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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진통을 거듭했던 전북도 2차 조직개편안이 수정 가결됐다.(2일16일자 2면 보도) 전북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용어만 수정한 사실상 원안 가결이라는 평가다. 16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도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수정 가결했다. 애초 전북도가 제출한 대로, 기구는 현행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체제에서 13실국본부단 61관과단 체제로, 정원은 현행 5012명에서 5059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전북도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전북도의회 관할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이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기구와 정원 모두 원안대로 처리된 셈이다. 다만, 도의회 행자위는 도민에게 친숙하고 알기 쉬운 부서 명칭 사용으로 도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조례안 가운데 일부 용어를 수정했다. 고령사회정책고령사회복지고령사회시설안전을 노인정책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으로, 어촌정책을 수산정책으로, 해양환경을 해양환경정책으로 변경했고, 고령사회정책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변경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실국 분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개발 노력을 다할 것을 전제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행자위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초석과 같은 사업인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이 10여 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핵심인 민간 사업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를 등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더뎠던 사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새만금 방조제 1호 동측 105만4385㎢ 부지에 관광레저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립한 뒤, 민간 투자 등을 받아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들여 랜드마크와 연수 시설, 상업숙박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 이후에는 관광레저용지로 사업을 확장해 골프장 90홀과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을 유치, 새만금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 중 하나로 조성할 구상을 세웠다. 추정 총사업비만 7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립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25만 평에 달하는 부지매립을 마쳤지만, 매립 이후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배후 시설이 전혀 없는 부지에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민간 투자자(기업)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에도 민간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수백억 원의 부지 매립 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개발공사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 등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매립과 부지 조성 이후 토지에 대해 등기를 진행하지만, 게이트웨이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앞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만 주어지던 것에서 구획을 나눠 민간사업자가 재산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투자와 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투자 유치도 진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자에게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과 새만금 주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게이트웨이 사업도 함께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 등기화에 이에 앞서 게이트웨이와 방조제 사이 0.17㎢ 추가 매립에 나선다. 올해 9월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상반기에는 매립을 완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매립이 모두 완료되고, 토지 등기화가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구상 중인 단계지만,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력을 끌지 못했던 게이트웨이 사업이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과 주변 개발 등이 진행될수록 관광 목적의 투자 수요도 분명히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주 만성지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건립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주관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도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주에 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됐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다. 심사위원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예정지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교육기관, 방송사 등과 인접해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도가 제출한 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도 관심을 보였다.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주 만성지구 첨단산업지원용지에 전체 면적 3498㎡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립비용은 전북도가 부담하며, 방송시설과 장비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전북도가 분담한다. 센터에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체험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디어산업에 대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이에 더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정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도민에게 방송장비와 방송시설을 무상 대여하고, 스튜디오 등도 대관해주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전 도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인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인 전 도민 고용보험 보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배경은 특수근로자나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가입지원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 상 직장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월평균 급여의 1.6%로 노사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반면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일종의 세금처럼 받아들여 왔다. 그만큼 이들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보호해 줄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정부나 지자체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절반씩 지원하기엔 너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으나 도는 우선 1인자영업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16일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된 1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와 산재보험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과 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24만3000명으로 이중 11만6000명이 소상공인이었으며, 소상공인 절반 이상인 7만4000명이 1인자영업자였다. 전북지역이 유독 타 지역보다 1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원인은 그만큼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북도내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정부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전북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 후 분기별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 3월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한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만 준비하면 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별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를 활용,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1인 사업자의 편의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접수도 받고 있어 문자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메일, 팩스도 이용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직원을 해고하는 사업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성경찬(고창) 의원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이한기 원내대표는 16일 제1차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성경찬 의원을 후반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성경찬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하게 되며, 이한기 전 원내대표는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에 도전한다. 성 신임 원내대표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 자율권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과 사무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됐다며 그러나 집행기관의 규모는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에 가로막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광역의원 1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취임 소감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회의 역량 재고와 의원님들의 손발이 되도록 항상 경청하고 섬김의 자세로 일하겠다면서 훌륭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한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이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결과, 282개소 모집에 382개 사업장이 참여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2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청년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이다. 각 시군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등을 거친 뒤 총 282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7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와 개별문자를 통해 선정 사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시간제 근로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본 사업을 통해 800여 개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의장단 출마에 뜻을 둔 일부 의원들의 욕심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전국 일선 도당 위원회에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번 지침은 첫 사례로 원구성에 따른 분열과 갈등, 그리고 금품수수 및 향응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문에 따르면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참관하에 선출하도록 하고,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를 감독하도록 했고 사전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경우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공문 지침에 따라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도시군의회 원구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자신의 뜻과 반하는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당법을 보면 광역의회는 원내대표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기초의회는 원내대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원내대표가 원구성 선관위원장을 맡고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후보자를 접수받고 경선을 실시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하지만 시군의회는 원내대표가 없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관위 역할을 하며 내부적으로 후보자를 접수받아 표결로 후보를 정한다.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는 지난 7일 시의원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 협의를 거쳐 의장과 부의장에 각각 단독 등록한 정길수, 김영일 시의원을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주병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도 지난 10일 잠정 의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남규강동화 의원 및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결 절차없이 강동화 의원을 단독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역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장부의장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을지역위원회 내부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관례적으로 전반기 의장은 전주갑, 부의장은 전주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후반기 의장은 전주병, 부의장은 전주을에서 나오는 등 지역구간 약속이 지켜져 오고 있다. 이에 전주을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부의장 후보자를 접수 받았다. 여기에는 김현덕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해 표결을 가리려 했지만 김현덕 의원의 갑작스런 사퇴로 이미숙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 상임위원장 몫 역시 추천을 받았는데 최명철 의원만 단수로 등록했고, 김승섭 의원은 조건부로 상임위원장 몫이 늘어날 경우 초선몫으로 도전하겠다며 가접수 했다. 한 기초의원은 의원들 스스로가 지역위원회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면서 막상 후보가 정해지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의장단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인물론이 아닌 이른바 친분론에 따라 원구성이 이뤄지는 것을 견제해야는데 정통 민주당 출신이냐 복당 출신이냐 등을 따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 16일 전북도의회 최종 심사를 앞둔 가운데,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행자위 의안심사에서도 이미 한차례 보류된 바 있기 때문에 이날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도가 추진한 조직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를 분리한 뒤, 신설하는 해양항만과와 함께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새만금개발과와 새만금수질개선과 2개 과로 구성된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과와 해양항만과를 신설해 4개 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 이 과정에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7개 과가 공존했던 농축수산식품국의 몸집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체제에서 13실국본부단 61관과단 체제로 소폭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전북도의회 관할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이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진통은 정례회가 열리기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전북도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할 당시부터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서면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농산위 소속 의원은 새만금추진단이 한시적 기구인 데다 보존과 어장관리 부분이 담긴 해양수산과와 개발 성향이 강한 새만금 파트는 성격이 안 맞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국별로 배정되는 소관 상임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실국 단위로 업무를 맡는데, 현재 새만금추진지원단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농축수산식품국에 소속된 해양수산정책과가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통합되면 농산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 아니냐는 거다. 결국 전북도의회 농산위는 농축산식품국을 농축산 분야와 해양수산분야로 분리하고 새만금은 별도로 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전북도 차원에서는 받기 힘든 카드다. 당초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전북도로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실국 체계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16일 오전 의안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해양수산 분야 조직개편 간담회를 통해 마지막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농산위 소속 김만기 의원과 고창, 김제, 부안, 군산 등 수협, 어촌계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 성과에 따라 조직개편안 통과를 관측하기도 하지만, 참석자 명단 등에 따라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전북도가 해양수산 분야 분리뿐 아니라, 감염병 상시 대비 체계 구축과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이 이날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전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역시 새로 신설될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북입장에서는 연구소를 관장하는 조직은 달라져도 실제 유치나 소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5일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출범을 앞둔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전북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감염병연구소 상위기관이었던 질본은 집행기능만 수행할 뿐 모든 정책결정권은 복지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질병관리청이 공식 출범하면 정책과 집행 일원화로 전북도와의 소통역시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이 분원을 유치 예정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본이 갖고 있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감염병 감시부터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게 될 것 같다 며 복지부 이관이 예상됐다하더라도 원래 국립보건연구원과도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도가 추진하는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 논의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교원연수 방식 또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5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도내 12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교육방식에 맞추어 교원연수 방법 또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여러 사례가 있는 사업인 만큼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있다면 신속히 집행하고, 이에 따라 교원 연수 활동 또한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의 기반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김제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의 경우 학교와 같은 시간으로 운영해 맞벌이 부부 가족의 경우에는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주말 운영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해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해 도내의 많은 가족이 주말에도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직속 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사업은 학생들의 체험행사에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인 만큼,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 해달라며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경까지 절차상으로 검토할 여유가 있었던 사업들이 무리하게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닌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짜임새 있게 집행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지역이 K-방역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역시 정부의 K-방역 국제화에 맞춰 이를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 11일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들 정부부처는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이른바 3T를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한 18종의 국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부처는 이번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 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인 감염병 방역 관련 R&D 결과물(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해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지역의 기대감도 높다. 전북의 경우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익산 감염병연구소와 남원공공의료대학을 기반으로 K-방역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진단기법은 물론 역학 추적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다시 자가진단 격리관리 앱 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다. 또 정부에 따르면 남원공공의료대학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바이오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연계된다. 실제 정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일반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연구 분야에 특화된 의사과학자로 육성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전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즈마그룹도 K-방역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힌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요즈마그룹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K-바이오 스타트업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관련 우수 기술벤처 발굴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파트너 및 고문으로 영입했다. 전북은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이전 여건 확대와 벤처창업 지원에 나선다면 이들과의 협력체계가 공고해 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5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에게 해외 스타트업 기업의 전북 유치, 요즈마그룹이 투자한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인 와이즈만연구소의 전북 설립 등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에를리히 회장은 연구소 설립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으며, 이후 주한이스라엘 대사까지 전북을 방문해 송 지사를 이스라엘로 초청했으나 코로나19로 방문이 무산된 바 있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성경찬(고창) 의원이 사실상 선정됐다. 후반기 원내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성경찬 의원 한 명만 단독후보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단독으로 공모한 성경찬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된다. 부원내대표는 진형석(민주당비례) 의원이 낙점됐다. 성 의원은 원내대표로 추대되면 곧바로 진 의원을 부대표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민주당 의장단 후보를 공모한다.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 행정자치위원장, 환경복지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장, 문화건설안전위원장, 교육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후보자 접수가 완료되면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의원 간 내연관계부터 성추행, 음주운전, 업무시간 음주 등 도덕적 문제부터 범법행위 등 유형이 다양하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시의원직의 사퇴를 밝혔다. 유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며 도덕적 책임을 지고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다음달 3일쯤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여성 의원의 남편이 유 의원을 여섯 차례 폭행했고, 자신의 아내와 딸까지 협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읍시의회 B의원 역시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의원은 지난해 10월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지난 9일 군산을 방문했다가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선유도에 있는 집라인 놀이기구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지난 6일 자정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C의원은 전주 아중리 인근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후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의회 의원 7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진행중인 지난달 초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사과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역시 코로나19가 한참 성행하던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들과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유럽 발트 3국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이 커지자 조기 귀국했다. 당시 전북지역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처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며 하지만 최근처럼 각 지방의회들에서 지속적인 일탈이 발생,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이용수 기자
전북도가 불법 폐기물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 분야 업무를 소홀히 한 시군 공무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행정처분 81건과 61명의 공무원을 징계했다. 행정상 처분 81건 가운데 임실군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 8건, 군산순창 7건, 익산김제진안 6건, 정읍남원장수고창 5건 순이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7명, 훈계 54명 등 6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 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 환경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가 적발됐고, 사업장 내 폐어망 등을 무단으로 쌓아놓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공무원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차량 2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전북도는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 가입 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모든 시군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 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이 전국에서 낙후된 곳이라면, 전북 내에서는 남원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이 같은 처지다. 전북 서부권 시군과 비교했을 때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지역 간 소득과 개발 차이가 현저하다. 지난달 26일, 제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전북도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첫 정책 간담회에서도 전북 내 지역 균형에 대한 화두가 나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시작한 동부권개발사업이 3단계로 접어들며 동부권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전북 속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5년간 동부권 특별회계(도비) 180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2020년 제2회 동부권발전위원회를 열고 2021~2025년 5개년 동부권 발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단계 동부권 발전 계획은 동부권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해 이뤄지던 사업이 4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3단계 발전 계획에는 동부권에 산업간 융복합, 첨단 ICT 산업 도입을 시도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유통 마케팅 강화와 식품 산업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통한 지역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과 원재료 생산확보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12단계에서 불거졌던 사업 지연과 이월 과다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사업 운영관리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심층심사를 바탕으로 3단계 동부권발전사업 심사대상 전체 29개 사업 중 1개 사업(조건부 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사업을 원안 의결했다. 남원에 7개 사업, 진안 6개, 무주 4개, 장수 5개, 임실 2개, 순창 5개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동부권발전위원회 최종 의결로 향후 5년 동안 △식품 산업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분야 634억 원(35%) △지역특화관광분야 802억 원(45%) △문화향유 저변확대분야 201억 원(11%) △체류형ICT(식품&관광)분야 163억 원(9%)을 투자해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존 1, 2단계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업 분야를 확대한 만큼 3단계 사업에서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순임 전북도 균형발전팀장은 기존 12단계에서 불거졌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특히 동부권 특화사업 발굴 영역이 확장했고, 문제점을 개선한 만큼 3단계 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부권 시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범법 행위가 줄줄이 이어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동료를 추행해 수사를 받고 일과시간에 낮술을 마시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김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12일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공인으로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A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동료 의원과의 염문설이 불거지며 물의를 빚어왔다. 정읍시의회 B 의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읍시의회가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B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의회 일부 의원은 평일인 지난 9일 군산에서 낮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지 않은 지난달 초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사과했다. 또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지난 4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적발됐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이들의 몰상식한 작태를 보다 못한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함량 미달 의원을 시민의 손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원의 행태는 상식선을 넘어 타락한 수준"이라면서 "자체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이나 기초 지자체 예산금액을 포함해서 발표하는 전북도의 국가예산 산정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11일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도가 올해 7조6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보다 8.1% 증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며 그러나 올해 실제 도가 확보한 예산은 4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도내 국가기관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이는 도가 발표한 것과 3조원 이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적은 필수SOC사업이 많다 면서 특히 도는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국가가 주체가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도는 물론 관련 시군 정치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포함시켜 밝히고 있다 고 답변했다. 전북도는 통상적으로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발표할 때 집행주체가 국가기관인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인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송 지사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자체가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과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합한 금액을 합산산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부연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 때문에 도가 올해 확보한 국가예산 7조 6058억 원 중에는 도와 시군 외에 국가기관 등 타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2조 9796억 원도 포함 된 것이다 며 다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병기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 천경석 기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간 불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양 기관은 아동 및 청소년 돌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상호 간 소통하고 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 갈길을 고집하면서 돌봄 정책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병철(민주당전주) 의원은 11일 정례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모두에게 협력의지를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8760명인데 전북지역 돌봄교실의 정원은 1만709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려 1만1666명에 달하는 수요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전북도와 교육청 간 이원화 된 돌봄정책에 있다고 지목했다. 전북도와 교육청은 물론 기초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비슷한 정책만 양산돼 비효율성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초등생 돌봄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운영 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의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북도가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완료되자 송 지사는 도내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허브 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후 도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북에 적합한 전담수행기관 선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이어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공시설과 초등학교 빈 교실을 전수 조사해 마을 내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은 적극 수용하지만, 시설 관리의 주체와 학생 안전에 관한 책임 문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 이라며 답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대가 국제적인 승마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 본사와 렛츠런파크(경마공원) 유치로 화룡점정을 찍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에 맞춘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와 함께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장수의 한국마사고경주마목장까지 잇는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일 한국마사회를 방문, 김현숙 청장과 김낙순 마사회장이 말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발청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모두 3단계의 이행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는 퇴역마를 활용한 방목장과 승마길 조성, 2단계는 캠핑연계 공공승마장, 3단계는 여가 승마장 조성으로 승마단지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7~2021)에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반영돼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 말(馬) 산업벨트가 완성되려면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가 반드시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5개 시군이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되고 장수에 한국마사고가 위치한 전북은 국내 말(馬) 산업을 관장하는 한국마사회 소재지로서 최적지라는 평가다. 말 산업은 전북의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전북은 이미 말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의 말 사육두수는 제주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는 일명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가 조성된 데다, 벨트 내에는 말 산업 인력양성기관이 3곳이나 자리하고 있다. 장수익산완주진안 등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말 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고, 관련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말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전북이 한국마사회 본사 소재지로서 타당성이 높은 배경이다. 도와 새만금청 또한 한국마사회와 렛츠런파크 유치는 세수입 증가는 물론 막대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낙순 마사회장은 새만금에서 지역주민과 협력할 수 있다면 국제적인 규모의 승마관광도시를 만드는 데에 일조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도내 퇴직공무원 일부가 취업 제한 기관에 입사했다가 적발되는 등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조차 때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퇴직일로부터 3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퇴직 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료 및 후배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퇴직 공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도 소속으로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 제한 기관에 입사했다.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5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행정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인 도내 한 시외버스 업체에 취업한 것이 적발됐고, 2017년 6월 기술 4급(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도 본인의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소방령으로 퇴직한 C씨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에 취업했다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도정 질문에서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11일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몇몇 신청자는 퇴직 전 근무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며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신청한 10명 모두 승인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반박했다. 전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총 11명 가운데 9명의 위원을 시민단체와 대학, 지방변호사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심사결정하고 있다며 위원의 임기가 철저히 보장되고, 회의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제한 제도 안내문도 배포한다며 임의 취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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