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수상한데?"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검거한 택시기사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알아보고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가 경찰 포상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신속히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인택시기사 정해국 씨(39)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인근에서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전주시청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씨에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흰색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더 큰 봉투로 옮겨 담으면서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정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택시회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에게 승객의 목적지와 동선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기지를 발휘,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 후 미처 전달하지 못한 피해 금액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승객은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청에서 143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권현주 서장은 “손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택시기사 정해국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이 크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5:57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에 폭언까지" 도 넘은 전주 시내버스 난폭운전

"안들려요. 그냥 갑니다" #1.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인근 한 정류장. 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타기 직전 '용흥마을 가나요'라는 질문을 건넨 백발의 한 할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같이 말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분홍색 보따리를 정류장 좌석에 다시 놓은 뒤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쑥고개로 사거리에서 우전초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 시내버스가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60)는 "정류장 근처에서 퇴근시간마다 차량과 시내버스간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버스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운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전주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53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엔 69건으로 40% 늘어났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건수이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394대인데 운행대수가 414대로 엇비슷한 충남 천안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76건으로 전주시의 65% 수준이었다. 충북 청주시 역시 운행대수가 483대인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28건으로 전주시보다 되레 적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755대로 전주시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127건으로 오히려 전주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또 전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돼 충남 천안시(226건), 충북 청주시(27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산에서 전주로 여행온 백모 씨(26)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는데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과격한 주행에 깜짝 놀랐다"며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해 손잡이에 옆구리를 찍히기도 했다. 다신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백미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운수회사를 통해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의 조치하고 있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친절 기사에겐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며 "버스 노선 간소화 등 기사님들의 운행 여건 개선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5 17:08

전주~서울 시외버스 요금, 5000원 가까이 '꼼수 인상?'

석달 전 전북지역 시외버스업계가 우등 버스를 신규 투입하면서 전주-서울간 노선의 요금을 5000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경영난속 새 버스 도입과 국토교통부 인상 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물가와 서민 경제난속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라북도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고속과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맞춰 도내 시외버스 업체 2곳은 올해 초 계약한 28석의 우등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2개사가 각각 12대씩 총 24대의 우등 버스가 도입됐다. 이후 기존에 일반 버스만 운행되던 노선이 일반과 우등으로 버스 종류가 나뉘면서 전주-서울간 일반 시외버스 요금은 기존 1만 43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 정도 인상됐지만, 우등 시외버스 요금은 2만 1000원으로 기존 일반 버스 요금에 비해 무려 46.8%나 오른 셈이 됐다. 서울행 우등 시외버스 요금이 2만원을 넘어서고 서울행 고속버스 요금 2만 2000원과 불과 10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도내 업계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2000원 내린 1만 9000원으로 조정했다. 업계 측은 기존 31석의 일반 시외버스는 5% 인상된 1만 5000원에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8석의 우등 버스 도입으로 승객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은 클 수밖에 없다. 31석 일반 버스와 28석 우등 버스의 차이도 별반 없는데, 비싼 요금을 내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 42회 중 우등(1만 9000원) 버스가 30회인 반면, 일반(1만 5000원) 버스는 12회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우등 버스 도입과 정부 요금인상 폭에 기대면서 승객의 선택폭은 줄이는 편법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 31석 일반 버스도 요금을 할인한 상태여서 10년 가까이 1만 4300원이었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승객 감소, 고속버스업계와 KTX 등 다른 운송수단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시외버스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요금 인상과 신규 버스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승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서울행 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초기 2만 1000원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를 수용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1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5 16:33

육군 35사단, 오는 30일부터 2023년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2023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사단은 이번 훈련이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35사단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주·야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5사단 관계자는 “35사단은 전북 수호의 중심으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5

지난해 국립암센터 찾은 환자 중 전북도민 1만넘어.. 비수도권 중 세 번째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찾은 전북도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2131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은 10만 6854명(17.8%)인 것으로 암 환자 10명 중 약 2명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환자 중 전북도민은 1만1095명이며 비수도권 주소지 환자 비율은 10.4%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충남(12.0%)과 강원(10.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 간 전북도민이 국립암센터를 찾은 인원은 6만5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120명에서 2018년 1만167명, 2019년 9916명, 2020년 9523명, 2021년 1만37명, 2022년 1만845명으로 연평균 1만928명의 도민이 암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109명이 암센터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역의료 공백으로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를 찾는 경우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들이 매년 치료를 위해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0

[속보] "폐원도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 충원율 60%에 불과

속보=폐원도 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25일, 29일자 1면, 8면보도) 이에 전북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4일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이하 도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26곳의 법인 산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은 62~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원율이 저조해지면서 내년에는 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 중인 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도내 6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2곳이 휴원 신청을 낸 상태라고 도지회는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한마디로 원생이 없다고 맘대로 폐원도 하지 못하는 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토지나 재산을 출연해 농어촌등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 90%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지회가 속한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지회 소속 140명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300여 명은 “그동안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4 16:08

"타일 떨어진 곳에 곰팡이 천지"…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심각'

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급했지만 관리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하자 점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매년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가 매년 2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예산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처리 기한조차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내년까지 일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시가 올해 누수, 타일, 도배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접수받은 보수 요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4건(18%)이 예산 소진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 1월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의 입주자들 사이에선 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장인 이모 씨(32)는 "한 달 전쯤 부엌 천장 타일 한 줄이 연달아 떨어졌다"며 "시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 주택이라 사비로 고칠 수도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시 담당 부서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및 운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주택 매입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기존 공급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10월밖에 안됐는데 올해 42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200만 원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3 16:54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상담원 1인당 33.2명 관리... 아동복지체계 점검 필요

전북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원 1명이 33.2명의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54명이다. 이들이 상담원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리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3건으로 상담원 1명당 33.2명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는 전국 평균 36.7건보다 적지만 전북과 비슷한 상담원 수를 보이는 경남 29.7건(상담원 수 55명)보다 3.5건이 많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보인 충북 21.7건보다는 11.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매년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원의 사례자 관리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5건에서 2021년 482건, 2022년 632건으로 매년 200건가량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6:00

전북 농촌 빈집 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전북 농촌 지역의 빈집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촌의 빈집은 모두 9904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농촌 빈집 6만6024동의 15.0%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 24.7%(농촌 빈집 수 1만6310동)와 경북 21.0%(농촌 빈집 수 1만3886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또 전북 농촌의 빈집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5만2802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71동에서 2018년 7347동, 2019년 1만663동, 2020년 8613동, 2021년 9434동, 2022년 9904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 중 실제 사용된 빈집 역시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률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5:58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시행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내년 1월부터 109로 통합·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김한길)는 23일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간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살 관련 사건 기사의 안내 문구도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로 변경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10.23 10:46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자 오부명·임명숙 치안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로 오부명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53·경대 9기)과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경찰청은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전달했다. 후보는 오부명·임병숙 치안감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당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했고 이후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 출신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수서경찰서 경무과장, 서울지방청 기동대장, 인천지방청 아시안게임준비단장, 거창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치안감급 전보 인사 발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27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6:59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전주 한 초등학교서 학폭 논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인 아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아이 아버지의 피해 호소 글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과 전주지역 인근 아파트 내부에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 아버지라고 소개한 B씨가 아들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쉬는 시간마다 반 남학생 전체가 아들을 강제로 눕히고, 들어 던지고, 명치를 찍어 누르고,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끝까지 목을 잡고 끌고 가고,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아들의) 발을 못 움직이게 잡고 눕혀서 숨이 안 쉬어지게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행동을 (가해자들이)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슴으로 올라타서 간지럼을 태우는 고문을 했다”며 “다른 학생들은 (아들의) 팔과 발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개XX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에 다니고 축구 클럽도 나온다.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축구도 못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B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7일간 분리 조치됐지만 아들은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등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집은 현재 풍비박산 났다”며 “정말 아빠로서 꼭 극단적 행동을 해야 하냐. 촉법 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전북맘카페 한 네티즌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지만 집단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7일 분리 조치 처분이 나오냐. 부모님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걸 그냥 두면 아이들이 더 큰 악마가 된다”, “공론화되길 바란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저럴 수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부모가 혼내지 않으니 애들이 점점 막 나감”, “화가 난다” 등의 의견이 게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안 확인 및 피해학생 보호 방안 등 협의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긴급심의제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지침 및 법령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6:58

국민의힘 의원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수사 신속 주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이) 고발돼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지검장이 4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킨 게 이상직 전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돼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전주지검장도 포함됐었다”며 “당시에 이를 두고 ‘좌표 찍기’나 협박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수사가) 위축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지검이 5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실적이 저조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타 등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2 15:32

[제78회 경찰의날] 10대 폭주족 일당 일망타진한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경찰은 우리를 못잡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으니 갈수록 대담해지죠. 그걸 깨고 싶었어요."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 일당 10명을 일망타진한 익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박완근 경감의 말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폭주족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검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관들의 검거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추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지난 7월 23일 오전 5시. 고요했던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다급한 112 지령 전화가 울렸다. 박 경감은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폭주족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신고가 6건 넘게 접수됐다"며 "현장에 나가보니 폭주족 일당 5명이 시속 200㎞ 이상 달리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미 폭주족 일당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더욱 대범해져 있었다는 게 박 경감의 설명이다.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달려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들은 매주 2∼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올 만큼 주기적으로 폭주행각을 벌였다. 박 경감은 "개인의 재미를 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팀원 4명이 의기투합해 23일부터 익산시 전체 단속카메라 50여 개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도중 7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폭주족 일당과 대화를 나누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 해당 차주를 통해 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폭주족 일원인 A군(19)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군을 비롯한 폭주족 일당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는 것을 믿고 사전에 말을 맞춰오거나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기 일쑤였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폭주족 일당의 SNS 계정에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폭주를 뛴다는 예고글이 올라왔고, 사전에 이를 인지한 교통팀은 순찰차와 채증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박 경감은 "예고시간이 조금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폭주족 7명이 도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신원 확보를 위해 순찰차로 최대한 이들에게 다가가 얼굴 부분과 오토바이 생김새를 집중적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주족 일당은 자신들이 수사망에 들어왔다는 생각도 못한 채 오전 4시까지 2시간 가량 순찰차 앞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며 50여 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팀은 사무실로 복귀한 뒤 촬영된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분석했다. 동원된 촬영 장비도 많았기에 분석 기간만 2주일 이상 걸렸다. 그렇게 시간대별로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명확하게 얼굴과 오토바이가 특정된 장면이 여럿 포착됐고, 덕분에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75일동안 이어진 끈질긴 수사가 빚어 낸 값진 성과였다. 박 경감은 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안전에 대한 사명감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경감은 "이번 검거로 폭주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겪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9 16:05

[제78회 경찰의날] 헌혈은 일상, 조혈모세포까지 기증한 전주완산서 강력계 형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준 가족과 경찰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전주의 한 경찰관이 생면부지인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전주완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평노 경장(38). 지난 2013년 적십자사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돼 있던 이 경장은 지난 6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은 5% 이내, 형제자매 간은 25% 이내다.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실제 이식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해당 혈액암 환자의 경우 이 경장과 절반 이상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혈액암 환자분이 3개월 내 세포기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 기증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게 됐다”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막상 기증을 진행하려고 하자 가족들의 염려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기증 이후 혹시 건강이 나빠질까 아내의 걱정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우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설득했고 제 의사가 확고해 말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이 경장은 지난 8월 충남 한 대학병원에 4박 5일간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를 맞고 심한 고통을 견디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무사히 기증을 마무리했다. 이 경장은 “수급자가 여자 소아 환자라는 것만 전해 들었다”며 “기증이 끝난 직후 세포를 바로 이송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작은 실천이지만 환우와 가족들에겐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부디 잘 회복돼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경장의 선행은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외에도 평소 요양병원 봉사와 헌혈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가 헌혈한 횟수만 102차례에 달한다. 그는 “‘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경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전주 출신인 이평노 경장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꿈꾸게 됐고 일과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에 편입해 관련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2년간 서울 노량진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며 새벽에는 야채 배달, 오전에는 독서실 총무 등으로 일하며 주경야독했고, 가슴에 담았던 경찰 꿈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2016년 늦깎이로 경찰에 입문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9 15:43

용담호, 조류경보 68일 만에 ‘해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1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용담호에 발령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0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던 용담호는 이후 지난 10일과 16일 두 번의 시료 채취에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심’ 단계 해제기준(2회 연속 유해남조류 1000세포/㎖ 미만)에 해당해 68일 만에 조류경보가 해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선박교란과 조류제거장치인 나노버블(2대)의 신규 도입‧운영 등 조류제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봤다. 또한 최근 기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평균 수온이 20℃ 이하로 유지되고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8 16:33

인구 감소 여파에 헌혈 감소, 전북 혈액보유량 5.8일분... 혈액 수급 비상

전북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헌혈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12만 명에 달했던 전북 헌혈 인구는 지난해 9만 명대로 추락해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내 혈액 보유량은 5.8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O형 4.0일분, A형 4.0일분, AB형 6.9일분, B형 9.8일분을 보유중이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0일분으로 O형과 A형의 경우 현재 보유량은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전북지역 헌혈 참여자가 감소하면서 향후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소별 헌혈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 헌혈 실적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12만 8878명에 달했던 헌혈인구는 2016년 11만 6104명, 2017년 11만 4218명, 2018년 10만 8582명, 2019년 10만 8903명, 2020년 10만 2770명, 2021년 10만 2915명, 2022년 9만 6964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지난해 헌혈인구를 비교하면 24.8%가 감소한 상황이다. 헌혈자 감소 추세는 전북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 대비 헌혈율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북 인구 181만 8917명 중 헌혈에 참여한 인구는 10만 8908명으로 헌혈율 6.0%를 보였다. 그러나 2021년 180만 전북 인구가 무너지면 헌혈 참여자 수도 감소했다. 당시 2021년 전북 인구 178만 6855명의 헌혈율은 5.7%, 2022년 176만 9607명의 헌혈율은 5.5%였다. 특히 지난해 전북의 인구대비 헌혈율은 전국 평균 5.1%보다 0.4%p가 높았지만 전북과 비슷한 인구를 보이는 강원(153만 6498명)의 8.1%보다는 2.6%p가 낮은 수치였다. 계속된 헌혈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지난 4일 전북도와 전북혈액원은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하고 10일부터 오는 25일 전북도민의 날까지 7000명 헌혈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를 진행 중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헌혈 릴레이에 참여한 인원은 4546명으로 종료까지 약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목표 7000명까지는 245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헌혈자 확보를 위해 봉사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18 16:14

전북 '싱크홀' 5년간 70건, 전국서 4번째지만 전문 장비 '태부족'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땅 꺼짐 현상'으로 불리는 싱크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전문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 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6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7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2021년 14건, 2022년 40건, 올해 1~6월 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10건), 부산(74건), 전북과 서울(70건)이 뒤를 이었다. 싱크홀의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었다. 하수관에서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 공간이 생겨 땅이 꺼지는 식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396건(45.1%)이었다. 이어 구간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3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 하수구 손상으로 인해 지름 1m, 깊이 3m가 넘는 싱크홀이 발생해 일대가 한때 통제됐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에도 같은 원인으로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m 깊이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인근 차량 2대의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지반 탐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요청을 받으면 임야나 사유지 등 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 지반 안전 검사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 등 총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지하 공사가 잦은 우리나라는 싱크홀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기적인 지반 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18 15:36

1개 2만500원짜리 컵라면의 진실⋯한명만 걸려라?

컵라면 1개를 2만500원에 샀다고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최저가만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날벼락을 맞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재고 정리'나 '한정 수량' 등 문구로 소비심리를 부추겨 결제를 유도하거나, 상품으로 '낚시질'하고 옵션에서 가격을 더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18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사연'은 기가 막히다. 게시글 제목은 '1개 20,500원짜리 컵라면의 진실'. 구매자는 소셜커머스에서 2만500원으로 가격이 표시된 컵라면을 주문했단다. 당연히 컵라면 1박스 가격으로 생각했지만, 달랑 1개만 받았다. 해당 컵라면은 다른 인터넷쇼핑몰에서 16개입 1박스에 2만2000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구매자는 '1박스 아니냐'고 판매자에게 따졌지만,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 '담당부서로 전달드리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상세 페이지에 '1박스'라는 표기는 없었고, 반품 왕복 배송비도 1만원이나 됐다. "전화하니 박스라고 쓰여있지 않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자세히 안 본 잘못이 있지만 1박스 가격이지 누가 낱개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하네요." 게시자는 "더 악질인 건 (다른 인터넷 쇼핑몰) 1박스 가격대보다 살짝 낮게 책정해서, 1박스로만 시키던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터넷 판매자 중에 옵션으로 장난치는 사람 많더라고요. 눈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해요", "이런 거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동그라미 개수 잘봐야 됨. 만 원짜리 물티슈 10만 원에 산 사람 많음", "시계 시켰는데 필름이 옴. 나중 확인해보니 사진은 시계고, 하단 제품설명란에 필름 있음" 등 또 다른 피해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관련 컵라면 상품은 삭제돼 찾을 수 없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10.18 15:14

두 지자체 섞인 전북혁신도시 주차 대란 확연한 온도차, 불법주차 풍선효과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시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접경지역 일대에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전주시에 비해 완주군은 이렇다 할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완주지역에 몰리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은 단속 인력과 기반 확충 등 자구노력 없이 전주시의 공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고, 전주시는 협조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12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 덕진구 관할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카메라 14대와 이동식 단속 차량 5대를 10명이 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완주군이 혁신도시 이서면 일대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3대, 이동식 단속 차량은 1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이동식 단속차량은 완주군 전체 지역 단속을 맡고 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혁신도시 내 전주시 덕진구 장동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3342건으로 하루 평균 12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반해 완주군은 973건으로 하루 평균 3건에 불과해 차이가 극명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완주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주시가 관할하는 도로보다는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만 불법 주정차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점심시간마다 이서면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완주지역 주민들은 군의 단속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47)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완주는 단속을 안한다'는 소문이 나 가게 앞은 물론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매일 서있는 상태다"며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바뀌는 게 없다. 전주처럼 상시 단속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빠른 시일 내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인력 확충은 어렵다며 선을 긋고, 전주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민원이 많아 해당 지역에 단속 카메라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나 예산 문제로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가 상생차원에서 단속 카메라에 찍힌 정보를 공유해주는 등 긴밀한 협조를 해준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군에 단속 정보를 공유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건 마지막 수단이다"며 "완주군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나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의 일방적 요구, 다른 한쪽은 보다 너른 협조 등 혁신도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두 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단속 협력모습이 아쉬운 상황 속에 주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반설치가 어려운 완주군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분의 일부를 전주시에 제공하고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정보를 완주에 제공하는 등 전주완주상생 협력 차원의 정책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1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