기계적 연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능을 위해 특화된 것인데, 이로 인해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은 자기가 배운 원리와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읽고 상상하며 논리를 풀어낼 기회를 얻지 못한다. 당연히 생각하는 힘과 응용력은 약해지고 난이도가 조금만 높아지거나 다른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풀어도 무엇을 풀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기계적 연산이 만들어내는 폐해다. 간단한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65 + 97 + 35 + 20 + 3은 답은 얼마일까? 이 문제를 보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더해 답을 냈다면 이는 기계적 연산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문제를 주어진 그대로 보지 말고 10과 보수의 개념을 활용해 조금 바꿔보자. 65 + 35 + 97 + 3 + 20 = 100 + 100 + 20 어떤가? 계산이 더 쉬워지고 실수할 확률도 줄어든 것이 느껴지는가? 우리는 다섯 손가락을 가진 손 두 개 때문에 5와 10에 익숙하다. 그래서 십진수를 사용하고 십보수의 개념도 배운다. 여기에 더하기는 위치 무시라는 깨봉식 수학 원리가 더해지면 기계적 연산을 벗어나 스마트한 연산이 펼쳐지는 것이다. 핵심은 누가 빨리 정확한 답을 맞히는가가 아니다. 처음 보는 문제도 내가 아는 수학의 특성과 원리를 활용해 쉽고 아는 것으로 바꾸는 힘이 핵심이다. 공식과 요령을 암기해 아무리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푼다 해도 이러한 힘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가 좁아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질 뿐이다. 이제는 기계적 연산대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연산 즉, 스마트 연산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사람이 기계적 연산을 기계보다 잘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겨루는 바둑과 체스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나? 코로나로 겨울방학이 더욱 길어졌다. 수학 문제집을 잔뜩 쌓아 놓은 채 몇 문제를 풀고 몇 개를 맞았는지 씨름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기계적으로 답을 빨리 내는 것이 아닌,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쉽고 아는 것으로 바꿔보는 스마트 연산을 시도할 때마다 칭찬해 준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내 아이의 수학이 바뀔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1.13 16:47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아동학대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법적ㆍ제도적 시스템 부실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반복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재 아동 보호와 학대 예방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인지, 수사, 사후 관리 등 업무가 각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장 혼선으로 이어진다. 정인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1.2차 신고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을 통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속하게 경찰과 공유되지 않았다. 만약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이 있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역량 부족도 아쉽다. 경찰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 직을 신설했지만, 짧은 근속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보호전담공무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작년 10월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설되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충원율은 61.4%에 불과했다. 비단 정인이 사건 단 한 건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재학대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늘었다. 사망 사고 또한 2015년 16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저는 경찰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인식의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 신고시 즉시 수사 착수를 의무화했고,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할 학대정책계를 신설하고,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협업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속히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모든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한병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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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6:47

오늘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내일이 다르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 도내 전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라디오를 통해 기상특보를 듣는다. 기상특보뿐 아니라 저녁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경제뉴스 등 라디오를 듣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다. 차창 밖은 눈을 치우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밤새 멎었던 시간이 다시 생동감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 지금 창밖에 쌓인 눈과 옷깃을 파고드는 한파가 평소와 다르게 매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멈출 수 없기에 내일을 향한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한 꼭 그런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고창소방서는 군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시기별계절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 겨울철 특수성과 최근의 이슈화재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첫째,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를 추진한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중점으로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지도점검,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 및 출동로 확보,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 및 피난시설 등 화재예방 대응책 모색,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자율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리 및 경량칸막이 등 대피 안내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안전에 대한 관계인의 인식 전환과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화재안전 우수 공모작 UCC 영상 송출, 비대면(음성영상통화) 소방시설점검 활성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조사 및 불법 주정차 지도, 건축물 안전등급 및 공유가능한 세부정보 구축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고령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동절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생활 속 화재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급강하는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집안으로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겨울철 3대 용품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홍보하고,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보급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끝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동파 방지를 위해 소방용수 일제점검 정비하고, 소방력 근거리 기준 출동편성, 소방활동 검토회의, 119구급함 정리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신속성 정확성을 높여 군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창소방서는 그밖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안전을 살뜰히 챙기는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한다. /백승기 고창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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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6:47

새만금 삼국지

삽화=권휘원 화백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논란이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14일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는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마침내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끝맺음을 하는 셈이다. 새만금과 접해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영토확장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은 이들 자치단체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새만금 개발에 약영향을 끼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시말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의 선거공학적인 셈법이 결국엔 새만금 미래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이었다. 안타깝게도 3개 자치단체는 제각기 편향적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아 왔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다. 최근에도 군산시가 수변도시 건설 재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태양광 쿼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북도가 고삐를 바짝 죄면서 한층 속도감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당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재를 뿌리는 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따른 자치단체 이기주의가 도는 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적 경계와 노선 지역 접근성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항 이면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 전리품을 챙기려는데 급급한 인상만 준다. 행정구역 싸움에 부안군도 양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하며 행정 효율성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이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배경에는 10여년 전부터 도의회 등에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행정구역 일원화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관할 자치단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립과 갈등은 지속돼 왔다. 도로명 부여와 시내버스 운행, 방조제옆 부지개발권 등에 따른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더욱 안타까운 건 내부개발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장의 선거 득표방정식의 계산 따라 행정구역 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을 중앙정부나 타시도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는가. 새만금의 전방위 지원요청이 아쉬운 상황에서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자치단체간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때론 갈등을 조장하거나 다른 한쪽에선 갈등조정 요구를 하는 일이 반복되기 일쑤다. 새만금은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숙원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소아병적 차원의 소모적 논쟁은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1.12 17:59

자치분권 실현의 원년을 기대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새해를 맞이한 데 대한 기쁨과 희망의 기운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대신 아쉬움과 허전함의 기운만이 남았고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재래시장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겨 냉기만이 가득했다. 매년 해맞이를 위해 새벽잠을 줄이면서까지 강원도 바다로 달려가던 이들 또한 올해는 보기 어려웠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끊임없는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또한 극심한 침체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우리에게 좌절과 슬픔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 위기는 물질만능주의 세태에 화합과 상생, 즉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을 당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노사민정간의 사회적 대타협인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코로나 위기 극복 모범 사례와 함께 지난 경자년은 전주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했던 뜻깊은 해였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통문화, 예술진흥, 경제발전, 신도시 개발 등 큰 발전을 거두어왔으며, 시민의 삶 깊숙이 개입하여 모두가 함께 꿈꾸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지역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수소시범도시로 당당히 선정되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수소 경제구현이기에 지역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된다. 관광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라는 도시 브랜드 구축과 전주 관광 저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쾌거였다고 자부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주시의회 또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펼쳤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었다. 주민 주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커졌다. 주민이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스스로 발굴책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며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내는 지방분권 국가가 가까워진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어느 때보다 의회 내 자치분권을 향한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예산편성 자율화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고 온전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또한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과 함께, 주민에 의한 전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지역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까지도 변화시켜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신축년(辛丑年) 새해,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새로운 전주 시대의 원년(元年)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 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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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6:32

[조상진의 열린 생각] 세 번째 정년퇴직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지난 연말 정년퇴직을 했다. 세 번째다. 나는 운이 꽤 좋은 편이다.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세 번이나 했으니 감사한 일이다. 첫 번째는 8년 전, 언론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퇴직했다. 당시 정년은 56세였다. 회사의 배려로 1년 남짓 일을 더했다. 그때 언론사의 정년은 전국적으로 5458세였다. 그러나 정년까지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두 번째는 대학 전임입학사정관으로 3년 정도 일하다 60세 정년을 맞았다. 그리고 이번에 5년 동안 일한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정년퇴직했다. 돌이켜 보면 힘든 순간도 없지 않았으나 보람 있는 기간이었다. 세계적으로 정년제도는 1889년 프러시아(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공적 노령연금을 도입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반 독일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했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국가적 현안이었다. 결국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신 연금을 주기로 했다. 당시 연금수급연령은 70세였고 1916년에 수급연령을 65세로 낮췄다. 이때부터 노인의 나이 기준이 65세가 됐고 유엔도 1950년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기준을 65세로 잡았다. 우리나라에 정년제가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민간기업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했는데 신고사항이었다. 공무원의 경우는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제를 도입해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로 규정했다. 그러다 국가공무원은 2008년, 지방공무원은 2013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했다. 2016년(300인 이하는 2017년)에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퇴직연령은 49.3세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년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점차 늘리거나 폐지하는 게 대세다.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다. 영국도 65세이던 정년을 2011년 폐지했다. 이들 나라는 정년 폐지 이후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일본은 2013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올해 4월부터 70세로 늘린다. 정년 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대신 능력급제나 기업연금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신경 쓸 겨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습되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시 정년퇴직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 5년은 복 짓는 기간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뜻있는 일을 펼칠 수 있었다. 아파트경비원청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해마다 노인일자리 심포지엄을 가졌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억9208만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160여명의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했다. 소박하지만 노인영화제를 열었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인턴십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사업 등도 유치했다. 고령취업자들과 광양제철, 청남대, 새만금 등도 다녀왔다. 순수 민간취업도 300명대에서 500명대로 늘렸다. 아쉬운 게 있다면 경찰청에서 5년마다 지정하는 민간경비원교육기관 신청을 하지 못한 점이다. 시설규격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25년이면 65세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청년이나 중장년도 마찬가지겠으나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다. 세 번째 정년을 맞으며 일자리의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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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6:32

종교단체 코로나19 방역 솔선수범 바란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주요 집단발생처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이다. 현재 전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50여명의 절반 가까운 확진자가 이들 시설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만도 순창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남원 기도원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시설의 방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당부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곳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실제 전북도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다수 드러났다. 점검 결과 종교시설 3694곳 중 교회 55곳과 사찰 1곳 등 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원칙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보거나, 온라인 예배용 영상을 찍는다며 제한 인원을 초과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종교시설의 비협조는 이뿐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 협조조차 않는 경우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남원 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도원 측이 방문자 등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촉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란다. 이런 사이 기도원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이 잇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도원 관련 확진자만 현재 6명에 이른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여전히 방역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남원의 해당 기도원 내부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열방센터와 관련해 소모임 등을 통한 전국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천지교회의 비협조로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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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12 16:32

전북금융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돼야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전라북도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금융인프라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라북도가 애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자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중앙부처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다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적립기금을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최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 적립금을 활용해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와 전북신보가 이미 사전 조율을 거쳐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합의한 마당에 전북신보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사전 협의 당시 전북신보는 자체 사옥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북도도 건립 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했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물론 전북신보 이사회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북신보 전체 적립기금 17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을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쏟아붓는 것은 자칫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센터 자체 사옥 건물도 전북신보의 기본재산에 포함되기에 신용보증 업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만큼 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신용보증 차질이나 부실화를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여건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만큼 2023년 완공 목표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기후위기’,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생태계 붕괴 징후는 욕망을 절제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자연의 경고음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신간 도서를 만났다. 다시 책장에 꽂아두기엔 아쉬움이 남아 일독을 더했다. 저자(공우석,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후와 기후변화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고, 미국 해양대기청 등의 자료를 소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미칠 위험성을 알리며 공감을 이끌어낸다.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는 평균적인 기상 현상으로, 보통 30년 이상 기상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얻는다. 기후변화는 기후가 평균적인 상태에 비해 크게 다른 것으로, 짧은 기간 비정상적인 날씨를 이르는 기상이변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거둔 성과들과는 달리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가 아니라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낀다.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석탄발전소 증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 미세먼지 대기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맨 뒤에 처져 있다. 에너지, 산업, 운송, 일상생활 등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1개국 중 58위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ㆍ사회 대전환에 지체할 여유가 없는 이유다. 지난 46억 년 동안의 지구상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 해양대기청은 2015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어선 것은 온실가스 측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며, 지난 200만 년 안에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0ppm을 넘으면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며, 450ppm 이상이 되면 생태계와 사회ㆍ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뜻을 모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만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었다. IPCC는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0.5도 상승했으며, 2050년에 지구의 평균기온이 3도 정도 상승하고, 여름이 건조해진다고 보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2006년 보고서에서 1970년-2003년 사이에 사라진 생물은 육상종의 31%, 민물종의 28%, 바다종의 27%이며 가장 큰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꼽고 있다. 아울러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태풍이 잦아지며,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변화와 자연재해를 우려했다. 또한 인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열대우림에서 살아온 박쥐, 사향고양이, 천산갑, 각종 조류 등의 서식지가 개발로 파괴되자 그들은 축사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사람에게 병원균을 전파할 가능성 커졌다. 또한 밀렵으로 야생동물이 식재료와 약재로 소비되는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가능성에 고개를 끄덕인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류에게 삶의 방식을 성찰하라는 자연의 신호이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이 경고음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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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6:3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힘든 마스크

유형석(군산 금광초2) 코로나를 피하려고 마스크를 썼다 우리는 너무 불편하다 마스크는 더 힘들겠다 사람들의 뜨거운 입김을 계속 먹으니까 -------------------- 올해는 들어보지도 못한 괴상한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타나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뜨거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입술과 코가 뜨거워 어린 형석이가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에 다른 친구들을 걱정해 주고 생각해 주는 형석이의 모습이 환하게 보인다. 뜨거운 입김을 먹는 마스크의 고통을 걱정하는 특별한 형석이의 마음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하관윤(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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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6:32

민주주의 지수

삽화=권휘원 화백 불복에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점령당한 미국 민주주의, 244년 미 민주주의 치욕의 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다음날인 지난 8일 국내 주요 신문 1면을 장식한 톱기사 제목들이다. 한마디로 미국 연방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치욕의 날로 축약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의사당이 짓밟히고 점령당한 사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1990년대초 냉전 종식이후 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경찰 임을 자임하는 나라다. 그러나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계량화한 민주주의 지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작성하는 민주주의 지수의 2019년 미국 순위는 세계 1위가 아닌 세계 25위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등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뒤 이를 평균 낸 값으로 각 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매긴다. 지난해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96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 순위는 세계 23위로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다. 민주주의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데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 20~24위를 오르내렸고, 지수도 8.13~7.92 사이를 오갔다. 2015년 부터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 한 번도 들지 못했다. 2019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 지수는 9.17로 높았지만, 정치 참여 부문 지수는 7.22로 낮았다. 정치 문화는 7.50, 정부 기능은 7.86, 시민의 자유는 8.24였다. 몰래 유출된 투표용지를 내세워 지난해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며 선거결과 불복을 외치던 정치인,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는 보수 지지층을 격려하던 1년 여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최근의 미국 연방의사당 점령 사건과 오버랩 된다. 극단주의와 폭력에 점령당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국보다 나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11 17:3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상)

의뢰인은 토지소유자이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대금 1억원으로 정하고, 본 계약은 2주 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의사가 없다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왔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매매계약에 대한 해약금, 위약금 개념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가계약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칼럼을 2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앞의 문구는 해약금, 뒤의 문구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해약금을 알아보면,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돌리기 어렵다. 그럼 계약을 되돌릴 순 없는 것일까(해제)? 해약금이 가장 손쉬운 계약 해제 방법이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민법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양 측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계약금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약금이 되기도 하지만, 일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액을 미리 정한 위약금의 의미도 있다. 위약금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인데, 위와 같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위약금이 없다면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약금을 미리 정해 손해액을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전북 적극적 참여를

정부가 오는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공모에 전북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자원이 좋은 먼 바다의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어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입지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환경 및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어업권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해(深海)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와 생산 전력의 전송 등 기술적 문제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전북컨소시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1단계 과제가 8MW급 부유식 시스템 설계 기준과 실증 후보지 발굴이였다면 2단계는 기술개발과 제작, 실제 운전 등이 이뤄진다. 올해 2월 예정된 2단계에 최종 선정되면 270억원을 지원 받게된다. 전북컨소시엄에는 ㈜코스텍을 주관기관으로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풍력 개발업체인 명양스마트에너지(MySE)의 한국 지사인 한국 명양코퍼레이션이 참여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참여는 고무적이다. 현대중의 조선 해양 플랜트와 원천 기술 등의 적극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동 중단 중인 군산 공장의 조업 재개에 대한 희망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과 연계해 대륙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서해안에 2.4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 단지와 연계해 확고한 국내 해상풍력발전 선도기지로 육성해나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울산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1.5GW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남 등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전북이 출발에서 울산 등에 비해 뒤처졌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주도적인 관심과 공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일탈 잇따른 교육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최근 전북 교육계에 각종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3선 연임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일선 학교 현장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 조작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도민의 불신도 커졌다. 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을 고쳤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 성적 조작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전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오답 답안지를 정답으로 수정해주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의 성적관리는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교직원이 나서서 조작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도 구설에 올랐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유부남과 미혼 남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전달자가 아니다.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됨됨이와 인성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려면 교사 자신도 모범을 보여야 참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적 감정을 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표출한 것은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지난해 5월 고창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술자리를 가진 일은 일선 학교 현장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휘감독자까지 나서서 학교시설에서 20차례나 술판을 벌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여러 경감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이래서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김승환 교육감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 복무 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해이해진 전북 교육계의 공직기강 확립을 전북도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임기 말이라 해서 교육계의 잇따르는 일탈 행위를 적당히 덮고 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2021년, 새만금 꽃봉오리 틔우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에서 바라 본 바람길이 새해를 힘차게 가른다. 30년 새만금 개발의 기다림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춰선 전무후무한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새로움을 마주해야 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긴 방역생활은 얻음보다 잃음에 대해서, 또한 다변화된 환경과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위기를 체감하게 됐다. 문제를 온전히 만났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완전히 새로운 작동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해의 화두가 된 것은 그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졌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춤의 세상에서 새만금 개발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크게 향상된 새만금의 접근성은 탄소중립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다. RE100산단 선포와 태양광 착공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새만금 최초로 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할 주체로서 새만금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기본 틀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내실화에 집중한다. 2021년 이후의 2단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새만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새만금의 상징이 된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유형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력망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그린산단 조성,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린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에 필요한 연구 개발(R&D) 등 중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관광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다. 새만금은 모든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천혜의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새만금의 또 하나의 중요축인 문화예술관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광레저 용지의 투자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새만금만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시대에도 통하는 문화 관광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가속화이다. 과거 새만금의 장점이 넓고 저렴한 토지, 세제 인센티브 등이었다면, 이제 기업들은 이곳의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신에너지, 미래차,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만금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 역시 그렇듯, 앞으로 새만금의 꽃봉오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틔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새해 새 출발에 놓인 도전, 열정, 각오 앞에서 새만금이 국민에게는 위로와 힘이, 도민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만금 개발이 틔움에서 성장하여 진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11 16:38

시대의 분기점에서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전 시대에 없었던 특이한 사건은 시대적 분기점이 된다.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만 1세기만의 일이니, 코로나 19도 역사의 장에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지만 1세기 전의 사건과 같은 색조로 기록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하다. 한 시대의 탄생은 꽤 복잡한 구성요소들이 녹아든 용광로에서 흘러나온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라는 위기의 형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주형틀이 아무리 달라도 위기라는 광석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세월이요, 또한 최악의 세월이었다. 지혜와 우둔의 시대요, 광명과 암흑의 계절이요, 신앙과 불신앙의 기간이요, 희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들 앞에는 온갖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다 천국으로 곧장 연결될 것들이었으며, 지옥으로 곧장 떨어질 것들이었다. 디킨스는 최고가 되거나 최악이 될 형질이 한 시대 안에 공존한다고 보았다. 어쩌면 같은 형질의 다른 발현일지도 모른다. 디킨스가 말한 두 도시, 런던과 파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파리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런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시간적 결과를 벨 에포크라고 불렀다. 1940년 11월 앙드레 알레오가 <라디오 파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 벨 에포크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파리의 시간을 아름답고, 좋은 시대로 만들었지만, 그 후에 어떤 시대가 이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벨 에포크는 20세기 최악의 비극인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 유럽문학의 주류 목소리는 오랫동안 1,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다루는데 바쳐졌다.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인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그토록 자부했던 유럽문화가 홀로코스트를 위시한 무차별적 살육의 역사를 낳은 것에 대해 유럽의 지성들과 작가들이 받은 충격의 여진이 매우 길었던 때문이다. 위기는 사회구성원에게 여지가 많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장 좋은 것에서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 탄생한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위기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을 승자와 패자로, 적응한 이들과 적응하지 못한 이들로 나눈다. 패자 혹은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변화가 곧 재난이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목할 것은, 변화가 반드시 선은 아니며 변화에 따르지 못한 것이 악은 아니라는 것이다. 삶은 다양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변화가 찾아왔을 때 함께 변화하지 않겠다는 것들까지를 존중하고 포함해야 한다. 역사가 야코프 부르크하르트(18181897)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 이후에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이번 위기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전보다 똑똑해지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식의 축적이 모든 구성원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지혜가 될 수 있다. 같은 위기 속에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선택과 대응이 새로운 시대를 연 지혜로 기록되고, 모두가 따르는 답이 되기를 바란다. /천세진 (문화비평가시인) △천세진 작가는 시집 『순간의 젤리』(천년의시작, 2016)와 『풍경도둑』(모악, 2020), 문화비평서 『어제를 표절했다』(피서산장, 2019) 등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