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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군산 미군 매설 송유관 전수조사 실시하라”

군산 지역 주한미군이 매입한 송유관에 대해 정부차원의 송유관 실태 파악과 환경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산 미 공군 군산비행장 유류 운송을 위해 송유관이 수십 년 간 군산에 매설돼 사용되고 있다며 매설된 송유관으로 인해 2003년부터 기름 유출로 인한 농민 피해가 빈번했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국방부가 37년째 사용 중인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에 대해서 지난 1992년 주한미군에게 양도받은 TKP(Trans Korea Pipelie한국종단송유관)와는 관련이 없다며 주한미군 소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확인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국방부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개정된 SOFA의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서와 그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의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있지만 주한 미군 시설에 대한 권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알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고 덧붙였다.

  • 환경
  • 엄승현
  • 2019.04.16 20:30

“옥정호 수면이용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미미”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옥정호 수면 개발계획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이를 반대하는 정읍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도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 결과,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을 실시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옥정호 수면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와, 수면이용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수질을 예측한 결과, 오염부하량(BOD)은 무동력선 이용 시 0.005% 증가하고, 동력선 이용 시 0.08% 증가돼 실제 옥정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수질예측 결과 역시 1급수 기준인 3.0 TOC(mg/ℓ)보다 낮은 2.0 TOC(mg/ℓ)로 예측돼 무동력선과 동력선 이용 시 수질은 영향이 없음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동력과 무동력선 모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아 옥정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읍시 급수 급수체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나왔다. 용역 결과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를 송수관로로 연결(목천대교~태인면사무소, 38㎞)해 공급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 공급(삼례만경강교~태인면사무소, 35㎞) △용담댐에서 직접 원수를 취수해 도수관로(63㎞)를 통해 산성정수장으로 원수를 보낸 뒤 산성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한 후 각 가정에 공급 등 3가지 방안이 나왔다. 전북도는 옥정호의 수질사고 대비하고, 광역상수도 안정화를 위해 고산정수장(용담댐)에서 생산된 정수를 송수관로로 연결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취수원 다변화 등 상수도시설 안정화를 지향하는 환경부 정책과 도내 광역상수도 복선화 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중이라며 지역 간의 갈등을 원천 해결하고 광역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은 2016년 옥정호에 2022년까지 64억원을 들여 수상레저센터와 장비 보관창고, 계류시설을 만들고 카누와 카약 등을 즐기는 레포츠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상수원이 심각히 오염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1월 용역을 발주했다.

  • 환경
  • 강정원
  • 2019.03.27 20:42

“새만금호 1년간 담수화해보고 수질개선 안 되면 해수유통 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새만금호의 수질 논란 해결방법으로 한시적인 담수화를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녹색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가상 수질평가는 필요없다면서 새만금호를 1년 동안 담수화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수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1991년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1년까지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2001년에도 새만금호 수질 보전대책을 통해 2011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을 자신했으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목표수질(중상류 농업용지의 수질 4등급, 하류 도시용지의 수질 3등급)을 개선해 담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4번에 걸친 정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으며 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과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실시해 28년째 지속하는 새만금호 수질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년간의 담수화를 통해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하면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그러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즉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호 수질 문제는 전문가 분석과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수화 제안은 도 결정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환경부 등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문가의 판단과 대책, 새만금 전체 영향 등이 분석돼야 정책적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호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들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우 패턴 등 기후조건에 따라 등락은 가능하겠지만 2010년 이후 수질은 확실히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 환경
  • 강정원
  • 2019.03.21 20:29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전주시, ‘실효성-예산 확보’ 골머리

올해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되는 가운데, 단속용 CCTV가 아닌 일선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다. 앞서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이 곧 임시회를 거쳐 공포된다. 하지만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단속용 CCTV의 경우 국비 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전북도는 일선 시군이 운용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통합관제시스템의 CCTV가 끝 차선을 통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인 탓에 운행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맡을 인력과 시설 유지보수에 드는 예산 마련도 고민거리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용을 제외한 관내 CCTV를 노후 경유차 단속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당 유지보수 업체 등과 협의해 보겠다며 운행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의 공동과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올 하반기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전체 등록차량(91만5000여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만5000여대(15%)에 달한다.

  • 환경
  • 최명국
  • 2019.03.21 20:29

전북 학교 교실 63.8% 공기정화장치 없어

전북지역이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개 중 6개에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유초중고교 교실 11만206개 교실 중 63.8%(7149개)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도내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미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북이 67.8%로 미설치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세종과 충남에는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도내 초등학교 교실의 70.2%에 공기정화장치가 없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미설치율이다. 9개 도(道) 단위 지역 중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대조를 이뤘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올해 안에 전국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고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최명국
  • 2019.03.06 20:23

“새만금 수질·생태계 개선 위해 해수유통해야”

새만금 수질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부분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와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만금 수질과 생태계 변화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에 변화가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새만금유역의 만경강 수질은 6급수이고, 새만금호도 제한적이지만 바닷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64급수의 악화된 수질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를 선언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군산대 최윤 교수는 방조제공사가 진행된 18년 동안 방조제 주변 어류종수와 개체수가 감소했고, 연근해 어자원 먹이들이 사라져 서해안 주요 어자원의 감소를 초래했다며, 새만금사업이 외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하구역 복원을 통해 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에 나서고 있다며, 새만금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기학 도의원은 새만금 내부 준설토 때문에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관문 안쪽이 바깥쪽보다 낮아져 퇴적물이 쌓이게 돼 새만금 수질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과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취재부장,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 강성구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이 참여했다.

  • 환경
  • 은수정
  • 2019.03.05 20:36

축산분뇨가 미세먼지 유발?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연일 전북지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생성을 부추기는 원인 물질의 규명을 통해 맞춤형 저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원인 물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됐거나 농촌에서 퇴비와 액비 형태로 논밭에 뿌린 축산분뇨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 암모니아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정 전북대 교수는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도내 미세먼지는 40%가량이 국내로부터 기인했다며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경우 익산과 김제, 정읍 순으로 높았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축산농업 등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암모니아의 경우 도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지역 암모니아에 관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 축산 암모니아가 초미세먼지 발생에 끼치는 영향 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보다 전북의 가시거리가 더 짧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보다 전북의 가시거리 감소폭이 더 크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의 초미세먼지 발생 과정의 규명과 함께 관측 자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망 확충과 개별 성분 농도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배출량 관리와 농도 개선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정 전북연구원 박사는 농(農)도인 전북에서 축산분뇨 등 암모니아 배출 근절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민관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환경
  • 최명국
  • 2019.03.05 20:36

당정,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에 정책역량 총동원…입법도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며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공사장 먼지 저감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 장관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며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되며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회의에서 지자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당정이 협력해 지자체와 협력 강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연합
  • 2019.03.05 20:36

최악의 미세먼지, 노후차량 운행 제한 실효성 확보 관건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전북지역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이 일부 제한된다. 하지만 운행 위반 여부를 확인할 CCTV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놓고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해 미세먼지 저감책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CCTV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최찬욱 도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우선 오는 7월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주익산군산 등 7개 시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도내 전체 등록차량(91만5000여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3만5000여대(15%)에 달한다. 그러나 대당 4억원을 호가하는 CCTV와 함께 전담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전북도는 현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되는 CCTV 설치비의 국비 보조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CCTV 시스템을 전담할 인력 확보의 경우 인건비 등이 걸려 있어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국비 지원 전까지 도비와 해당 시군비를 들여 지역별로 CCTV 단속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후차량 운행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도로 구간 등 광범위한 지역에 CCTV 단속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국비 보조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전북지역에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예보 기준 매우 나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 환경
  • 최명국
  • 2019.03.04 20: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