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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150여명을 위한 생존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휴직자(정규직) 500여명과 달리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한국지엠 생계비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 정규직과 같이 군산공장에서 작업을 같이 했지만 공장 폐쇄 후 지원은 크게 다르다. 향후 생계유지가 막막한 실정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공장 폐쇄 직후인 6월부터 이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180만원을 받았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규직 생계지원금(225만원) 지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개인에 따라 68개월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내년 2월경 중단된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달리 이들에 대한 추후지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비정규직에 지원하는 금융지원재취업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현철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비대위원장은 지원사항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나서고 있는데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돼 취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자로서 생존권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한국지엠 노조에서도 배제돼 있어 집단행동도 어렵다. 이 때문에 이들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아 정규직처럼 사측노조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도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정부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다수 비정규직이 내년 초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면서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재취업을 못할 경우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중장기 일자리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의정활동자문위원회를 열고, 공기정화장치 보급과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 등 전북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궁윤 자문위원은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순환기 보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성능평가를 거친 제품을 선정해 보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칠수 자문위원은 대법원의 효력집행정지 결정으로 시행되지 못한 학교자치조례가 내년 3월경 재추진되는 만큼 이에 앞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복무인사관리 등 투명운영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은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올해 답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해왔다면서 1월 답방이야 계속 열려 있는 것이다. 상황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일정에 대해 북측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일정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것은 북한 내부 사정과 북미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우리 측의 준비 기간이 10일 가량 걸리는 데다 이달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연말이 북한 내부의 총화(결산) 기간이란 점이다. 또 이달 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유지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답방 시기는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을 각각 7조530억원과 3조4691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예산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벌여, 전북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7조530억원 중 41건 37억76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반영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3조4691억원 중 42건 173억원을 삭감했다. 김대오 위원장은 전북도청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위기 극복과 미세먼지폭염 대책, 혁신도시 악취제거, 새만금사업 가속화, 수요 맞춤형 복지 등 지역 현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교육청은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안전, 기초 학력 향상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 사업비 13억원이 삭감됐으며, 김제축산밀집지역 악취정밀조사사업(8억원)도 타 사업과 중복돼 삭감됐다. 2023세계잼버리대회 디지털 영상홍보관 설치비 8000만원도 조정됐다. 반면 일자리관련사업 78건 2664억원,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예산 19건에 229억,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24건 195억원 등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북교육청의 통합관사 시설비 72억원은 과다산출 등의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고, (가칭)전북교육수련원 신축 예산 중 49억원도 삭감됐다. 또, 학교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기 보급사업비 20억원도 시범설치 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연수관련 사업비 3억5000만원도 삭감됐다. 2018년도 추경예산안 전북도 6조7704억원과 전북교육청 3조6153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하반기부터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시점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는 연기금대학원 추진이 무산된 게 아니라고 밝히지만 정부부처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아래 2억원을 들여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역은 기금운용 전문가 교육과정, 세부실행계획, 인력양성 운영 주체 등이다. 용역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도는 용역 과정에서 인력양성을 지역대학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용역이 끝난 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 일정 기간 시범운영기간을 가진 뒤, 중장기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과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연기금전문대학원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며 연기금 대학원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연기금대학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기금 전문인력양성은 일반적인 학위과정보다 현장 전문가를 통해 도제식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이 기존 대학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에서 대학원을 만드는 이유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인력난은 기관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한전공대 추진에 대해 재원이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한전대학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있으며 이미 추진하기로 방향은 정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연기금대학원에 대해서는 균형위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수질 등 주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했다. 또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광역 설명회에서 도민들은 환경안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민은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조영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규모자 작은 저수지 등의 경우 수질이 오염될 수 있어 태양광시설 아래 프로펠러를 설치해 소용돌이를 일으켜 물을 순환시킨다면서 새만금의 경우 바다처럼 넓어 조류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수질오염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따개비류에 의해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기울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며 경기 시화호의 예를 든 질문에 조 교수는 따개비류는 줄을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약간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특수도료를 이용해 따개비류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한 공항의 예를 들며 빛 반사 부분을 묻는 질문에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공항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위치를 변경할 것이라면서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발전사업에 지역 업체와 주민이 참여하고, 기자재 지역 생산품 구매, 지역 주민 의무 고용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남궁재용 새만금개발청 신산업전략과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계획, 조영현 교수의 태양광발전의 이해 : 환경안정성과 수상태양광,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군산공장폐쇄 후속대응이 민선 7기 최우선 아젠다로 꼽혔다. 이는 전북연구원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민선 7기 전라북도 미래정책 아젠다이슈브리핑을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라북도가 민선 7기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로 군산공장 폐쇄 후속대응을 꼽았다.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지역 수출이 감소하고 인력유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1년 차량을 최대 26만대 생산하며, 전북 수출 30%, 군산수출 43%를 점유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차량생산이 3만여 대로 감소하면서 수출(군산)도 20%로 급락했다. 결국 군산공장은 지난 5월 폐쇄됐고 2000여명이 부평창원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전북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북의 강점인 상용차와 관련 인프라,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육성을 통한 군산경제 체질 강화를 꼽았다. 이밖에 청년혁신가 육성, 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연계 일자리 창출, 농생명 투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박사는 이번 연구는 전라북도 민선 7기가 우선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북도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우선순위별 아젠다를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가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와 경제기관,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북경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는 12일 청내 종합상황실에서 전북경제활력화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전북경제활력화추진협의회는 도와 경제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경제유관기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다. 협의회에는 박성근 NH농협전북본부 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고용부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장,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조경수 군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강동희 군산대학교 행정경제학부교수, 송해안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순호 전북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노윤식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성장사업본부장, 서준교 전북선도기업대표자협의회장, 두완정 전북소상공인협회장,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 등 26명이 참여한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전북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경제활력화 종합대책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의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빠른 시일내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정부부처와 현대중공업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으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전라북도 Brand 일자리사업 발굴 시행,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역 산업구조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전북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이번에 구성된 협의회가 도민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력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로 등 SOC 신규 사업의 예산도 확보돼 도내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1186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27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주요 SOC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이중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272억 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36억 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7억 9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33만㎡(10만평)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올해 추경과 함께 국비 544억 원을 투입, 66만㎡의 임대용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산단의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 내부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방조제 내측 어선을 수용할 수 있게 새만금 가력선착장이 확장개발될 예정이며,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와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옥구배수지장신배수지 설치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또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됐던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공사 설립 등의 예산도 대거 확보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에 생태체험과 해양레저체험 시설 조성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10억 원) 사업을 통해 군산 신시도 일원에 해양레저체험 시설과 레저선박 보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북에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5억 6000만 원) 사업 예산도 확보해 2023년 세계 잼버리와 연계해 국제 청소년들의 생태체험 기반시설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도내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도로 안전성 확보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형 특성상 사망사고 위험이 높았던 순창 인계~쌍치(밤재터널) 국도21호선 시설개량(1억 원) 사업 예산이 확보됐으며,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국도30호선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1억 원) 사업과 국도 27호선 순창 가남지구 병목지점 개선(5억 원) 사업의 예산도 확보됐다. <끝>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이 지방 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은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2018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와 함께 인센티브로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지방 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에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 지방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국에서는 전북(3곳)과 광주(1곳), 경기(5곳), 강원(2곳), 충북(2곳), 경남(2곳)에서 총 15개기관이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추진할 결과로 분석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라면서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생명 분야와 문화관광 자원을 토대로 한 여행체험산업은 전북도가 민선 6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이다. 이들 분야는 전통적으로 전북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이들 분야에 국가예산 1조 3853억 원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35억 원)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건립(5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10억 원) △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10억 원) 등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전북도가 5대 농생명 클러스터(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를 기반으로 하는 농생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면 농도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臟)내 유익한 세균을 활용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내 미생물은 향후 농식품 분야의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효식품과 미생물산업이 강점인 전북도가 장 건강 관련 미생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 감소와 원가절감,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농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축시설과 공급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형(과립분말캡슐젤리 등)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 제형기술 기반구축 사업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문화 ICT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도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3 세계잼버리 행사와 연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반의 전통문화 체험관무형문화재 공연장융복합 실감형 콘텐츠 게임장 등 구축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14억 원) 사업과 무주를 세계 태권도인들의 순례지로 만들기 위한 태권도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구축(5억 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군분 정비를 위한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28억 원)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가야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함께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이 강화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산지 전용허가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는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가 교통사고와 자살분야 안전지수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전북 일부 시군이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측정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정읍시와 남원시는 화재범죄생활안전교통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안전지수는 최고 1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평가했다. 정읍시와 남원시는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자살 등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김제시는 교통사고화재자살분야, 순창군은 교통사고감염병분야, 장수군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5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는 교통사고자살 2개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보였다. 평가항목인 독거노인기초수급자자살예방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안군은 범죄, 장수군은 화재자살, 임실군은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들 자치단체 중 장수군은 자살분야에서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최대 변화폭(4등급)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등급이 상승한 지역 가운데 90%는 실제 사망자수와 사고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도가 교통사고자살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다. 평가항목인 교통사고 사망자(인구 1만명당 1.5명)와 안전벨트 착용률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중 8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화재감염병은 3등급, 자연재해생활안전범죄분야는 2등급을 받았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사망자수를 분석할 때1만명 당 몇 명으로 환산하다보니 인구밀도가 적은 전북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경기보다 사망자수가 적어도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도 지역의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김제시의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탄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11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도는 11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1년 간 발굴한 11개 탄소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11개 정책과제는 △탄소제품 상용화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건축용 탄소복합재 제조&실증사업 △Re-used 탄소섬유 DB규축 및 상용화 지원사업 △탄소복합재 제조기반 부품 경량화 금형개발 지원사업 △전북 연구개발특구 탄소기술창업 촉진 및 역량강화 사업 △일자리 생태계 개선을 통한 탄소소재 적용 자동차 플랫폼 구축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안전보호중심 R&D 연계 패키지형 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사업 △탄소융복합 선순환고리 창출을 위한 파일롯-카본 리빙랩 구축 △지역 혁신역량 강화사업 △임대형 탄소융복합 제조공간 구축이다. 특히 탄소소재 적용 자동차 플랫폼 구축 과제가 눈에 띄는 과제로 꼽힌다. 이 과제는 지역에서 가동되지 않은 자동차 설비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정책과제다.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정부와 도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내년 정부부처에 탄소전담부서가 설립되는 등 탄소산업 국가정책이 강화된다며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일일 6000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는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3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팔복동 산단 내 11개 소각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는 무엇인지, 1일 소각량은 얼마인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느냐며 시민들은 소각시설에 대한 깊은 혐오가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이옥신일 것으로 전주시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 SRF 소각발전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산단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팔복동 산단 반경 내 3km 이내 주변지역 환경성영향조사 실시 촉구와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산단에는 11개의 소각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이 중 7개 업체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일일 1926톤을 소각하고 있다며 이어 나머지 4개 업체가 고형폐기물연료, 즉 SRF를 소각하는 시설로 업체가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에는 설계용량이 4054톤으로 돼 있으나 이는 오류로 실제 용량은 1670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식,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지역 확대를 논의하는 등 우리시 역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열심히 하는 거다. 그것 못잖게 중요한 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열심히 하는 거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영역과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자영업자대기업노동단체 등과 매주 일정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큰)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면서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됐야 한다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북 자치단체가 쓰지 않는 빈 공간을 반값에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는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나대지나 공장부지만 임대가 가능했다. 도는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 최대 50%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에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 공유재산관련 조례를 내년 6월 이전에 개정해 도내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위험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법률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거나 노후화해도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설 관리예산을 지원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시설은 철근이 노출된 소교량, 제방이 유실된 세천, 비탈사면이 유실된 농로 등 6종 시설이다. 도는 이번에 조사하는 소규모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설은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총 25억원이 투입되며, 조사가 소홀한 시군은 향후 사업선정을 두고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위험시설을 정비하면 주민들이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을 들여 11개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643억 원(7.1%)이 증가한 7조 3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 체질개선, 미래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의 예산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위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정부안 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안보다 적게 반영됐던 전북의 역점 사업 등도 국회단계에서 반영증액됐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예산의 분야별로는 △삼락농정 농생명 분야 1조 2178억 원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 5470억 원 △여행체험 1번지 분야 1675억 원 △새만금 분야 1조 1186억 원 △SOC 분야 9544억 원 △안전환경녹지복지 분야 3조 275억 원 등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절망의 산업화 시대를 이겨내고, 웅비하는 천년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확실히 뿌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이번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소외와 낙후를 겪어야만 했던 절망의 산업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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