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0 19:23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현장] 윤석열, 첫 번째 형사재판 ‘징역 5년’⋯시민들 “아쉽다”

“죗값에 비해 특검의 구형이 너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판결이 선고된 16일 오후 3시께 전주역. 역사 내부 시민들의 시선은 고객 대기실과 대합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복도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날 시민들이 지켜본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시민은 “구형이 10년이었나”고 말하며 구형량을 확인했고, 또 다른 시민은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화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판결을 보며 기다리던 시민들은 재판부의 5년 형 선고가 나온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이모씨(60대)는 “구형을 10년을 하면 판결은 5년, 길어야 6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구형량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남아있는 재판들은 죗값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모(30대)씨는 “계엄 이후 오늘 첫 판결까지 약 400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6 16:24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등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평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6 16:04

육군 헬기조종사,낙하하는 유리문에 몸 던져 시민 구해

현직 군인이 유리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16일 육군항공사령부에 따르면 육군항공사령부 70항공정비대대 정오복(44) 소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2층 높이의 주택 외벽에 불안하게 거치된 유리문이 바람으로 인해 시민을 향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정 소령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시민을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떨어지는 유리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당시 정 소령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머리에 창상봉합술을 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피한 시민은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소령은 해당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던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려 당사자를 수소문했다. 당시 시민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 말고는 몰랐다고 한다. 이에 육군항공사령부는 사연의 주인공을 수소문했고, 정 소령임을 확인한 뒤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 사령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오복 소령은 “군인의 책임은 부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복무해 왔다”며 “당시에는 내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으며, 눈앞의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6 11:40

전북환경단체 “도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재배치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북 농산촌 주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 전력 정책을 흔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 국정 간담회와 업무보고, 신년사까지 자원과 기회의 배분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 분담과 동반성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기능 분담을 하려면 용인이 아니라 호남권 내 전남과 전북의 기능 분담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전남과 연대해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과 RE100 선점 등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호남권 반도체 축’을 담당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 최적 배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하를 지키기 위한 전면 백지화”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5 17:37

전북 노동단체 “이주 노동자 사고 대책 마련하라”

전북 지역 노동 단체가 잇따르는 이주 노동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또 전북 지역 돼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돼지농장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천막 가림막 보수를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근로자 A씨(50대‧태국 국적)가 3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당 농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5 17:36

전세보증금 130억 편취한 임대사업자 '징역 16년'

세입자 170여 명의 전세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7)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피해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13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입 시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신용불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A씨는 명의 대여자를 구해 빌라를 매입했으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추가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신용 및 금전적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피해를 주는 범죄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보이는 피해보다 훨씬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재판 중 법정에서 이 사건 돌려막기가 사업 방법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14 18:41

“소방본부 편파 인사·공적 자산 사유화 등 조사하라”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청과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에서 벌어진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 대여한 CGV 영화관에서 전북소방본부장의 생일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사적인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행사에 사용된 예산이 공적 예산인지 검증이 필요하며, 사비가 쓰였다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 지역‧인물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승진 심사가 이뤄졌다. 비리 대상자‧레드휘슬 관련 인사조치자를 승진시킨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연고지를 배려하기 위해 비경합 관서로 지정하는 등 편파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북소방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노조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한마음 어울마당은 공무원 단합을 위해 공문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본부장 생일과 관련이 없는 날짜였다”며 “행사 진행 전 본부장에게 취임 1주년 축하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승진자 11명 중 문제가 제기된 지역 출신의 연고자는 1명이었고, 문제가 제기된 기간 레드휘슬 관련 승진자 역시 1명으로,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에서 특별교육으로 의결돼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 무시에 대해서는 “전입 희망자가 꾸준히 적었던 해당 소방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이며, 이는 공문으로도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향후 규명하거나 공개할 사실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어떠한 검증에도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4 17:41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4 09: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