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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제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0%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정 의무구매비율까지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다.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법정 의무구매비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 건수도 전무하다.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기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최영규 의원(익산 제4)=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실시된 도내 독립만세운동 현장과 함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애국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애국지사 등 독립운동가 기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나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역사적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또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념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마련하는 역사관을 조성해야 한다. △국주영은(전주 제9)=전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 결정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별도의 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와 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 제2)=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탐방객과 주민 불편이 크다. 교통사고 1000건 당 노면 결빙 시 사망자가 35.9명으로 전체사고 평균 사망자인 21.6명보다 66.2%가 높아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 △최영일 의원(순창군)=지난 연말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에 이어 또 시외버스 5개 업체가 46개 노선 92회의 감회감차가 추가로 신청됐다. 매일같이 운행되던 237개 노선(1158회) 중 무려 43%인 102개 노선(213회)이 줄어든다. 집행부에서는 업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채 행정편의만을 찾으려 하고, 업체들은 행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영편익만을 취하려 한다. 협상 테이블에는 서로의 편의와 편익이 아닌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종식 의원(군산 제2)=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른다.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가 이미 있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영심 의원(비례)=지난 회기때 특혜 논란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마을과 의용소방대 등 두 단체가 도내 최대 민간단체인데다 전북발전 및 공동체 활동 기여도가 크다는 이유로 장학금 폐지에 미적거리고 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두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며 민의와 시대를 반영한 전북도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 전북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용범(56)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이 임명됐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최 정책관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임명하는 등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최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25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 출신인 최 행정부지사는 전주고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장조직실 지식제도과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파견),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조직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김송일 전임 행정부지사는 명예퇴직을 신청, 지난 22일 퇴임했다.
프랑스 외투기업 풀무원다논이 무주 농공단지에 239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이번 증설로 40명이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전북도는 전북도청에서 풀무원다논과 증설투자 협약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 황인홍 무주군수,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무주군, 풀무원다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풀무원다논(Danone Pulmuone)은 발효유 업계에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다논과 풀무원이 손을 잡고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08년 무주가 외국인 투자단지로 지정되면서 설립한 다논코리아가 효시로 2009년 9월에 LG생활건강과 함께 기능성 발효유시장에 진출하여 액티비아와 생수 에비앙과 볼빅을 판매하고 있다. 무주에서는 프랑스 다논이 보유한 4000여종의 유산균 중 엄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세계 판매 1위 요거트 브랜드 액티비아가 생산되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요거트 시장이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풀무원다논은 이를 통해 도내 낙농업계의 소득 향상과 물론 침체돼있던 전북동부권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풀무원다논과의 협약체결은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전북의 위상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도와 무주군은 풀무원다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련 풀무원다논 대표이사는 풀무원다논의 기존 제품들 물량 확대와 함께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위한 생산 설비 구축이 필요했다 며 이번 증설이 풀무원다논과 전북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21일 발굴조사와 학술조사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전북가야가 가진 정체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상가야에 비해 전북가야 사업은 초기단계로 정부의 집중적인 발굴조사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 도는 올해 가야 유적이 분포되어있는 7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전북가야 유적의 국가사적 등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가야 발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전북가야 유적은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도내 동부권역 426개소에 751건(고분 456기, 제철유적 176, 봉수 73, 산성 46)의 유적이 분포돼 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 정책에 맞춘 지표조사 활동과 발굴조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주변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행정부지사직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영원한 전북 맨(Man)으로, 어느 곳에 있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22일 퇴임식을 갖고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김 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30년간의 공직생활 중 4년을 전북에서 근무했다면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 최근에는 정무부지사 대행까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많이 입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북에 처음 왔을 때 고향이 어디냐고 주변에서 많이 물었었다면서 그때마다 나는 1990년 결혼과 동시에 전북 맨이 됐다고 답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 부지사는 2017년 9월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뒤 온화한 성격에 꼼꼼한 일처리와 풍부한 경험에서 보듯 정책기획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화순 출신인 김 부지사는 조선대부속고와 전남대 경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전주시 부시장,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센터장,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관리소장 등을 지냈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 4월 중 민간사업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공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21일 전북도는 올 4월 중으로 전북금융타운 조성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멜론은 물론 향후 전주로 이전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입주 공간 확보가 시급한 만큼 민자 유치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수익성을 우려하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공공투자로 사업을 선회하는 동시에 민간 업체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융타운 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공공투자가 진행될 경우 업무시설, 회의시설, 숙박시설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원안과는 달리 도는 사무공간만 건설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숙박시설 등은 부분 민자 투자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시장 관계자들을 수 없이 만나면서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의 입장을 조율해왔다며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금융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전주로 사무소 개소를 희망하는 금융기관과 단체들이 많은 만큼 신속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다음 달 중으로 전북금융타운 조성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새만금 알리기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은 젊은층에 친근한 방식으로 새만금 알리기 위해 새만금 영상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만금 영상 크리에이터는 여행레저요리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씩 활동할 예정이다. 여행 분야는 솔라씨 채널을 통해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의 산과 바다, 호소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전거 여행, 낚시, 집라인, 하이킹 등의 레저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채널 플라이아라(FLYARA)는 노마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의 축제와 아름다운 자연을 드론(무인기)으로 촬영해 새만금에서의 색다른 즐거움과 힐링을 느끼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요리 분야는 쌍둥이TV 채널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특산물과 계절별 제철 요리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 새만금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이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은 새만금개발청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asdi091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작품은 22일 플라이아라(FLYARA)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정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전북도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외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특정단체 특혜장학금인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새마을장학금조례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가칭 전라북도장학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북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관련 조례는 4개가 있는데 그 중 전북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전북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등 2개가 특정 단체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 관련 조례다.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새마을장학금 예산은 9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예산은 5억2920만원이 책정돼 있다. 단체는 새마을회는 자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은 특혜 중에 특혜라며 의용소방대는 위험에 노출된 재난현장 속에서 적은 수당을 받고 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정도 혜택을 가능할 수 있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쩌다 한 번 주는 자녀장학금으로 무슨 큰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일부단체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은 폐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부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새마을장학금조례를 폐지시킨 바 있다.
속보=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원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3월 20일자 1면) 경기도가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직접경제 유발효과가 증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허가할 경우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 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와 완주군 이서면 하숙마을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생 1인이 6주 간 도내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평균 30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611명의 경기도 소속 5급 승진 후보자들이 전북지역에서 18억3300만 원 가량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주 소비처는 혁신도시 내 음식점과 병원을 비롯해 도청 인근 음식점과 한옥마을 등이다. 특히 주말에는 도내 관광지나 행사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생이 오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자치인재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하숙마을 주민이다. 이곳은 전북도와 자치인재원의 권유로 주택 100여 채 중 80 여 채가 하숙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객실 수는 1200개 정도다. 하숙마을 연합회 측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들이 전북혁신도시를 찾지 않는다면 공실률이 60%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다. 마을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서은경 하숙마을 연합회장은 하숙을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경기도는 물론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 지자체에서도 자체교육 방안이 검토된 적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경기도의 자체교육을 행안부가 인정할 경우 연쇄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이서면 인근 소상공인들은 모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고, 경기도는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항의에도 명확한 자체교육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도와 완주군, 안 의원 등은 경기도에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공장배움터가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캠틱종합기술원에 구축된다. 스마트공장배움터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전문 인력양성기관이다. 이번 성과는 전북도와 전주시, 중진공의 협업으로 이뤄낸 것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전북에 구축되는 스마트공장배움터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증강현실, IoT 기술 등을 응용한 실습형 미니공장이다. 배움터 구축비용에는 총 40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도와 전주시중진공이 공동 부담한다.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는 입주 장소마련과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하고, 중진공은 장비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맡는다. 특히 세 기관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성해 도내 중소기업인과 창업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형 일자리사업 추진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9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김천환 전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도의회 인사 청문은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24년여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점이라는데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의 선포, 청문위원 소개, 위원장 인사말, 안건 상정, 전문위원 경과보고, 후보자 선서, 후보자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보고, 인사검증,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기 의원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도청 건설교통국장 퇴직자들의 재취업처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료 중심의 인사, 정실인사에서 탈피해 전문 경영인이 와야 한다고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난해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의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도 전북개발공사가 잘 돼야 지역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인재 고용을 늘리고 건설산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인신공격, 흠집 내기가 아닌 인물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사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며 전북도 산하 공기업 등의 경영합리와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 등 4곳 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군산정읍순창군의회는 일부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방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가 점검한 분야별 항목은 △겸직신고 △겸직현황 공개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공공단체 관리인금지 △징계기준 마련 등 점검 등 5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전북 한 기초의회는 수의계약제한자 관리를 어긴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건(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모두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완료는 39곳(16%), 일부이행 32곳(13.2%), 미이행 172곳(70.8%) 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고,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해우이 제재 등 제도운뎡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에 위탁하던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교육과정을 진행할 경우 자치인재원과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인사적체 문제 등을 근거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내 모든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5급 승진리더과정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안은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에 올인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8조 3항에 따르면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2항 1호 에서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현행법상 충분히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19일 전북도와 자치인재원 등에 따르면 5급 승진후보자 교육 과정은 한 해에만 4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수료하는 인재원의 대표 기본과정이다. 이 중 경기도 소속 승진후보자 교육 인원은 참가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경기도 광역지자체의 규모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규모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이다. 경기지역에는 도 단위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총 32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 교육생은 611명으로 전체 3858명 중 17% 수준에 달했다. 2017년도에는 3495명 중 556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안)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할 경우 타 지자체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국 타지자체 공무원간의 소통 및 정보교류 역시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적기입소 불가로 교육수료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승진임용과 보직발령 등 인사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자체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장소가 멀다는 것도 이들이 제시하는 논거다. 반면 전북도와 자치인재원은 경기도와 행안부 일부 관계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향후 교육수요를 예상할 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5급 승진후보자 교육실적은 내년 3476명을 정점으로 그 다음해인 2021년부터 2918명으로 급감해 2023년에는 1844명까지 인원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자치인재원이 하는 교육과 중복되면서 되레 국가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사업이 추진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전략사업 등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7대 과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전진기지 구축 △명품 문화관광 공간 조성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효율적체계적 사업관리 강화 등이다. 새만금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일부(6.6㎞)를 물에 특화되고, 첨단 물관리에너지교통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통합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기반도 마련한다. 도로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구축한다. 새만금 내부 핵심간선도로인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 항만은 부두 건설을 위한 호안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공항과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송변전 계통 연계(0.3GW)와 새만금개발공사 주도(0.3GW) 사업이 우선 추진되며, 매립 촉진 및 지역주도 목적의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민간협의회를 통해 태양광사업의 지역주민과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중 사업에 착수한 4개 공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며, 미착수된 5개 공구는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또 올 하반기까지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전라북도지역통합방위 회의를 개최했다.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민관군경 2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 안보위협전망에 대한 보고와 천년전북을 향한 안전이라는 주제로 제35보병사단, 전북지방경찰청, 소방본부 순으로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최근 주체불분명한 테러와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위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위기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발전과 향토방위에 힘써 준 관계관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군산시가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고창경찰서 성재욱 경위를 비롯한 40여 명이 도지사제35보병사단장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새만금 선도 매립사업의 착공 시기가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등 투자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돼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올 하반기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착공시기는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1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투자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토지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외투기업과 같은 1%로 감면된다. 이는 신규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2만 달러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도내 7개 시군에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을 오는 2021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19일 도는 올해 1만3980톤(38.5%)에 이어 내년 1만4800톤(40.8%), 내후년에 나머지 7500톤(20.7%)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원인자 처리를 원칙으로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다만 원인제공자 대부분 부도로 인한 경제무능력자이거나 도주 및 은신 중으로 원인자에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부도나 파산으로 원인자에게 처리를 맡기기 어려울 경우 시군 및 도 예산을 투입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전북지역 전체 폐기물량 중 88% 군산과 완주지역에 집중돼 있다. 도는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전북도는 향후 일선 시군, 환경청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불법 폐기물을 엄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조하는 만큼 시군 또한 도에 협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공조와 실시간 공표를 통해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입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양방향으로 추진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총괄기능 강화 및 지자체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세제혜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관련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날 기준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농해수위 간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주 을)과 긴밀한 협조로 법안소위에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식품산업진흥법이 아닌 별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배후복합도시 조성, 부대시설 지원,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을 지원혜택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한다며 법 제개정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혜택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 중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준설매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며,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상 접안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3만톤급)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며, 부지조성은 총 308만㎡다. 이중 1단계(2011~2023년) 사업으로 부두시설 4선석과 부지 118만㎡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민자사업인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신항만의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기존 2만~3만톤급인 화물부두를 5만~10만톤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선박 대형화 등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을 확보,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만 만들어놓고,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1단계 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부두시설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돼 새만금 활성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의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에 긍정적이다.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안)에 부구시설 규모 5만톤급 이상과 재정사업 전환을 반영, 오는 4월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계적 선박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부두시설 규모 확대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사업 전환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신항만은 공항철도와 함께 새만금의 물류체계를 완성 짓는 필수 기반시설로 부두시설 규모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부지조성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9일 인천에서 열린 제216회차 회의에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다. 이날 박 의장은 실질 행정수요가 인구 100만명 이상에 준하는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 정부안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방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단순 인구만을 척도로 해 각 지역의 전체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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