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5 18:08

전북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87명 적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 31건이 적발돼 187명이 붙잡혔다. 이 중 대부분이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42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7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콜라텍감성주점이 29명(15.5%)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 13명(7%)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이동민
2021.10.25 18:02

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 친 경찰관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과장과 직원 등 4명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이 골프를 친 날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날은 법정지정일로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은 오전 경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읍서 소속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차사용 여부와 당시 근무자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이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112상황실은 관내 강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상황 전파를 하는 등 초기전파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12상황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각종 사건의 초동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이번 골프회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무지 이탈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112상황실은 긴급을 요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하는 부서인데 이들의 행동이 자칫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를 미칠 수도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전북의 경찰관들의 기강과 사기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읍서의 골프회동은)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전북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이에 걸맞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10월 21일 경찰의 날] ‘실종자 수색 최전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

위이잉~ 하얀색 배경과 파란색 배경이 적절이 조합된 색깔의 드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의 핵심장비다. 30배 줌기능에 열화상 기능까지 갖췄다.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을 만나봤다. 드론수색팀은 지난해 6월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창설됐다. 최갑열(54경감) 팀장을 필두로 강경구(42)김민종(29) 행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드론수색팀은 전북 14개 시군을 넘나들며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저수지, 바다, 들판 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색해 찾아낸다. 최갑열 팀장은 산악, 해안, 저수지, 평야지역 등 지역에 맞는 수색법이 다 다르다면서 높이와 고도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수색팀은 최근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에도 투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를 유기한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에서 5일 간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발견해냈다. 김민종 행정관는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의 흐름을 파악해 사체가 떠내려갈 만한 상황도 분석해 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경구 행정관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수풀에 인형마네킹이 걸려있는 것 같아 보였다면서 발견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해당 장소를 확대해보니 사체였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수중탐지도 연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저수지, 바다 등 물속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현재는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수색하는데 드론을 수면바로 위에 띄워 초음파 등을 이용한 수중탐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실전배치가 된다면 수색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드론수색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드론수색팀을 증설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드론이 실용화가 된 상황에서 단 3명으로 모든 수색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팀원들은 모두 드론조종사 강습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인력을 채용해 교육도 가능하다. 드론팀 추가 증설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0 17:36

전북자치경찰 갈등 일단락…“운영상 근본적 한계 지녀”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첨예해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의회와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나름 고민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이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촉발한 적이 있다. 두 차례의 입장 차이로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의 원인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법에서 다룬 지방자치사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하고 아직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이러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려 했던 저의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자치경찰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과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전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견제하며 오롯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17 17:50

지인 흉기로 찌르고 현금 빼앗아 달아난 30대 리비아인 붙잡혀

전주덕진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시리아 국적 B씨(3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8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과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5시간여 만인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정읍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B씨의 지갑에 있던 돈 일부가 없어져 A씨를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훔친 것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10.13 17:42

수년간 단 한차례 회의…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2017년 6월 23일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해인 2018년 7월 6일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경찰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는 모두 53차례 회의를 열어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경남경찰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각 4회, 강원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이 각각 3회의 회의만 진행됐다. 부산경찰청과 세종경찰청은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7:07

전북경찰 끊이지 않는 비위행위…처벌은 솜방망이

전북경찰청이 경찰관들의 끊임없는 비위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은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자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의 직원 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 원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현재 A경위는 징계를 받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2019~2021년 8월)간 총 31건의 소속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가 이뤄졌다.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 순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도박음주행패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율위반(음주운전비인권적행위 등)이 8건, 부정청탁위반 2건, 복종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갑질 등)등이 각각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후배여경에게 도우미 같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순창경찰서 소속 아동학대수사관은 학대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져 견책처분,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지만 견책처분이 이뤄졌다. 또 고창경찰서 직원은 피해자 휴대폰을 사용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를 한 뒤 민원인에게 위협적 전화 및 문자를 보낸 경찰관 등이 모두 견책처분을 받는 등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전북경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사기 경찰관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외부위원이 3명 들어간다. 징계위는 청장도 간섭할 수 없어 공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징계수위는 솜방망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3 16:53

전북경찰청 디지털분석관 1인당 317건 분석…“인력 증원해야”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 1명이 1년간 317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7469건의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321건, 2018년 1741건, 2019년 2212건, 지난해 22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8월기준)는 1665건의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디지털분석관은 7명에 불과, 디지털분석관 1명이 연평균 317.4건의 디지털분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11 18:02

출범 100일 전북 자치경찰,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7일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비전으로 지난 7월 1일 본격 시작한 이후 오는 8일 출범 100일이 됐다고 밝혔다. 8일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15개 초등학교 앞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개설, 자치경찰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 자치경찰위는 지난 5월 28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위원 7명과 직원 22명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자치경찰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개최해 3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및 인사운영규정, 실무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약자 종합안전 대책으로 자치경찰 1호 시책인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선정해 종합안전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7월 초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19의 일일 확진자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전북경찰청장에게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 단속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한 1호 명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07 18:28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수사품질 균형화 이뤄낼 것”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속보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9월 27일자 5면 보도)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상반기 제도가 변하면서 수사관들의 적응이 안돼 수사처리일이 길어진 것 같다면서 수사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약 5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보면 수사권 조정이후 전체적인 사건처리 기간이 더욱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특히 경찰의 1차적 불송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일선서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 증가는 수사관의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수사분야에 42명의 신임 수사관을 배치했다면서 배치된 신임 수사관들이 단계적인 교육을 밟아도 역량강화에 2~3년이 걸린다. 도내 3급서의 경우 주요 지능경제 사건에 대해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전북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수사능력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사심사관제도와 책임수사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전북청 수사심의계 5명이 주요사건에 대해 일급서로 파견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위해 전국최로로 15개 일선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심의계 및 전북청 사이버지능 분야 수사관이 직접 찾아 교육과 수사방향의 설정 1대1 멘토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중순쯤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수사권 원년인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났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장영수 장수군수…경찰 수사 착수

장영수 장수군수 농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장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농협으로부터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고, 해당 땅에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장 군수가 주도해 설립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장 군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전북경찰 8개월 간 부동산투기 수사 마무리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3월 10일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첩보를 입수, 처음으로 내사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경찰은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 3기 신도시와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 전국 첫 LH직원에 대한 구속을 이끌어냈다. 지역에서는 전북도청 간부 A씨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를 포착,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를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총 142건을 수사로 전환하고 350명의 부동산 투기의심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중 89건의 201명(1명 구속)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며, 33건(95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 했다. 현재 20건(54명)에 대해서는 막마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국민의 큰 지탄을 불러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이용행위로 14건에 6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토지불법형질변경, 보상이익을 노린 투기 혐의에 대해서 23건에 31명,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불법 중개업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52건에 10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약 8개월간 이어진 부동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05 18:07

8살 어린이 목에 모형 칼 들이댄 4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A씨(49)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정오께 전주시내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군(8)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터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빵을 썰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들고 있던 칼은 모형 칼이었다. 아동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피의자를 입건했다면서도 범행 전력이 없고 정신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가족 의사에 따라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8 18:05

완주 노래방 10대 살해 20대 구속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싸움을 말리던 10대를 살해한 20대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 격분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27)는 지난 25일 오전 4시 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던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다퉜다. 당시 C씨는 숨진 B군과 함께 있었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

전북 경찰관 정신건강 ‘흔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이 흔들리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 현장을 경험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69명이 우울증 및 PTSD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명(우울증 19명PTSD 1명), 2017년 34명(우울증 34명), 2018년 37명(우울증 35명PTSD 2명), 2019년 42명(우울증 39명PTSD 3명), 지난해 36명(우울증 33명PTSD 3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경찰관도 58명에 달했다.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사이 경찰관들의 극단적 선택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2016년 4명, 2018년 2명, 올해(8월 기준) 3명으로 총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경찰청에서 단 1명 불과한 살정이다. 경찰청 복지지원계는 순직공상마음건강 등 경찰 복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마음건강 분야는 경사 1명, 극단적 선택 관련 업무는 행정관 1명만 배치됐을 뿐이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지원부서의 인력증원과 함께 수직적위계적인 경찰 내 조직문화 혁신까지 고루 갖춰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경찰관들, 특히 현장부서를 중심으로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심리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7 17:48

‘경로당 방진망 공사 개입’ 전주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전주시의원의 경로당 방진망 공사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의혹의 중심에 선 전주시의원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통보했다. 채영병 의원 26일 전주시의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청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 의원은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되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만 의원직을 잃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가 이뤄지면서 채 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채 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를 벌인 결과 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을 적용,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판단했다. 시의회는 즉시 전주지법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제 23조 7항에는 소속기관장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는 과태료재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통보된 과태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뒤 과태료 여부를 결정한다. 즉 법원이 채 의원을 불러 진술을 들은 다음 전주지검에 의견을 구한 뒤 과태료 금액여부를 판단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면서 즉시 법원에 과태료 사건에 대한 판단여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채 의원을 다음 회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 사업에 배정됐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8

완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한 20대 영장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B군(19)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벌이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노래방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3

‘수사권조정 원년’ 전북경찰 사건처리일 매년 증가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사관 부족과 땜질식 인사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2017~2020년)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52.0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기간 전국 시도경찰청 평균 사건처리기간인 50.05일보다 약 2일 더 소모되는 셈이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 1건의 처리기간은 지난 2017년 45.1일, 2018년 51.3일, 2019년 53.7일, 지난해 58.1일로 매년 증가했다. 수사권조정의 해인 올해(7월 기준)는 63.9일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고소사건 1건당 평균 96.3일, 고발 71일, 진정 94.2일, 탐문정보 90.3일, 신고사건 49.7일, 현행범 30.7일, 기타 39.1일의 사건처리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수사인력부족과 땜질실 수사인력 인사정책으로 인한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전북경찰청이 올해 수사부서 인력 부족현상과 특정부서 기피현상을 돌파하기 위해 이번 수사부서 인사에서 1~5년차의 경찰들이 의무배치됐다. 1급서의 경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긴 했지만 수사경과도 없는 인원들이 대다수 포진됐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인력은 충족됐지만 수사경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1~5년차밖에 되지 않은 수사관이 대다수라면서 수사부서에 배치되더라도 1~2년 후 타 부서로 옮겨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족한 수사관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땜질식 수사관 배정인사로 인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사 전담인력 양성을 통해 수사 역량 강화해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수사부서 채용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수사부서에 인력을 강제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몇년 뒤 다시 타부서 이동을 희망해 현재의 인력배치에 아무의미가 없다. 수사부서 채용시부터 수사경과를 습득한 이들을 배치하고 10여 년 이상의 수사부서 의무 배치를 통한 수사역량 강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승진과 포상, 사건처리 수당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정착한 후 수사관들의 역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9.2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