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봤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시점인만큼 입건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지 얼마안 돼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6 18:10

기피부서 된 경찰서 ‘경제팀’

전북지역 내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밀려드는 업무와 부족한 인력 등의 이유에서다. 여기에 성과보상 등도 적어 경제팀 기피현상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경제팀 보직공고를 냈다. 하지만 정원보다 지원자가 미달됐다. 완산서는 6명 모집에 1명이, 덕진서는 5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다. 앞서 지난 2월 완산서의 경우 경제팀 소속 직원 11명이 보직을 변경했고, 덕진서는 12명이 나갔다. 경제팀을 떠나는 인원은 많지만 보충되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경과가 없는 경찰관들이 경제팀에 반 강제적으로 끌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완산서 경제팀 24명 중 11명은 수사경과자가 아니다. 완산서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던 아니던 자격기준을 더 이상 따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무는 많고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은 사이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선호하다보니 경제팀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량이다. 완산서는 지난해 23명의 직원이 3044건의 사건을 진행했는데, 이중 282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덕진서는 연간 3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수사권조정 이후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가 많아졌고, 불송치(불기소) 사건의 경우 과거 서류를 검찰에 보내면 마무리됐는데, 현재는 검찰에서 60일간 검토 후 사건기록은 경찰에서 보관해야 한다. 좁은 사무실에 사건자료를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졸업생을 경제팀에 우선 배치하고 2년간 의무복무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경대 졸업생 4명이 완산덕진군산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각각 배치된다. 경찰은 또 업무경감도 추진한다. 메신저 피싱이나 지인 사칭 등은 사이버팀이, 모욕폭행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형사팀이 맡는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4만 원이었던 범죄수사 수당을 7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제팀 사무실 확대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올해는 완산서 경제팀 사건자료 보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예산 11억 3000만 원을 투입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경제팀 내 표창수여 개수를 늘리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분장회의를 통해 업무 경감을 위한 준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2 18:54

전북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부인명의 토지 몰수보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 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에 대한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지법이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이번에 몰수보전 된 토지는 3필지 중 A씨 부인이 소유한 3분의 1 지분으로 2억 60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수사착수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남원경찰,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검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1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5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안상민
2021.04.20 18:44

전주완산경찰, 대학교 돌며 금품 훔친 50대 구속

전국 대학교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전주대 강의실에서 카드 및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주대 외에도 대전보건대, 충남대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지갑, 카드, 현금 등 125만 원 상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4.19 18:31

전북경찰 ‘경찰-조폭 유착 의혹’ 녹취록 확보

전북경찰이 현직 경찰관과 조직폭력배 간 유착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기발령된 A경감과 조폭 간의 유착관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녹취록에는 A경감이 전직 조폭으로부터 중형차를 선물받았다라는 내용과 현재까지도 다른 조폭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록 내용을 분석한 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여러 명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한 인물은 A경감 주변인들이 그에게 헬스장, 골프장 회원권을 끊어주고 정기적으로 금품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내사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경감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이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 성매매 업주와 부적절한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1.04.19 18:23

전북경찰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전주시민 추가 입건

경찰이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땅을 산 전주시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시민 A씨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받은 정보제공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전주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전주시민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었다.

경찰
최정규
2021.04.19 18:23

전북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7월 14일까지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 대규모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는 속칭 동네 조폭의 불법 행위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역 상인을 상대로 한 상습적 갈취와 집단 폭행협박, 도박장 불법 운영, 불법 채권 추심, 각종 이권에 개입해 치안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을 파고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 행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미리 폭넓게 살피고, 한발 앞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단속 전 한 달 동안 24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폭임을 과시하며 폭행협박해 피해자들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고금리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찾아가 협박을 일삼고 8700만 원 상당을 변제 명목으로 갈취한 3명(구속 2명)도 검거했다.

경찰
안상민
2021.04.15 20:01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중계기 압수… 범죄조직 역추적 중

전북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설 중계기를 압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설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A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사설 중계기 1대를 압수했다. 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 발신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하는 장비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계기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중계기를 사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역추적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4.15 18:37

군산경찰, 골프채 판매 미끼 수천만 원 가로챈 전직 프로골프 선수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다고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전직 프로골프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직 프로골프 선수 A씨(24)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최근 3월 29일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 7곳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65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197명에 달한다. 그는 범행을 위해 자신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48대와 전화번호 연결계좌 46개를 개설해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한국프로골프협회 선수 등록증을 보여주며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안상민
2021.04.14 18:36

정읍경찰, 헬스장 샤워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04.13 18:30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경찰, 허위 정보 유포자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이동민
2021.04.12 18:32

익산경찰, 아파트 관리비 수억 횡령한 50대 입건

아파트 관리직원이 10여 년에 걸쳐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여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6 18:56

경찰, LH 전북본부 직원 ‘영장 신청’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지난 1일 소환조사한 지 사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A씨가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아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특별수사대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B씨와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B씨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느냐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은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5 18:38

전북경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 속도

경찰이 경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전주시민 A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A씨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내려받고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대는 A씨 등을 이날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 제공처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매였는 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기 신도지 원정투기 정황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다음 주부터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B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 매입 경위와 B씨가 확보한 내부 정보와의 관련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1.04.04 18:24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계자 첫 소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오후 1시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이후 열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고 해당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 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그가 내부 정보를 접한 시점과 유출 경로, 구입한 땅에 유리하도록 도로 설계 등을 바꿨는 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왔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A씨를 시작으로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대는 A씨에 앞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명시 노온사동에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 땅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 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1 18:33

‘수사팀 42명→수사대 85명’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샅샅이 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특별수사대로 확대한다. 전북경찰청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를 가동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총괄팀, 특별수사팀, 분석팀, 법률지원팀 등이 투입돼 기존 42명보다 43명 많은 85명으로 운영된다.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자 등의 투기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투기비리 공직자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등 투기사범 전반에 대한 근절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31 18:55

경찰, 생후 7개월 딸 폭행 뇌사상태 만든 친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채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뇌의 3/4에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던진 횟수와 가속력으로 볼 때 A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
김태경
2021.03.30 19:26

전북경찰,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투기 관련 6건에 총 21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LH 전북본부 관련 2건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1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LH전북본부 관련 1건과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아파트 싹쓸이 관련 1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담수사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H와 도로공사 직원 외에도 가족친인척, 지인 등 소환 대상자만 11명에 달한다.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분량 탓에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했지만 일부는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소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금주 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29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