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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액 국비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 사업이라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했을 당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한 뒤 시설조성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립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조성한 지원센터 등 시설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게 이유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이 전북의 과제로 들어있는 데,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육성하는 과정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해당사업이 지역단위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려는 청년교육생과 실증단지 입주업체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선정하고 있다. 공모 선정 이후 재원부담률을 변경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여론이 정부를 불신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지역 정치권과 농민들도 재원부담률 변경부분을 문제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김제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상주도 정부가 시설조성비 비율을 70%로 변경한 사실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도, 전북 정치권, 경북 상주시, 경북정치권은 시설조성비 비율을 당초 계획인 100%로 다시 바꾸기 위해 정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요건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핵심사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과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균형위가 광역시도에 제시한 신청 대상사업 조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보된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간 연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이다. 균형위는 광역권 교통물류 확충사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포함된 사업 등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통합사업이나,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 지자체 고유사무, 제도개선 선행사업 등은 제외했다. 균형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광역 시도에 통보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지자체별로 2개씩 신청받기로 했다. 이후 신청사업 설명회를 연 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예타면제 사업 선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2020년 예산이 반영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주 내로 신청 사업을 선정할 방침으로, 6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함께 대규모 SOC사업과 전략산업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다. 새만금공항이 지역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공항을 1순위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전주김천 철도건설 등 SOC사업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스마트농생명밸리 연계사업,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경제체질개선 사업 등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작업과 함께 예타면제 사업에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과 공항 등 SOC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도 약속하며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제안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와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은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등은 야권의 공세를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사업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투자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에 새로운 엔진을 다는 것이라며, 새만금 없이는 환황해권 경제거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단지가 들어오면 연구단지를 포함해 관련산업이 안들어올 수 없다. 실증 조건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만금국제공항과 도로 등 SOC구축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새만금공항은 미래 중국관광객과 전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2023년 개항되도록 당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세계잼버리가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공항과 전주-새만금도로 등 SOC가 대회 전에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도 정부와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군산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부담을 낮추면서 노동자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전북도와 당이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투기업처럼 1%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와 관련해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세계잼버리지원 특별법은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내기업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처도 동의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잼버리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특별한 쟁점이 없는 잼버리지원특별법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의 통과에도 속도를 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생산공장과 연구인력양성 기능이 더해져 전북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산업생태계 구축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소는 재가동이 어려우면 블록작업이라도 우선 배정해주고, 지엠도 미래상용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게 당에서 관련부처에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제3금융지 지정은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으로 부산과 다르다고 밝히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흔드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해영 이수진 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풍력시설을 들여놓겠다는 정부 계획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4일 전북을 방문해 민심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전북 주요 현안인 군산 실직자협력업체 구제, 새만금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군산형 일자리 이 대표는 광주형일자리처럼 지역 현실에 걸맞은 군산형일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 일자리를 유지하면 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를 제공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이다. 이 같은 일자리 사업을 전북도 만들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와 폐업한 협력업체를 구제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중앙당과 전북도가 같이 시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송하진 도지사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지원을 요구해 달라는 제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경제위기로 정부에 험악해진 군산민심을 달래려는 정치적 수사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갑작스레 나온 제안이고, 가이드라인도 아직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료율 인하 이 내용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지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추자는 것이다. 임대용지의 연간 임대료가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인 1%로 인하되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져 산단에 많은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답보상태에서 있어 올해 안에 처리가 불투명했다. 전북도나 군산시도 계속 정부와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부처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 일단 법안통과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곤란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광온 최고위원과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윤호중 사무총장은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2023년까지 새만금에 공항을 열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공항건설 로드맵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는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단계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전절차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했으나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경선을 앞둔 지난 8월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약한 탓에 파일항타(파일박음) 공정 등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었다. 지난번 발언이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부담을 느껴 일부러 공항관련 발언을 회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공항에 대한 생각이 전북도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발언시간을 군산형일자리 마련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정책 취지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새만금정책 추진 당시 새만금을 단계적으로 완공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데, 전체단위계획을 세우고 전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과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관련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개발을 추진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우선 반영해야 할 사업을 가려달라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날 무렵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예산통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 예결위 내에서 여야가 협의할 때 전북도가 현안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는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는 물론,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도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예타 면제) 팔부 능선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이 과정까지 오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많은 힘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다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을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말까지 사업을 선정하고, 신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 TF 구성,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주요현안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주요현안 사업 가운데 예타 진행 중이거나 신청예정 사업은 총 12개다.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며,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을 앞두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과 디지털 라이프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미술개발사업은 연내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소리창작원 건립,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 상왕등도항 건설,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6개 사업은 예타 신청 예정이다. 송 지사는 주요 전략산업 중 7~8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해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안사업도 추가로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가 1일 정부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며 산업체질을 전환하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체질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제조산업과 연구산업 유치,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합쳐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가 이같이 언급한 이유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새만금개발 27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한 건 처음이라며 이 체계 내에서 기업들과 자본, 정부 지원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 가운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는 정부 예산안에 20억 원 가량 반영돼 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증인증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집적되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비 5690억 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송 지사는 민간인이 소규모로 하는 것과 대규모 경제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르다고 본다며 태양광 판넬 뿐만 아니라 제조산업, 인력, 연구기관이 같이 유치되는 것 자체가 전북도에게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증연구단지 조성 투자액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부문에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커지면 공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금은 공기업에서 많이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협의회는 이해찬 당대표와 송하진 지사,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과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기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우선 민선 7기 전라북도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한다. 하부조직에는 민선 7기 현안사업과 프로젝트 발굴을 담당하는 대도약기획단,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과, 신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한다. 또, 상용차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산업팀, 안전과 복지문화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안전감찰팀과 가야백제팀, 공공디자인팀, 해양관광팀을 만든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기획팀, 인구정책팀, 안전감찰팀, 보훈복지팀을 신설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춰 남북국제협력팀을 설치한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전라북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따라서 본청기구는 현행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센터, 232팀에서 1국 2과 9팀이 늘어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241팀이 된다. 총 정원은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 늘어난다. 소방인력이 436명, 일반직이 45명 증가한다. 직속기관 중 소방기구는 완주소방서가 신설돼, 3원 10소방서에서 3원 11소방서로 늘어난다. 도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조례개정과 도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 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과 농민수당 도입,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의 경쟁체제 유지를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31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38차 월례회의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결정을 촉구한 뒤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현실적인 대책으로 글로벌 기업의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에 신산업 투자 등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경쟁체제 유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북권-인천국제공항 간 노선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법원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영이 계속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전북도민들의 교통선택권 제한과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불러 올 것이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가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박병술 협의회장은 지역간 상생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결의안과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대표에게 보내고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의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협의회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권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과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3개 시도의 협력과 소통은 물론,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송갑석(광주서구)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광주시전남도와 전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3개 시도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의와 당위성 주제발표를 했으며, 전주대 최영기 교수가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종합토론은 경기대 한범수 교수를 좌장으로, 호원대 장병권 교수, 전남도립대 박창규 교수, 광주대 박종찬 교수, 경희사이버대 김학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장병권 교수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라도 지역의 독특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관광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과 중앙정부와 협력소통을 동한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규 교수는 전라도 광역관광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공간 정비와 전라도 천년문화권의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박종찬 교수는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정확한 방향성과 체계적인 사업 발굴이 잘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전라 천년문화권의 광역관광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준 교수는 기존 광역관광개발 방식인 지역 안배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단계부터 계획의 차별성실현 가능성운영 현실성, 효율성효과성 등을 고려해 경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계획(안)을 지지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 추진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은 핵심과제였다며, 인사권이 독립되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함께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빨라져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촉구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유치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새만금 산단 내 33만㎡(10만평)의 임대용지를 매입해 지난 31일부터 입주 희망 기업에게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용지 33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340억 원(국비 272억 원, 지방비 68억 원)을 통해 국가와 전북도, 군산시가 새만금 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경감을 통한 새만금 산단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최장 100년 동안 입주 가능한 임대용지(2018년 33만㎡(10만평), 2019년 67만㎡(20만3000평))를 확보해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의 새만금 산단 입주 촉진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내다봤다. 실제 올 추경예산에 장기임대용지 예산이 확보된 이후 기업들의 투자협약 체결 건수와 새만금 산단 기업 입주 희망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투자협약 체결 건수는 7건으로 전년(4건) 대비 75% 증가했다. 올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7건 가운데 5건은 임대용지 수요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단의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에 입주하려는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2019년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유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과 새만금개발청이 내놓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에 4GW급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만든다. 사업부지는 38㎢로 새만금 전체면적(409㎢)의 9.36%규모다. 이와 함께 제조기업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연 200만여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도 5690억 원(지방비 940억 원)의 돈을 투입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2022년까지 태양광 2.4GW, 해상풍력 0.6GW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 등 569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연구산업단지 계획(안)을 보면 △수상태양광 제조산업 특성화단지 구축 △해상풍력 중량부품 제조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재생에너지 융합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등이 담겨있다. 발전 단지와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획에는 연구시설 구축방식과 사업 시기, 인력계획 등은 담기지 않았다. 기업유치는 공모를 통해, 자금은 금융권 차입금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 제시됐지만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새만금은 그동안 SOC부재 등으로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은 더욱 구체적인 육성 시기와 규모, 투자유치계획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등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10조원에 이르는 민자유치를 위한 방안은 더욱 체계적이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모를 통해 제대로 검증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경제학자는 새만금은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빈약해 기업이나 연구기관을 집적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전쟁에 돌입한다. 도는 상임위별로 도정과 관련된 국가예산 중점관리 사업(70개)을 제공,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거나 빠진 사업의 예산 반영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증가한 470조5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산단임대용지,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사업, 연기금운용전문인력양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산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3세계잼버리를 찾는 국외 참가자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 국제공항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기본계획수립단계는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단계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사전절차들이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예산 552억 원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투자여건이 개선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가 적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기존에 확보한 임대용지 33만㎡(10만평)을 전량 소진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입주 희망기업 5개사 22만평 규모 부지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20만평을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유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는 전기전장부품 등(60억 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사업인 자율주행 상용차육성과 관련이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연기금운용전문인력양성사업(3억원)은 지난해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현재 국내 연기금 운용인력 1인당 운용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한 운용인력을 양성해 공적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억원)은 탄소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10년 동안 탄소를 육성해 전국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T-700)를 개발했다. 그러나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이 자치단체와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탓에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안)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균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분권(안)에는 지방소비세율 10%(2019년 4%p, 2020년 6%p) 단계적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은 현재 운영방식인 3단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1단계 재정분권(2019년~2020년 적용)이 추진되면 전북은 지방세 순증액은 4574억 원(2019년 1752억 원, 2020년 2822억 원)이며, 소방직 지원을 위한 교부세는 353억 원(2019년 203억 원, 2020년 150억 원)이 증액된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1591억 원(2019년 609억 원, 2020년 982억 원)이 감소해 전북도의 지방재정 순확충액은 3336억 원(2019년 1346억 원, 2020년 1990억 원)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지방소비세 특성상 인구가 많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비세만 인상하면 교부세 감소분이 더 커서 오히려 자주재원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로 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자립 수준 향상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배분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0일 전북전남강원충북경북 등 5개 도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수격차가 6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만 방점이 찍힌 형식적 재정분권이면서, 지방이양 국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중 개선 방안 등 현재 제시된 재정분권(안)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에는 미치지 못한 점에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가 상승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전남강원충북경북도와 지방이양 국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5개 도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수격차가 6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만 방점이 찍힌 형식적 재정분권이라며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한 후 배분하거나, 이번 재정분권(안) 이행 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가중치인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를 수도권 100%, 광역시 300%, 도 50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원과 사무처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군산시 일원에서 도의회 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는 11월 정례회기를 앞두고,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기법 등을 살폈다. 또, 상임위원회 결속 등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연찬회를 주관한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연찬회를 마련했다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원 상호간 화합 단결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군산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연찬회 장소를 군산 일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공공 주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는 30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춘석김관영안호영김광수 국회의원,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투자유치관광레저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1500억 원(현금 500억 원, 현물 1조10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앞으로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12월 같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새만금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국책사업으로, 사업의 성공은 속도전에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사업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팔문 사장도 새만금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사의 비전이라며, 새만금은 도전할 가치가 큰 사업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10월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채용 외 잔여직원 50여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강정원 기자 문정곤 기자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전북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9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신규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광역시도에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게 된다. 공공성이 강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또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고,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원의 컨설팅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농 복지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인프라 조성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복지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높은 복지수요와 열악한 복지재정의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과 운영, 핵심사업을 설정해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도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복지시설에는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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