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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지난 6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완주 고산고의 특수학급 2개 중 1학급을 줄이고 대신 완주고에 1학급을 추가할 계획인데 완주고에 특수학급 늘이는 것에 대한 확정이 늦어져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 선택폭을 넓힐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학교별 장애학생수 선발인원에 대해 공고하고, 특수학급을 늘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위원장도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생수 미달 등 일반고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에서 더 이상 자살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학생건강검진 시 정신건강 상담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달라며 구도심 학교의 경우 선호도가 낮아 학급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학교 정원 배정 시 학교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최근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시험답안지를 학교직원이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학교의 내신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됐다며 고교상피제 도입이 필요한데도 전북교육청이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은 단 1명도 없이 모두 내부위원이며 원안 가결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연수 예산이 갈수록 확대되는 만큼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철처한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북도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등 중앙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도 한해 문화관광체육문화유산 분야에서 총 32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110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6건 496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문화 분야 8개 사업에 514억 원, 관광 분야 총 7개 사업 34억 원, 체육 분야 8개 사업 275억 원, 문화유산 분야 9개 사업 279억 원 등이다. 내년에는 인구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와 스포츠여가 등 수요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융복합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020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에 국비 432억 원이 확보됐다. 공공도서관 1곳과 작은 도서관 9곳, 국민체육센터 7곳, 생활문화센터 8곳 등이 조성된다. 또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해 일상생활에서의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근대 역사의 문화자원을 재생시킴으로 관광 자원화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련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에서 12월 연말에 발표 예정인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남원시가 지정되면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시가 응모한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내년 1월 선정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전주시가 선정되게 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된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 확대 등으로 국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경제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산시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쌀 산업 정책의 선도주자임을 널리 인정받았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9년 농산시책평가에서 전북도는 도(道)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군 부문에서는 부안군이 최우수상을, 김제시와 순창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북도가 쌀 산업 정책의 최정상임을 입증했다. 지난 민선 6기부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락농정을 추진해 온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평가에서 지난 2016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다시금 최정상에 오르며 쌀 산업 정책의 선도주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농산시책 평가 시상은 정부에서 1996년부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정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 하는 상이다. 역사성과 상징성은 물론 정부 표창 가운데 가장 받기 어려운 상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수상은 삼락농정을 구현해 온 전북도로서는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산시책 평가는 쌀 안정 생산량 확보,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쌀 경영안정 및 생산비 절감 노력 정도,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쌀 안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7135ha에 달하는 논에 벼 대신 콩, 소득작물 등 다른작물 재배를 추진했고, 특히 김제시를 중심으로 논 콩 재배면적이 전국의 54.4%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쌀 산업의 핵심인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도내 쌀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 맞춤형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삼락농정을 펼쳐 경쟁력 있는 쌀 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송하진 도지사의 농정철학이자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농민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정부가 전북혁신도시 기업 입주 실적이 전국 최하위의 원인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사무 공간 및 숙소,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부재를 꼽은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모두 갖춘 전주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확정돼 분양에 들어갔다.(2019년 8월 15일자 1면 보도)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의 전주 만성동에 4만9586.7㎡ 지하 1층~지상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스페이스온이 들어선다. 내년 1월 착공해 준공까지는 18~19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스페이스온은 도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도시형 공장 등 다양한 업종의 수용이 가능하다. 최신시설을 갖춘 기숙사와 쇼핑편의시설은 입주기업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립을 권장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에서 자유롭고, 입주기업은 각종 세제혜택으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 입주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37.5%감면에 더해 법인세의 전액 감면도 가능하다. 분양가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도에 따라 2%대의 저렴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20~30%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전주 스페이스온은 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3.3㎡평균 100만 원 이상 싼 가격에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전주 내 오피스텔 분양가 대비 3.3㎡당 400만 원 이상 저렴하다. 근린생활시설은 인근지역보다 3.3㎡당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된다. 배후수요는 혁신도시와 법조타운 팔복동 산업단지 등으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차원의 기업유치 전략이 병행돼야 지역특화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복지정책에 전북도 예산의 40%에 달하는 많은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책효과에 대한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북은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정책과 인구증대정책을 연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도민 1인당 연간 복지지출액은 38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위인 대전과는 고작 1만원 차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 대비 지역복지지출 비율은 15.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10.2%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 이유는 전북지역 고령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인구대비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혜택이 늘어나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 유입이 유도돼야 하는데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인 복지혜택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진국형 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복지정책이 인구유입대책과 연계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나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가 확정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2조 3945억 원으로 경제건설환경문화 분야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각 계층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체감도는 낮아 이를 높일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려면 우선 공공영역의 돌봄개념이 확장돼야한다며 전북의 경우는 우선 노인의 남은 삶과 아이들의 육아를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도 복지정책은 주로 고령층과 유아정책 위주로 설계돼 있다. 그중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이 높은 편이다. 양육보육 서비스와 여성 사회활동 참여, 노후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서비스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복지혜택을 받은 도민들의 만족도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확대되는 복지예산 집행의실효성을 담보하고, 직접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복지정책 차별화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 복지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복지지출 규모와 분배 기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현황은 지역주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5일 대외협력국과 도민안전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14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의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안전장비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방재예산 확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혹한기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확보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중국에만 개설돼 있는 전북해외사무소는 글로벌시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관광객유치, 문화교류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외 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도정 홍보방법이 기존에는 방송매체, 지면전광판 광고에 집중됐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활용 등 홍보방법이 매우 다양해 졌다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좀 더 효과적인 도정 홍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산업부가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며, 지방비 절감도 이뤄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제13회 지방투자아카데미에서 전북도는 2019년 지방투자촉진사업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산업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투자협약 기업의 조기 투자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실적과 지원기업 관리, 수혜기업의 만족도, 기관 간 소통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2~3곳의 지방투자촉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다음 해에 국비 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평가에서 타 시도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 등 평가 지표가 뛰어나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에 제공되는 국비 보조율 5% 상향 지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비 115억 원을 절감했고, 내년에는 70억 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참여기업인 ㈜명신 등 24개 투자협약 기업이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비 848억을 확보했고, 최근 5년 동안 투자협약 기업에 지원되는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국비)을 1720억을 확보해 79개 기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5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정린 의원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절차와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부 단체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편협한 논의로 인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은 몰상식의 전형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거도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공공의대법 국회통과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사태 이후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어 남원시 및 인근 시군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금융타운의 조성 윤곽이 짙어지면서 연기금특화 자산운용 중심지가 될 금융도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전북금융타운 부지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논두렁 취급을 받았던 곳이지만, 앞으로 4년 후에는 글로벌 금융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4일 오후 2시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금융센터 부지. 예전 논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근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이전기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특히 이곳은 지난 4월 첫 삽을 뜬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과 6월 착공에들어간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기초 지반공사를 마치고,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의 금융산업 육성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며, 1년 여 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국민연금 제2사옥은 대지면적 2만1029㎡, 건축 연면적 2만389㎡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완공 후에는 국민연금 기금 2000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대폭증원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산운용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바로 인근에 들어서는 전북테크비즈센터도 2021년 3월에 완공된다. 이곳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을 주축으로 금융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금융타운 내 핵심 시설인 전북국제금융센터 부지도 정리가 완료됐다. 내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착공될 계획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는 늦어도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4년 뒤 이들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글로벌 금융사와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 기업이 한 데 모이는 금융도시가 완성된다. 다만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와 핀테크블록체인 등 첨단금융 관련기업 육성은 과제로 거론된다. 전북은 부산과는 다르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위탁운용사를 끌어오는 데 용이하다는 평가다. 도와 국민연금 등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축이 이뤄지면 동시에 숙박 및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특급호텔 건립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혁신도시 내 악취문제도 대폭 개선되면서 더욱 빠른 인프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악취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림청이 악취발생지역인 김제 용지면과 혁신도시 사이에 도시 숲조성을 적극 검토하며 전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방분권도시 '대구'에서 열렸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 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 현장과 지역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매일신문 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대구에서 이번 토론회가 열려 더욱 뜻깊다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진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지방이 살지 않으면 결코 국가가 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도 이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새 틀을 짤 때라며 지방으로부터 모아진 힘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 경찰청 박대식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이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먼저 장금용 과장은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은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경원 과장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박대식 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은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자치분권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과제와 대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포털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쟁점토론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 통합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공론장으로서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진 쟁점토론에서는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뉴스플랫폼을 통한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여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언론후원모델 찾기-시민배당제도의 제안과 가능성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속보=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광역사업들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호남권역을 탈피한 전북도의 독자권역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4일 자 2면 보도)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6대 발전전략 중 첫번째 전략에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이 담겼다. 향후 중앙정부가 권역별로 묶는 계획을 세우기 보단 지역 간 자율적인 광역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총론 부문에 적시된 26개 주요 연계 협력사업 가운데 전북도는 동서 내륙철도 확충(전주-김천 등)과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 교통체계 구축,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동서내륙철도와 동서내륙간선도로 확충은 전북이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동서내륙경제벨트의 일환이다. 전북-대구경북간 산업경제, 문화관광, 광역SOC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김천 철도와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광역 SOC 인프라로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향후 추진근거를 적시했다.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은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구축과 새만금인입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 전라선 고속화 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 내륙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연계 인프라 (BRT, 트램-트레인)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교육, 전라천년 향약문화관 건립 등 한국 정신문화 측면과 최치원 유적지 연계관광 프로젝트, 부안 고려청자 관광 자원화 등 해양문물교류 측면이다. 광주전남과의 협력사업으로 백제왕도 탐방거점센터 조성과 전라천년 세계자연음식 테마파크 조성 등도 포함됐다. 김미정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기존에 호남권으로 묶여 다양한 시도와 협력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해서 호남권역이 아닌 전북 독자권역을 요구하고 관철해 더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담을 수 있었다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도 주요사업이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적극적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0% 도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 대부분이 전주시에 편중돼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4일 복지여성보건국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맞벌이 가정은 아동의 저녁식사 해결도 어려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기존 1식에서 2식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100% 도비가 지원되는 전라북도 소관 복지시설 대부분이 전주시에 편중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산후건강관리지원은 이미 많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 일부 지원으로 기존사업에 편승해서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출산 장려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무주군립병원건립 신축사업은 도와 무주군이 50%씩 지원해 건립하는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지속적인 관심과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업과 관련해서는 수혜자들이 지원된 마스크를 잘 활용하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전북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편성된 예산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 위주의 보수공사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해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규제개혁이 꼽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전국 일선 광역자치단체의 선도역할에 나선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1631호에서는 규제개혁의 목표로 규제의 폐지나 완화가 아닌 더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좋은 규제와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가치인 공정사회와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3월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는 것도 결국 경제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다. 특히 지자체 소관부서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 적극 행정을 확산해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는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이 이뤄지는 규제나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 정비 대상이다. 이 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한 규제 등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도 정비대상이다. 전북도는 연초에 규제입증책임제 시행대상을 등록했다. 등록된 규제는 모두 145건으로,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나 한국소리문화전당 사용신청 허가 등 전북도 조례나 규칙 등이다. 9월에는 전북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1월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했다. 기존 15명이던 위원을 29명으로 늘리고, 4개 분과로 나눠 전문성을 높였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산업경제 부문과 문화건설안전 부문은 12일, 환경복지부문 16일, 행정자치교육 부문은 17일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숙희 전북도 규제개혁팀장은 전북도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전국 최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선도적인 역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말 산업 육성단지 조성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3일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새만금에 검토 중인 200만평 규모의 말산업 육성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에 말 산업 조성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새만금에 환경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농림부 및 마사회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황의탁 위원장은 직원 임차 휴양시설 운영 시 직원만족도 및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직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선호지역 휴양시설 및 주말 사용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조언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은 도내 친일인물 및 친일잔재 목록작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과 유사하다며 친일인명사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친일인물 등에 대한 처리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통일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에 비해 이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며 증액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3개 공공기관(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의 이전이 완료됐다.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동안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18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전북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미흡(D)이나 아주미흡(E) 등 낙제점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사회적가치와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로 전면 개편한 후 첫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이다.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해 얻은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도와 전주, 완주 등 혁신도시 위치 지자체와 이전기관들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발전 방안을 꾸준히 논의했고,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이전지역 재화 우선 구매를 늘리거나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말 기준 혁신도시 근무자 가족동반 이주현황에서 전북도는 이전인원 5239명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율이 70.1%를 기록했다. 부산이나 경남, 제주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전 인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나온 뜻깊은 수치다. 또한 혁신도시별 이전지역 재화 우선구매 현황에서도 지난해 기준 765억5700만 원을 기록하며, 광주전남과 경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정치계 원로는 전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혼자 성장하기보다 도민과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더 나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며 지역과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조성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의 숙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도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결과로 평가 받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 총론과 지역계획에서 전북도가 포함된 광역 연계협력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시한 26개 주요 연계협력사업 가운데, 전북도가 해당하는 사업이 7개가 포함됐다.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새만금사업은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명확히 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무역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완료 시기를 2040년 이내 2단계 사업 완료로 명시했다. 전북도에서는 이로써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획안은 향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며,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가 가뭄 및 수질오염 등 비상급수 상황 발생 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수도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은 인접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일시적인 수량 부족시 상호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익산과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 가운데 2020년에 임실군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필요성을 검토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임실군의 경우 하천수를 지방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뭄과 수질오염에 특히 취약하며, 신규 조성된 임실 제2농공단지 및 35사단지역 등에서 일시적으로 용수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물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도에서는 총 30억 원을 투입해 임실읍 지방상수도 이도에서 광역상수도 상동 간 2.0㎞와 성수면 지방상수도 비슬에서 광역상수도 신촌 간 2.5㎞ 총 4.5㎞ 관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 발생에 대비 상호 연계 공급을 통한 상수도 전반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겨울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폭설 및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산림 분야 동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겨울 대설폭설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휴양림 등의 시설 및 현장을 사전 점검한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굴뚝 TMS)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력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방 및 급수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사전 예방대책 수립 및 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동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 및 신속한 비상급수 조치를 위해 도와 14개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조류독감(AI) 발생에 대비해 관내 철새서식지 등을 예찰 하고, 방역물품 수요량 파악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을 통해 AI 발병 시 예찰 및 방역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시설별 관리가 느슨해 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온(溫)맵시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합병)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최근 중국 내 12위 조선사가 합병한데 이어 일본 내 1, 2위 조선사 역시 합병에 준하는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세계 조선 강국으로 불리는 한중일이 각각 매머드급 조선사를 만들면서 조선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매머드급 조선업체 탄생은 곧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문제 해결 이후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려면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당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나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최대 경쟁사인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 조선사를 합병해 매머드급 조선사를 탄생시키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할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 다만 EU에 대한 설득이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중국 내 12위 조선사 합병으로세계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이 출범했다. 중국선박공업그룹은 147개 연구기관과 사업 부문,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총 자산 규모는 1120억 달러(약 132조원), 직원 수는 31만 명에 이른다. 이는 조선업계의 가장 큰 경쟁사로 꼽히는 한국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 역시 지난달 29일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인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신주 발행 주식을 취득하고 양사의 상선 선박 설계를 전담할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제휴 방안을 발표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제휴 조건과 일정 등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내년부터 협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행보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일 군산에서 전북도와 도내 조선업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절실함과 200만 전북 도민의 열망을 현대중공업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조선소는 선박 수주물량 급감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가동 중단했지만 앞으로 수주물량 확보 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선소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현대중공업의 합병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LNG선 점유율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군산조선소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선박블록 배정 등을 통한 최적의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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