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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치고 재취업 어렵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국제연합(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난 1975년 지정됐으니 올해로 41주년이 됐다. 전북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변했을까.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가사를 여성들이 도맡는 경우가 많아 경제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8일 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 1만9199명 중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여성은 1만1198명으로 58.3%에 달했고, 이 중 상용일자리(정규직) 취업률은 66.5%로 나타났다.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희망자 절반 이상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결혼과 함께 출산육아를 이유로 사회활동을 포기한 여성도 상당수에 이른다.기혼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5세~29세는 결혼(49.8%), 임신출산(32.6), 육아(14.7)% △30~39세는 임신출산(36.6%), 결혼(34.1%), 육아(17.9%) △40~49세는 결혼(35.7), 임신출산(24.3%), 가족돌봄(19.7) △50~54세는 결혼(36.5%), 가족돌봄(29.3%), 임신출산(18.1%) 순으로 집계됐다.경력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25.2%), 5~10년 미만(24.2%), 1~3년 미만(13.9%) 순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소속 전주, 익산, 군산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육아 휴직자 2213명 중 남성은 120명으로 5.4%에 그쳤다. 지난해 도내 전체 육아 휴직자 2013명 중 남성 81명(3.9%)보다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94.6%로 나타나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또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 이하와 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지만,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은 30대 초반(33만명)을 저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40대 초반에 51만명, 50대 초반에는 59만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끝낸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만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임을 암시하는 것이다.전북여성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해당 여성이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3.09 23:02

'도박 수렁'에 빠진 전북

지역사회에 도박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 도박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매년 1000여명에 이른다.특히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전북지역 2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3명꼴로 도박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박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입건된 도박사범은 지난 2013년 1583명(구속 14명불구속 1569명)에 이어 2014년 1183명(구속 3명불구속 1180명), 2015년 1190명(구속 1명불구속 1189명)에 달했다.연령별로는 41세60세가 2567명(64%)으로 가장 많았고, 19세40세 887명(22%), 61세 이상 416명(10%), 18세 이하 3명(0.1%)등의 순이었다.형법상 도박사범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해 9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밝힌 2014 도박문제 관리백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전북지역 20세 이상 성인남녀 702명 중 3.2%인 23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됐다.최근 도박사범 검거 사례도 잇따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뒤 상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황모씨(59)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위중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인후동의 한 이발소에서 황씨 및 이모씨(57)와 속칭 섯다도박을 하다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잃었고, 집에서 돈을 더 챙겨왔지만 이씨는 없고 황씨만 남아 있자 화가 나 황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은경 광주센터장은 우리나라 문화가 화투와 카드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불법도박은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로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3.09 23:02

군산미공군기지 '총기 난사' 오보 소동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훈련 소음을 총기 난사 사고로 오인,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8일 오후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넷 판과 국내 모 언론은 이날 오전 한국의 서부 군산 미군기지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난 모양이라며 부대장이 영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또 일부 관련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도 군산 미군기지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났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그러나 군산 미공군 제 8전투비행단(단장 대령 제레미 T.슬론)측은 누군가 훈련상황을 오해해 총기 난사 사고로 신고 된 듯하다고 해명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과 군산 미공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자체 한미 연합훈련 도중 총기 난사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실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통제 조치를 내렸다.그러나 훈련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시간 뒤에 훈련을 재개했다는 것이 미군 측의 설명이다.앞서 미 공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한국 공군 제38전투비행대대와 함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야간비행에 따른 소음 훈련 양해 통보조치를 내린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신고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군산=이강모 기자, 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03.09 23:02

전주 망우제 물고기 떼죽음…수천마리 집단폐사 '비린내 진동'

전주 외곽지역 저수지에서 물고기 수천마리가 집단폐사해 관련 기관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7일 전주시 덕진구 원동 망우제 기슭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쌓여 비린내가 진동했고, 저수지 주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그물로 폐사한 붕어를 건져내고 있었다. 또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망우제 인근에서 갈매기과 조류 등 바닷새들이 목격됐다.총 저수량 13만3000t에 달하는 망우제의 붕어 집단 폐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지난 1일 오후 1시40분께 망우제에서 떡붕어가 집단폐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직원 70여명과 고무보트 등 장비를 동원해 폐사한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측이 1일부터 7일까지 수거한 붕어는 1000여마리에 달한다.주민들은 망우제에서 3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저수지에서 오랜 기간 낚시를 해온 사람들은 이같은 물고기 폐사현상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낚시경력 30년의 A씨(67)는 산란철을 맞은 떡붕어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갈매기떼 등에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반면 낚시를 위해 망우제에 10년 넘게 찾았다는 B씨(63)는 갈매기떼의 공격으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며 저수지에 독극물이 흘러들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추측했다.전북대 수의학과 임채웅신기욱 교수와 함께 실태조사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 중이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저수지 물이 얼면서 물 속 용존산소량이 부족해 산소 소모량이 큰 떡붕어가 집단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이 밖에도 저수지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물 저층에 혐기성 상태가 유발돼 황산수소와 같은 부패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고무보트를 띄워 떡붕어의 물속 활동상태를 분석하는 등 여러 원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농어촌공사는 정확한 폐사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물고기와 저수지의 물을 채취해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진과 공조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3.08 23:02

전주 반월동 요양병원 개조·철거공사, 소음·먼지 발생 '민원'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한 의약품전문업체가 건물의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의약품 물류창고를 요양병원으로 개조하기 위해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현재 공사현장에서는 증축공사를 하기 위한 일부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크레인을 비롯한 여러 중장비가 동원되고 있어 현장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공사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따금씩 먼지도 날리지만 안전펜스는 없는 상태다.공사가 물류창고 주차장 안쪽에서 진행되고 있어 행인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는 적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소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현장 관계자가 양해를 구했지만 공사장의 기계소리가 상당히 신경쓰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덕진구청에서는 강제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소음 관련 민원을 받아서 계도조치를 했다 며 건설 관계자들도 소음이 적은 장비로 바꿨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면적이 3000㎡ 이상이면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 억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며 향후 증축을 할 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공사현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며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3.08 23:02

"담배 끊자" 열기 시들어

새해 뜨거웠던 금연열기가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한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불 붙은 금연 열기가 1년여가 지나면서 시들해지고 있는 추세다.6일 전북도 건강안전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보건소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한 2014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오른 담뱃값이 적용된 지난해 1월 706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통상 1000~1500명을 오르내리던 월간 등록자 수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한동안 매월 2000명을 넘기던 도내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섰다.전북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간 등록자 수는 2014년 1만6082명, 지난해 2만1762명 이었다.금연열풍이 가장 강한 1월을 비교해도 2014년 1462명, 지난해 7066명, 올해 1906명으로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열풍이 시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례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1300명을 넘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를 실감했지만, 올해는 같은 달 기준 그 반에도 못 미치는 397명이 등록해 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바람이 반짝효과로 마감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2016년 2월 193명)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재작년 등록자 수(2014년 2월 191명)와 거의 똑같다고 덧붙였다.담배 판매량도 지난해 급락했으나 이내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다.한국납세자연맹이 담배소비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국내 담배 판매량은 14억5900만 갑으로 2014년 하반기(7~12월)보다 8억6500만 갑이 줄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18억6700만 갑이 팔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전자담배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담배 수입량은 196t으로 2014년보다 42% 늘었다. 지난해 담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금연대신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표모 씨(31)는 지난해 담뱃값이 대폭 인상돼 전자담배로 바꿔 피우고 있다며주변에도 전자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건강안전과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 보건소는 도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부적 요인으로 담배를 끊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흡연자 스스로 금연다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3.07 23:02

고철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 곤두박질…고물상 줄줄이 문닫는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전주시내에서 15년간 고물상을 운영해온 한 업체 대표는 힘들게 수거한 고물을 헐값에 넘기고 있어 이제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마음 먹었다.최근 스티로폼과 압축 페트병, 고철 등 재활용품 원자재 값이 곤두박질치면서 고물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심지어는 수지가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십 수년간 운영해온 고물상 영업을 그만 두는 등 그 여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폐지나 병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들은 생계가 걸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한국환경공단이 지역별 고물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재활용가공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평균)과 2016년 2월을 비교한 전북지역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1㎏ 기준)는 스티로폼(650원→427원), 압축 페트병(512원→287원), 고철(354원→91원), 신문지(195원→88원), 철캔(234원→80원) 등으로 대부분의 재활용품 원자재 단가가 크게 하락했다.이같은 원자재값 하락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고물상은 폐업하는가 하면, 새로 조성된 전주시 자원순화특화단지에는 재활용업체가 입주를 꺼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재활용품 원자재 단가 하락은 폐지나 고철 등을 수거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기도 하다.전북지역 고물상은 지난 해 기준 전주 158곳과 군산 119곳, 익산 107곳, 완주 46곳, 정읍 45곳, 김제 34곳, 남원·부안 각 31곳, 고창 20곳, 임실 11곳, 진안 6곳, 장수·순창 각 4곳, 무주 2곳 등 총 618곳이다.지난 2014년 660곳인 것과 비교해 무려 42곳이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고물상이 밀집된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해 102곳이 있었지만 올 들어 6곳이나 폐업 절차를 밟았다.실제 전주시 팔복동 D고물상 윤덕환(80) 대표는 “15년간 고물 수거업을 해왔지만 작금의 상황은 갈수록 좋지 않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가게문을 닫았다”고 말했다.인근에 있는 Y고물상과 P자원, S자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면 G고물상의 경우에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고물을 한켠에 덩그러니 쌓아 놨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전주시 상림동에 조성된 자원순환특화단지에는 애초 재활용업체 10곳이 들어오기로 계획됐지만, 기존에 들어오려던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다. 현재는 4곳만 입주했으며 사업장 임대 문의 자체도 없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한국자원재활용협회 전북지부 권이문 사무국장은 “협회에 가입된 전북지역 모든 고물상이 어렵다”면서 “폐업하지 않은 고물상들도 수거한 고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고철로 철근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점과 국제 원유가격의 하락이 맞물리면서 재활용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전북도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재활용품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책마련이 쉽지 않지만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3.04 23:02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다시 그리다 (하) 대안 - 도시 재생사업 통해 문화거리 조성을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 이들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에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토지건물,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한 거점공간의 확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관광벨트 구축,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점진적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전문가들은 전통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중리마을의 경우 성매매 업소를 철거한 뒤 인근 한남대학교와 협약, 학생들이 벽화를 그리고 길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하게 됐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열어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관계자는 재생된 선미촌에서도 각종 문화공연을 열어 시민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도 제안했다.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서노송동 주민이 지역에서의 삶을 계속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로 임대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주민이 주도해 임대료의 상승을 막은 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의 사례를 소개했다.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한다.강소영 사무국장은 전주시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민펀딩(funding)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선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복수의 전문가들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생계형 여성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실제 국내외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의 모범사례가 있다.국내 성매매업소 폐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춘천시 난초촌의 경우 여성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해 특별생계비와 직업훈련비 등으로 50여명의 여성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원했다.국외의 경우에는 대만과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대만은 레인보우정책이라는 탈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소 운영, 건강보험카드 발급,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경제적 도움, 주거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등 말모(Malmo) 프로젝트 추진사례가 있다.현재 전주에 있는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도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탈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수라며 이들이 성매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략적인 경찰 단속= 성매매 집결지였던 대전시 중리동 맥주양주 골목과 일본 요코하마시 코가네쵸가 도시재생에 성공한 이유에는 성공 뒤에는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있었다.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 재생 전 구청과 경찰이 15개월 동안 합동단속을 벌였고, 코카네쵸는 경찰이 7개월 동안 지역 내 다수 성매매 업소를 폐점시켰다.엄수원 전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의 기능전환을 통해 구 도심의 활력을 찾는다는 지역리포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는 업주, 토지주, 건물주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엄 교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식인 셉테드(CE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 ental Design)의 적용과 경찰 단속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성매매 집결지의 접근로에 야간조명을 달고 감시강화를 통해 성매매 수요자의 욕구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 게 엄 교수의 설명이다. <끝>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3.04 23:02

스마트폰 이용 성매매 '여전'

스마트폰 채팅앱이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지만, 상대방과 무작위로 채팅할 수 있는 일명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들은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랜덤 채팅앱에서 대화 당사자들끼리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주고받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채팅앱 운영자가 대화자들끼리 성매매를 유도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 관련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일 스마트폰에 A랜덤 채팅앱을 설치한 기자가 20세 여성으로 나이와 성별을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주제로 등록한 결과 불과 1분만에 무려 17명에게서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가 왔다.아이디 눈사람(36남)은 ㅈㄱ(조건 만남) 구하시나요?, 군주(33남)는 매너(용돈 만남) 맞으시죠?, 민이(29남)는 사이즈가 어떻게?라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특히 해당 앱은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즉석 만남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어 이들 모두 전북지역 접속자들인 셈이다.실제 지난 8월 전주 완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자취방으로 불러들여 현금 10만원을 주고 2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2014년 9월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대화형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성별과 나이, 간단한 소갯글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한 랜덤 채팅앱은 2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아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경고문구 삽입에 대한 제재가 없다.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12년 이후 3년 동안 전기통신 분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1181건 중 랜덤 채팅은 단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2일부터 100일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에 나섰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3.03 23:02

[성매매업소 집결지 선미촌…다시 그리다 (중) 타지역 폐쇄 사례 점검] 도시 재개발 추진·단속 강화로 없애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찰과 행정의 단속강화,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활지원, 행정의 상세한 계획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 전주의 선미촌보다 앞서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했던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주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부분을 검토해본다.△도시 재개발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서울 용산역, 인천 학익동서울의 용산역과 인천의 학익동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대표적인 사례다.서울 용산역 일대의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2001년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부터 점차 사라졌다. 현재 이곳은 성매매 집결지가 철거된 후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인천 학익동의 경우 지난 2006년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가결된 뒤, 2007년 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졌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성매매 업소의 업주, 건물주 등은 보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은 아무런 보상과 자활지원 없이 다시 피해의 현장으로 내몰렸다.지난 2008년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을 쓰기위해 성매매 여성 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주로 들었다며 집창촌의 폐쇄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빈곤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경찰단속법 집행력 강화로 집결지 폐쇄서울 장안동영등포, 대전 유천동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 집결지와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업주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이뤄졌다.특히 대전 유천동은 지난 2008년 업소에 감금돼있던 11명의 여성이 탈출해 인권유린 상황을 경찰과 여성단체에 고발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 업주 구속을 집행하면서 폐쇄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에선 여성의 인권보호와 자활정책도 확대했다.그러나 서울 장안동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이 없었고, 대전 유천동은 행정에서 도시 재생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슬럼화됐다.경찰의 단속과 법 집행 강화만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드러나는 한계는 또 있다.경찰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세운 업주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결국 무력화됐다.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당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조직인 한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성매매 집결지 집중 변화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성매매 집결지이자 마약밀매 등으로 범죄의 온상지였던 일본 요코하마시의 코카네쵸는 지역주민과 행정, 경찰이 연계해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이곳의 정화활동은 지난 2003년 지역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경찰과 대학을 연계한 하츠코히노데정 환경정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이와 함께 경찰은 2005년 이 지역을 집중 단속해 성매매업소를 퇴출시켰고, 요코하마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2007년부터 창조도시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예술인들이 전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코카네쵸 바잘과 NPO코가네쵸 에리어매니지먼트 센터가 설립됐다.그러나 성매매 집결지만을 집중적으로 한 지역 재생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지역 밖으로 밀어냈던 성매매는 아파트 등 일반 주거지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너편 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특수음식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조선희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대표는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입체적인 재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3.03 23:02

전북 교통카드 사업자 M사, 뒤늦은 계약 이행 논란

속보= 전북지역 교통카드 사업자 M사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맺은 계약사항 일부를 뒤늦게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M사는 지난 2009년 버스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내 전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에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이하 안내방송)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에만 이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야 뒤늦게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더욱이 오는 6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3개 시지역 이외에서는 버스 안내방송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뒤늦게 구축하고 있는 안내방송에서는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M사와 버스조합이 지난 2009년 체결한 전라북도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M사는 버스조합 소속의 모든 차량에 대해 안내방송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그러나 M사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시내버스에만 이를 설치하고 도내 11개 시군 지역은 설치하지 않았다. 당시 M사는 2009년 7월 21일 계약을 맺은 뒤 그해 12월 말까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인 계약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6개월 단축하기로 버스조합과 합의한 M사는 지난해부터 나머지 지역에 대해 안내방송 설치를 위한 정류장 좌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버스조합 회원사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마저도 각종 오류가 발생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A버스회사 대표는 지난해 M사가 정류장 좌표 조사를 실시하면서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가 계약내용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특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정류장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B사의 경우, 지난해 M사로부터 설치 제안을 받았지만 시범운영에서 오류가 많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B사는 M사가 설치해준 안내방송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지만, 현재 월 64만원 가량의 안내방송 등의 시스템 유지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M사 관계자는 2009년 안내방송을 설치하기 위해 정류장 좌표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버스조합 회원사들과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당시 조사한 정류장 좌표를 하청업체 J사에게 전달했고, J사는 지난해 이를 토대로 다시 좌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J사 관계자는 M사로 부터 정류장 좌표를 건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좌표 조사를 진행했는데 기존에 좌표가 있었다면 이 기간이 훨씬 단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좌표 조사를 통해 안내방송 시범운영을 해봤지만 오류가 많이 났다면서 M사가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6.03.03 23:02

대학생 59%, 초중고때 음주…54% "주도 못 배워"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입학 전 청소년 시기에 술을 마신 경험이 있지만, 반 이상은 음주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주류기업 디아지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6일 동안 전국 대학생 1천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가 "대학 입학 전 청소년 시기에 음주를 시작했다"고 답했다.구체적으로 첫 음주 시기를 나눠보면 고등학교가 43%, 초등중학교가 16%로 집계됐다.하지만 첫 음주에 앞서 바른 음주법, 이른바 '주도'를 배웠다는 학생은 46%에 불과했다.아울러 응답자의 68.3%는 자신을 포함한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했다.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술에 대한 교육이 대학 이전에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청소년 시기 제대로 된 음주 교육을 시작으로 캠퍼스 음주 문화가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설문조사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학생 홍보대사와 함께 진행하는 '쿨 드링커(Cool Drinker)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 캠페인은 캠퍼스 내 '책임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류업계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이다.디아지오코리아는 ▲ 여러 차례 나눠 마시기 ▲ 주위 사람에게 술잔 돌리지 않기 ▲ 물 자주 마시기 ▲ 23차 강요하지 않기 ▲ 술자리 마칠 시간 정해두기 등을 '책임음주 실천사항 5계명'으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6.03.02 23:02

"대한독립만세" 되살아온 그날의 함성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도내 각지에서 다양하게 펼쳐진 가운데 도민들은 맨몸으로 투쟁했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며, 항일자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배 도의회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최창규 35사단장,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석규 생존 애국지사, 도내 각 기관단체장과 도민 등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31절 기념식은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석용 의병장을 기리는 전북도립국악원의 천둥소리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낭독,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공자 포상과 생존 애국지사 소개도 이어졌다.송하진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와 독립 유공자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전과 용기, 자주 독립의 기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기념식 후 송 지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은 전주시 송천동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낮 12시 정오 풍남문 종각에서는 송하진 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타종행사가 열렸다.이날 참석자들은 33번의 타종으로 민족 독립을 위해 31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들의 얼을 기리고, 국가와 전북도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한반도평화실현과 개성공단 살리기 전북기독운동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31운동 정신 계승과 한반도 평화 실현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기원하는 평화 예배를 가졌다.기독운동 조정현 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민족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3월 부활절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배치 반대,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를 요구하며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새누리당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와 전북겨레하나 소속 회원 등 80여명은 이날 낮 12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31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침묵의 소리,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30여분간 침묵시위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33개의 의자를 놓고 침묵한 채 확성기를 들어 외침을 형상화했다.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 방용승 대표는 31절을 맞아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아픔의 상징인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이 소리 없는 외침이 전국으로 울려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오전 10시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31운동 기념탑에서는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 독립운동 재현행사가 열렸다. 이날 열린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서는 덕과면 농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현지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복장을 입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항일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한편 이밖에 도내 각 시군에서도 일제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어 순국선열들의 깊은 뜻과 넋을 기렸다.김준호, 김세희, 김윤정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03.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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