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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정집행률 속 전북도 역행, 대책마련 ‘절실’

상반기 코로나 위기 속 적극적인 재정 집행
전북도 집행률 65.42%, 전국 평균에 못미쳐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올해 상반기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금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북지역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올해 신속집행이 가능한 지방 예산 226조4000억 원 가운데 69.2%에 해당하는 156조8000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 완료됐다고 밝혔다. 집행률 69.2%는 당초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 신속집행률 60.8%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치다. 상반기 신속집행 금액도 작년 상반기 121조1000억 원보다 35조7000억 원이 늘었다.

그러나 전북 지역의 경우 재정 신속 집행 흐름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전북지역은 올해 상반기 집행률이 65.42%로 전국 평균(69.2%)에 미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여느 때보다 지자체 재정의 신속 집행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도 본청의 경우 79.72%라는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전주시(47.36%), 정읍시(48.45%) 등은 50%도 채 달성하지 못했다. 기초 지자체 목표 집행률인 57%를 달성한 곳도 군산시(59.49%)와 김제시(58.63%), 진안군(59.13%), 장수군(60.67%)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올 하반기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신속 집행에 보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달 내 행안부 차원의 총괄계획을 토대로 올 하반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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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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