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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이 23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가지를 발굴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모범을 보인 부서나 직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청 내부공모를 통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그 결과 계획총괄과와 산업진흥과, 교류협력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인정받았다. 계획총괄과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제를 개선하고, 보조금 혜택 상향평준화했다. 산업진흥과의 경우 입주기업 지원 기준을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다. 또 교류협력과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임대용지 우선공급 대책을 고안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해 새만금청 차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우대가 있을 예정라고 밝혔다. 실제 청은 적극행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S등급의 성과평가와 함께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각광받는 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전북도가 직접 나선다. 23일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스타를 의미한다. 이들은 통상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남들보다 먼저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베트남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과 면역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식품기업의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K뷰티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사업수행기관에는 코트라가 함께한다. 주요 타깃 층은 35세 미만의 청년이다. 출산율이 높은 베트남은 35세 미만 청년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세계 소비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도는 유명인 SNS를 통해 홍보동영상을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장품과 가공식품 등 도내 소비재 전문기업 4개사를 선정해 현지 수출인증 취득을 돕는다. 기업별로는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베트남 최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이자 서해안 최대항만인 군산항의 위상이 해마다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물론 충청과 전남 인근지역 기업들의 바닷길 수출입까지 관장하는 군산항은 121년의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군산항은 총 33선석(운영 31선석)에 2만79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 기능을 모두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의 경우 0.2%에 불과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하면서 다른 지역 항만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군산항 선박입항은 총 3407척으로 각각 외항선 1795척연안선 1612척으로 조사됐다.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8000톤으로, 수입 1325만2000톤수출 153만톤연안 376만6000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841만1000톤(수입 1327만2000톤수출 185만1000톤연안 328만8000톤)보다 소폭 오른 실적이지만, 지난 2011년 1981만 8000톤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는 군산항 관리를 정부 중앙부처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산하에 지방해양청을 두고 전국 31개 국가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가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항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항만공사를 따로 두고 있다. 이에 배후산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물동량 정책 수립에는 전북도를 포함해 군산시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의 정책은 주로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군산항 이용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북도에 해양항만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것과 연관이 깊다. 산하기관으로 전북연구원이 있지만 해양항만 관련 연구는 타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삼락농정 정책 등을 통해 농업에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전북도가 해양항만정책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반면 평택, 창원, 보령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시도는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해양항만발전 용역 수립 등을 통해 물동량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조직의 경우 농축수산식품국 내에 해양수산정책과가 있었고, 올 7월에 들어서야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신설돼 하부조직으로 해양항만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조직 역시 주력업무가 새만금 개발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항만시설 확충으로 자치단체 간 물동량 유치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치열해 졌다며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해수부 등 정부부처에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향후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인구 증가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2일 2020년 상반기 인구정책 주요 사업 점검 보고회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인구감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 14개 저출생 핵심사업에 대해 진행한 인구영향평가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인구영향 평가 결과 전북도의 인구정책 저출생 사업은 0~5세 영유아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와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시간과 가사노동 경감에 따른 일가정 양립과 출산 증감에 영향을 주고, 직접효과로는 출생과 가정의 경제적 지원, 간접효과로 보육과 양육 등이 인구문제 관심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 인구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염두에 두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사람이 있어야 전북이 있고 미래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한 도민 공감과 인구변화 인식 및 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전북을 비롯한 지역으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국회를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제안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내부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을 통해 공론화하고 지난 4월 초 총선 후에 혁신도시 시 2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도 다음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이 공식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이 발표되면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혁신도시가 없었던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이미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지정을 신청했다. 관련 법안 통과된 대전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신설이 확실 시되며, 이에 맞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는 게 중론이다. 대전은 연축지구에 충남도는 내포신포시를 각각 혁신도시 예정지로 만들었다. 대전충남의 경우 세종과 대전정부청사에 한국철도공사 등 이미 알짜를 유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었다.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건설이 맞물려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험난한 과정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과 도가 공공기관 추가유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공식 언급을 꺼리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미 전북혁신도시 청사진이 알려진만큼 타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22개 기관을 타깃 기관으로 설정하고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부산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금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반면 도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로서 부담감이 작용한 듯 보인다. 전북에 유치할 공공기관은 크게 금융농생명에너지 분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유치방안은 제2혁신도시 부지를 선정하거나 각 특화분야에 따라 시군 간 분산유치도 거론되고 있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신설을 놓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시각차이가 커 자칫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나기학(민주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 뿐아니라 동물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를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이 건의안은 36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인권 의원은 도민앞에 사죄할 것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나인권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나인권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건의안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자행하는 2020년의 도의회 현실을 보며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괴롭힘을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함으로써,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며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해 전북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방식을 전북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보전,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등으로 규정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2018년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 문제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상 여건으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22일 부안군 곰소와 고창군 신흥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기상 고창군수 등 군 관계자와 시공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비탈면,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지역 주도형 추진으로 밝히면서,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최근 문 대통령이 참석하며 힘을 더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등 한국판 뉴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뉴딜 분야에서 전북도가 가장 앞서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같은 날 진행된 전북형 뉴딜 관련 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 에너지 전환포럼,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북형 뉴딜 토론회에서도 전북이 뉴딜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북형 뉴딜의 방향성 정립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자리로, 도 내외 전문가, 관련 공무원(중앙부처, 도, 시군)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지역이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 과장은 한국판 뉴딜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뉴딜의 핵심은 전환인데, 전환이 이뤄지는 곳은 지역이자 지자체라며 그린뉴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전북도가 추진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북도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에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이 향후 한국판 뉴딜 추진 선봉에 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 과장은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경제가 악화한 군산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기반으로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북도의 뉴딜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더욱 실질적인 제안도 나왔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를 초과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그린뉴딜 사업들을 실행할 전담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를 그린수소와 RE100 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뉴딜 실질적인 추진과 향후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구성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은 몇 개의 국가사업을 유치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경제 체질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전북 자긍심 고취,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전북도가 성장 동력을 얻을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가장 주요하게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 녹색 생태 자원 활용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 앞서 임성진 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사단법인 에너지 전환포럼의 공동대표)와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 3명의 발표자의 발제도 진행됐다. 전북도는 이날 토론회 이후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연계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간 균형을 고려해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떠오른 불법 다단계 및 방문판매사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업체를 근절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21일 전북도는 코로나19 고 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사업장 903곳은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시설 관리를 강화하라 는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시군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15일부터 또 다시 의무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점검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라는 게 방역당국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달 26일부터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하며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뿌리 뽑기에 돌입했다. 당국은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물론 집합행사까지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고 된 불법업체는 전주에서만 5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경찰과 즉시 합동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영업을 막았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등록업체는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법영업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방역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군산 주한미군에 대해 고강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주일미군 발(發)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139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미군부대를 관리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특히 한미행정협정(SOFA)을 폭 넓게 적용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송 지사는 소파협정을 준수하며 미군의 권리와 자국민의 안정에 균형을 마련할 방법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군산 미군부대로 복귀하려는 군인은 내국인 접촉 차단을 위해 미군 측에서 별도의 차량으로 바로 기지로 이송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또 오산이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미국 자체적으로 1차 검사를 진행하고 2주간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자가 격리 해제 시에도 2차 검사가 이뤄진다. 군산 주한미군에는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이 반영된 방역 대책이 적용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된다. 또 클럽이나 주점 등의 방문을 가급적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과 이상증세 발생 시 휴무를 고려해야한다. 주한미군은 물론 그 가족들 역시 외출 시 한국 방역지침이 적용되며 이들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그린뉴딜 국제공조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그린뉴딜 중심지를 표방한 전북에 기회가 찾아왔다. 유럽연합이 설계한 그린뉴딜 주요정책에 해상풍력발전과 전기수소 친환경차 보급 등을 우선으로 하는 전북의 비전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과 경제문제 함께 얽힌 그린뉴딜 특성 상 지역 간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에서는 앞서 익산시가 먼저 행동에 나섰고, 유럽연합 측은 전북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15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22일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국제공조강화 방안이 다뤄지며, 양측 간 실효성 있는 협력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의 공감대는 계속되어왔고, 지난 4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정책교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급물살을 탔다.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 특히 전북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생태계 회복 등 그린뉴딜 핵심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이중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확산분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지로 인정한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서남해권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국내대표 친환경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이 구축한 그린딜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핵심으로 전북의 해상풍력단지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린모빌리티 역시 수소나 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상용차를 앞세워 그린뉴딜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우리 정부와 기술공유를 하려는 중점 산업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뜻하는 F2F(Farm-to-Fork) 전략은 전북의 스마트팜 농생명밸리와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 가교역할을 맡고 있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 또한 국내지역 중 전북을 가장 많이 찾을 정도로 전북에 유독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과 유럽의 소통창구 열려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 전북 그린뉴딜 산업의 국제화를 이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익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인구의 약 54%가 도시에 거주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세계)모든 도시가 협력해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그린뉴딜 정책분야에서 적극적인 국제적 공조가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대기환경 회복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중국 발(發)미세먼지가 줄어든 데 더해 전북도가 추진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2020~2024)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으로 전년 동기에 기록한 33㎍/㎥보다 30.3%나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35%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갖고 6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5년 간 1조 3173억 원으로 도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원인인 비산먼지 줄이기와 농업잔해물질 소각을 금지하는 데 주력했다. 또 친환경차를 권장하는 한편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849억 원을 투입했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생물성 연소 저감을 위해서는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을 실시 중이다. 한편 이날 도가 시군별 미세먼지 농도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무주군(37.5%)과 부안군(36.1%)이 가장 높은 개선율을 기록했다. 반면 미세먼지 농도 저감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정읍(14.8%), 장수(16%)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시군에 대해서는 연말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국세징수실적이 전국대비 1%에도 못 미치면서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을 반증했다. 특히 전북의 납세비중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이어서 호남 속에서도 소외된 전북경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은 2018년 민선7기에 들어선 이후 국세납부 실적과 지역 내 총생산(GRDP)등 경제관련 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고질적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국세 납부액은 2조8211억3000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세납부금액 284조4126억4500만원 중 0.9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세통계 결과에 비춰볼 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북의 경우 도세가 비슷한 충북보다도 국세납부금액이 1조760억 원이나 적었다. 충남은 세종의 영향으로 대전을 제외하고도 전북보다 3배가량 많은 7조8966억28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같은 권역으로 묶인 광주와 전남도 각각 단일 지자체로서 전북보다 많은 징수가 이뤄졌다. 광주는 4조1832억5600만원, 전남은 7조2538억8500만원이다. 이로써 전북의 국세납부 비중은 호남지역 내에서도 19%에 그쳤다. 전북보다 적은 국세를 납부한 지역은 제주로 1조8440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 인구가 올 6월 기준 67만 13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180만8000여명인 전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세납부 규모는 전북이 가장 적었다. 심지어 전북의 국세 납부실적은 3조9024억5400만원을 낸 강원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원칙에 비춰볼 때 국세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에서 유발되는 소득이나 경제창출 규모가 타 지역보다 미미하다는 의미다. 실제 전북은 법인세 부문에서 타 지역보다 납세액 비중이 낮다. 집계된 도내 신고법인 2만4281개 중 7789개가 적자법인으로 적자액은 1조1164억3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법인의 32.0%수준이다. 국세납부 실적은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평균개인소득 통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 전북 지역 총생산액은 50조 9677억 원으로 전국대비 2.7%의 비중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개인평균소득은 1829만원으로 1805만원을 기록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1. 전세버스 33대를 운영하는 정읍 S관광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여행길이 막히자 20대의 면허를 반납했다가 최근 10대의 면허를 다시 부활시켰다. 일거리가 끊기자 고용중인 30여명의 직원 가운데 6명만 남고 모두 퇴사시켰다. #2. 전세버스 40대를 가동하는 완주 K관광 역시 40대의 면허를 모두 반납시켰다. 직원 역시 50여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실직자가 됐다. #3. 진안에서 명소로 소문난 큰 규모의 B가든 역시 지난해 대비 올해 같은기간 매출이 2억여원 가까이 반토막났다고 한다.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자시한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출국할 수가 없어 피해를 감수하고 코로나19가 끝나기만 기다린다.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관광업계 및 관광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실직방지와 그 가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전염병과 중국의 한한령, 일본 불매운동 등 수많은 관광업계 허리띠를 조르면 말없이 견뎌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줄도산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군산과 제주 하늘길을 잇는 이스타 항공의 셧다운 파급효과까지 겹쳐 올 연말쯤이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 음식점들의 줄 폐없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협회는 기업들이 관련 종사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따지고 있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전북 도내 항공사, 여행사, 전세버스업, 숙박업, 음식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줄도산을 막기위한 대출 등의 간접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 지방세 감면 등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단위 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편중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조속한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의원은 20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인프라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지역 관광 등의 경제적 연계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학생 인구 감소 현상은 지역 내 교육인프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치밀하지 못한 직속기관 배치로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지역별 편중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헤아리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은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연수원, 교육진흥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수련원 등 모두 13곳이다. 이곳에서는 도서자료의 수집분류 및 열람, 대출, 학교교육 지원 활동 프로그램, 평생교육제도 및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야외 수련활동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도내에서 생활편익시설과 교육기반시설의 시군간 격차 등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정책과 교육평준화정책 등 균형발전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있으며, 군산 군산교육문화회관(대야분관 별도), 익산 마한교육문화회관(함열분관 별도)전라북도교육연수원전라북도과학교육원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남원 남원교육문화회관(운봉분관 별도)전라북도 학생수련원, 김제 김제교육문화회관(금산분관 별도)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부안 부안교육문화회관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같은 직속기관 편중 현상이 지역별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직속기관을 학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선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도시는 교육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아 그나마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한 부모들이 전주와 군산 그리고, 익산 등 시 단위로 생활권을 옮기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의 학생수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지역별 인구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지역회생을 위해 도민들의 교육인프라를 위해 직속기관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린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이 될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 차원의 디지털 뉴딜 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물론 국내외 대표 IT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선언한 한국판 뉴딜 계획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7개 사업의 공모가 진행된다. 과기부는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세 개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모든 공모는 이달 말 안에 완료된다. 이들 사업은 총 투입 예산만 5000억 원 수준으로 전북 입장에서는 디지털 산업 불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과 플랫폼 구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마다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는 디지털 뉴딜로 지역경제를 유발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콘텐츠문화 관련 산하기관까지 둔 전북을 네이버 데이터센터 새만금 유치 등에 실패하며 번번히 디지털 산업 인프라 구축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선포한 이후 디지털 뉴딜사업을 지자체로까지 확대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맞게 됐다. 이번 공모에서 명시한 특화분야 역시 금융과 환경, 문화, 교통, 건강, 유통,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농업까지 방대해 지역강점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 산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사업 중 핵심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한 10개 분야를 제외하고, 플랫폼 5개소 센터 5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는 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구축운영되며, 올해385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3년간 약 735억 원을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방정부와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농축수산 등 주제가 지정된 데이터 132종 과제와 지역수요를 반영한 6가지 과제는 물론 시장수요에 맞춰 12종의 추가 과제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국방지역 특화산업 등의 분야에 접목할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을 세우는 작업인 인공지능(AI) 융합프로젝트도 실시된다. 이 사업의 참가도 기관이나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이 중요한 요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거론되는 클라우드 분야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자는 주로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대상 도시로 전북 내 기초지자체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군산김제정읍부안 등 전북도내 지자체 4곳을 포함해 전국 29개 기초지자체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대상지역으로 낙점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광역지자체는 전북과 서울 경기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전남 3곳, 대구경북충남울산이 각각 2곳, 부산과 강원이 각각 1곳씩 이름을 올렸다. 선정기준은 사업 목표와 전략, 세부계획, 연계서비스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인 지자체에 높은 점수가 배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을 고려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함으로써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여성 안심귀가 시스템 등 각종 범죄율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향후 복지와 경제, 안전문제에까지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접속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 원 29곳)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선정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 등과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는 물론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며이 사업이 한국판 뉴딜일환으로 확대 되서 추진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KTX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고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병도(전주3) 의원이 긴급의안으로 대표발의한 전라선 고속화사업 추진 촉구 및 KTX세종역 신설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라선의 경우 지난 2012년 복선전철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기점으로 여수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호남권만 유일하게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2시간대 생활권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 KTX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호남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호남권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고속철과 전라선의 고속화를 통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년)을 보면 전국 주요 거점을 통근시간인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년)을 수립중이다. 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전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시간대 생활권으로 재편됐지만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은 여전히 경부선 중심 운행과 지역간 기득권 싸움으로 최종 목표인 시간단축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느끼는 지역간 불평등은 물론 이로 인해 호남권 지역의 해양역사문화생태와 관련된 관광산업과 각종 신산업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결국 이런 문제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져 지역 낙후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KTX세종역 신설의 경우 고속철도역 간 적정거리인 57km에 크게 미지치 못하고, 세종역에서 정차할 경우 호남고속철을 이용하는 전북 도민은 운행시간이 10여분 지체된다며 이를 수치로 환산했을때 1만6000명이 일평균 8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소해야 하는 것이며, 어느 지역이던 KTX역 신설을 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선 고속화철도 건설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정부는 지역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인 호남고속선 상 KTX세종역 신설에 단호하고 합리적 태도로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유치전에서 탈락했다. 전북도는 올해를 국립과학관 유치의 최적기라고 봤지만, 추후를 기약해야 할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후보지 최종 세 곳으로 강원과 울산, 전남을 선정했다. 전국에서 올해 단 한 곳만이 선정되는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전북 군산을 포함한 10개 지역이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결과다. 전북도는 지역의 강점이자 최근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했다.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만7712㎡에 지상 3층, 연면적 5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약 33만㎡)보다 적고, 건축 부지(5929㎡) 등 공간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올해 공모에서 탈락하며 내년 공모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내년도 공모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건축 규모 등 부지 확장성이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도시 숲 인근 부지에 대한 확장성을 보완해 내년도 공모에 재도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이다. /문정곤 기자,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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