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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대비 안전시설을 확인했다. 벽면의 인명탈출시설과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전광판, 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인명탈출시설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이 많고 하천이 인접한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에 시범 설치돼 있다. 도는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일반 시민 등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강화해 최대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을 15cm 이하로 조정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정읍(2개소), 익산(4개소), 김제(1개소) 등 총 7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며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예찰 활동을 통해 추가 강수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매입에 나섰다. 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물량 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전북에 배정된 8310톤(정곡 기준)을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의 매입 물량은 전국 농협 재고물량 4만 4000톤의 18.9%에 해당한다. 정부는 5만 톤 중 농협이 가지고 있는 4만 4000톤의 재고를, 나머지 6000톤은 민간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농협이나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정부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건의한 바 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80kg당 20만 2797원에서 지난 27일 기준 18만 6376원으로 8.1%(1만 6421원) 하락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간 재고물량 매입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달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가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 오전 제4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행정위원장에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문화경제위원장에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도시건설위원장에 박형배 의원(효자5동)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내년 6월까지 예산 심사 등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는 전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별 위원들을 선임했으며, 운영위 9명, 행정위 8명, 복환위 8명, 문경위 9명, 도건위 9명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혁신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광주·전남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4일 정읍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이 협의체의 부활은 호남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인 광주·전남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아래 광주·전남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남원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치해온 점으로 미뤄 세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연대는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광역도시간 갈등과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 구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전주를 잇고 전주에서 광주를 이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3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호남이란 표현대신 전라로 세도시를 총칭한점으로 미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독자권역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내를 보면 3개 시·도의 호남권 경제동맹 또는 전라권 광역경제 공동체 구상은 행정통합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각자의 발전 전략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광주는 메가시티 구상에 집중하고 있고, 전남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광역경제권 협력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호남권 내부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는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북은 호남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간 자원 분배와 발전 기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해 왔다. 김관영 지사도 취임 2주년 자리에서 "과거 호남권으로 전북이 묶여 있어 호남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 개발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특별법과 남해안 개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졌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무안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만간 달빛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견제가 거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발한 것.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 관련해서도 호남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됐었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망이 구축되면 오히려 전북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 전남 각각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다"며 "전체적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결화되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국가의 인식이 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민원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생명 산업 거점 조성 특례의 일환으로,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술 현황 분석과 생태계 조성 비전 및 목표 수립, 전략 수립,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다. 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해 의료용 탄소소재 가공 및 성형에 필요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 공모에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돼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실증,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정착을 위한 전주기 지원 기본구상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탄소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일 건설기계 외장품 및 플랜트 제조 분야의 ㈜엠에스이엔지와 6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설립된 청년기업 ㈜엠에스이엔지는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 분야에서 15건의 독자적인 특허등록과 출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만 4885.1㎡(약 4만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1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윤 ㈜엠에스이엔지 대표는 "확장된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혁신도시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90여 개소의 축산 관련 시설이 밀집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TF팀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시 부시장으로 구성됐다. 향후 관계기관, 전문가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분야별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 매입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휴·폐업 축사는 농식품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 제거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악취배출원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 및 비료 생산 업체와 미매입 축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관련 부서, 김제시와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앙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무산, 하이퍼튜브 사업 지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부진, 대광법 및 국립의전원법 난항 등 주요 전북 현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것.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제 분야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2년 뒤에 선정하겠다고 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탈락 또는 미선정이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아예 선정 자체가 무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과 별도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않은 산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국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동이 걸린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공모를 하고 나서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엇박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과정을 세분화하고 1차·2차·3차로 나눠 R&D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국토부와 상당히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더딘 진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원전 외에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는데 솔직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며 "속도가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행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부가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이 두 개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자체의 입장이 상당히 돌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에서 강력 반대를 하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정부가 공모하는 특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부 부처마다 각종 특구를 지정하겠다며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은 한 곳이라도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경제, 교육 등에 관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중기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를 진행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자치도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동물헬스케어 분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남, 충북, 부산, 강원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는 지자체의 경우 4년 간 해마다 국비 2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3곳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올해 공모에서 재도전을 통해 규제 특례와 해외 실증 등으로 지역 산업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해마다 30~10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은 지난달 28일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고 이달 중에 있을 대면심사 등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북은 지난 1차 공모에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이 모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며 “전북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이 당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표 모델이 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관영 지사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단체 공동 사업을 위한 부분은 3개 자치단체장(군산·김제·부안), 의회가 동의하면 출범할 수 있다"라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관할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관할권 문제는 각 기초단체장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문제와 특별자치단체 출범하고는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 차례 지자체장과 의회에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내년도 주요 과제로 방산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방산 특화 단지가 창원, 구미, 대전 3곳이 있다"라며 "2025년에 방산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특별자치도로서의 독자적 노선과 초광역 협력 체제 동참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지사는 "독자 노선과 협력 노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고, 전북만의 장점이 담긴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른 노선을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광역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 간에 협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100년 대계는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2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신산업 프런티어 거점 조성 △기업하기 더 좋은 특별자치도 △미래농생명 산업의 리더 △혁신 인재 육성 허브 △전방위적 인구 정책 △돌봄 공백 제로 △문화 여가 1번지 등 7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1일 전주 평화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전북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지침 교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날 컨설팅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인권 침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주요 내용 안내와 규정 적용에 따른 실무 운영 방향 제시, 추가 컨설팅 수요 확인 순으로 컨설팅이 진행됐다. 향후 추가적인 컨설팅 접수 현황에 따라 기관별 심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 컨설팅 강사로 참여한 양성배 노무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서양열 원장은 “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현장의 인권 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란다”며 “인권 침해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내수면 양식의 교육과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센터는 본관동, 교육연구동, 합숙동, 임대형 스마트양식장 등 총 8개 동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1만 12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도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내수면 양식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사육정보를 제공한다.ICT 기술을 활용한 갑각류(흰다리새우) 첨단양식 교육을 통해 연간 20명의 전문 수산인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10개월의 이론 및 실습 교육 후, 최대 24개월간 임대형 스마트양식장(아쿠아팜)을 직접 운영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내에 전북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입주 사무실과 연구시설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전북형 스마트 수처리, 어종별 특화 사료 및 미생물 균주 개발 등의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 센터는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세대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전북이 전국 내수면 양식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역 8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5일부터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안의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5개 해수욕장은 같은 기간 45일간 운영된다. 군산 선유도와 고창의 구시포, 동호 3개 해수욕장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문을 연다. 도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14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정하고, 안전감시탑,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배치했다. 개장 전 수질 및 백사장 토양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시군과 함께 해수욕장 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시군에서는 해경,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수욕장의 안전 및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해수욕장에서는 선유도 썸머페스티벌(7월 27일), 변산 비치파티(8월 2~4일), 변산비치 시네마(8월 15~17일) 등 각종 축제와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 여름 폭염이 예상돼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권장하며, 음주 후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원광대학교 등과 함께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목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글로벌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5개 기관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지원하며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 생명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설립부지 조성 및 사용 협력,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에 필요한 협력 사무 발굴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이 미래 농생명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모든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식품산업의 메카로 익산시의 역량, 원광대의 인재양성 인프라, 새만금의 발전가능성을 통한 세계농업대학 설립이 전북자치도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농업대학은 첨단 농생명 기술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원광대에서 보유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단과대학 설립 및 개발도상국의 우수농업 인력 양성, UN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대학 인증 추진 등으로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및 사업부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농생명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생산시설 중 현대화가 필요하거나 생산품 품질향상을 원할 경우 컨설팅, 교육, 우수식품 인증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000만원을 지정 기탁하고 식품분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자활생산품 혁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조성된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관리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도내 자활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활사업 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8일 하반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출국금지 대상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79명이고 50명은 이미 출국금지 대상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압류 및 공매,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남관우 의원, 부의장에 같은당 최주만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1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의장 선거에는 남관우 의원과 양영환 의원이 출마했다. 재적의원 35명이 출석해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의장 선거에서는 남관우 의원 26표, 양영환 의원 7표, 무효 2표가 나와 과반수 이상 표를 획득한 남 의원이 당선됐다. 남 의원은 의장 당선소감을 통해 "전반기 의회가 내실을 다졌다면 후반기 의회는 원칙과 상식, 바른 결단으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통한 균형잡힌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최주만 의원과 천서영 의원이 출마, 각각 19표와 6표를 받았으며 무효표 10표가 집계됐다. 부의장에 당선된 최 의원은 당선 직후 의회 소통을 강화해 시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주관하는 ‘섬진강댐 녹조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에 참여해 조류경보제 실제 발령에 대비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옥정호 조류경보제 발령내역은 없지만 기온 상승, 일사량 증가 및 강우 시 오염물질 유입 등의 조류 성장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안전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 지난 5월에 전북지방환경청, 정읍시,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가 참여하는 옥정호 녹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고 11월까지 녹조 예방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수질 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확대 운영, 광역상수원 지킴이(47명) 불법행위 감시, 오염원 배출시설 점검, 녹조 저감 설비 운영 등이 있다.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활동으로 상수원 주변 금지, 불법 행위 감시활동 261건, 쓰레기 15톤을 수거했으며 임실과 정읍 간 지킴이 교차 운영으로 강화된 감시 계도를 추진 중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른 더위 등으로 옥정호 녹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기관, 지역 주민과의 협력으로 안전한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정홍보사업과 관련한 외부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및 공문서 위조 등 담당 공무원 A씨의 총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연루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한 31건의 도정홍보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B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6건의 사업(총 1억 1000만 원 규모)에서 5개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B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 원 규모)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D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B업체와 홍보제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D업체에 2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주었다. A씨는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C업체에 150만 원의 부당이익도 제공했다. SNS를 통한 광고에서도 직접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광고비 중 일부만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해 B업체에 2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7건의 도정홍보사업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해 약 8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이달 27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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