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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특집 : 말띠들 새해 소망]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북 됐으면”

2026년 붉은말(丙午年·병오년)의 해가 밝았다. 병오년은 육십간지의 43번째로, 불을 뜻하는 ‘병(丙)’과 말을 의미하는 ‘오(午)’가 결합된 해다.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도 불리며, 예로부터 강한 생명력과 열정, 추진력을 상징해 왔다. 말은 쉼 없이 달리는 동물로 도전과 성실·변화를 의미하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전북일보는 병오년 말띠 해를 맞아 말띠 도민들(2014년생, 2002년생, 1990년생, 1978년생, 1966년생, 1954년생)을 찾아 새해 소망과 바람을 담아봤다. 권예음 군산미장초등학교 학생(2014년생) “2026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을 좋아해 플로어볼도 하고 배구도 하고있습니다. 2025년에는 플로어볼 대회에 참가해 긴장도 됐지만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더 튼튼해졌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이어 가고 싶습니다.” 응우옌 티도안 전북대학교 학생(2002년생) “5년 전 한국 드라마를 접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의 매력과 깊이를 느끼게 됐고, 앞으로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2026년에는 그동안 배워온 한국어를 바탕으로 전북을 방문한 다른 외국인분들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여러 축제가 꾸준히 열리고 있어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살기 좋은 전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철호 완주소방서 소방장(1990년생) “새해를 맞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차분히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 안정된 일상을 지켜 나가며,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장이 소방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소방관이 되는 것은 물론, 조직 안에서도 동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함께하면 든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소방관, 드러나지 않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새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배은혜 씨(1978년생) “꼭 바라는 일들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는 12·3 내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수사가 이뤄져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되고, 내란이 명확히 종결되길 바랍니다. 또 정부의 바른 국정 운영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을 찾고, 우리 사회에 깊게 남아 있는 지역·세대·종교 갈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북에는 올림픽 유치가 확정돼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고, 전북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팔자가 세다고 나뉘어 구박받았을 백말띠·청말띠 말띠생들도 올해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렸으면 합니다.” 이용규 목사(1966년생) “우선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축복이 이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내란을 비롯해 여러 국가적 문제들이 잇따르며 사회 전반에 불안과 혼란이 컸는데, 새해에는 그러한 갈등과 상처가 종식되고 회복과 안정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가 뽑혀 국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의 한 해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전주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1954년생) “2026년에도 가족들이 큰 불편함 없이 평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반적으로 보강되고,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이동하는 보행로와 도로에 대한 보수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경사로 설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가게나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불편들이 세심하게 고려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01 18:42

2026 병오년 첫 해돋이⋯"즐겁고 웃을 일 많았으면"

새해 첫날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도 군산 비응항에는 해돋이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짙은 구름에 일출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경제 회복을 기원하며 새해 첫 아침을 맞았다. 1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비응항. 도로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등대와 전망대 주변에서는 이미 카메라 삼각대를 챙겨 자리를 잡은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거센 바닷바람과 영하 8.5℃의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은 패딩에 더해 챙겨온 담요를 두르고 해돋이를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 해돋이를 보러 온 부모들은 자신의 옷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서 있기도 했다. 군산시의 일출 예고 시간인 오전 7시 44분이 가까워지자, 더욱 많은 시민이 등대 인근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해돋이를 더 가깝게 보기 위해 전망대 아래와 방파제 입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곧 멀리서 붉은 기운이 보이기 시작하자 한 시민은 “곧 해가 올라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출 예보 시각인 오전 7시 44분에도 짙은 구름 탓에 해를 선명하게 보기는 어려웠다. 몇 분이 지나도 구름 사이로 해가 잘 보이지 않자, 몇몇 시민들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쉽다”, “구름이 없었으면 예뻤겠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다행히 오전 8시께가 되자 구름 위로 떠오른 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시민들은 탄성과 함께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한 시민은 눈을 감은 채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날 시민들은 해돋이를 보며 가족의 건강과 경제 회복 등 다양한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충남에서 가족과 함께 비응항을 찾은 길근식(44)씨는 “먼저 새해에는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며 “요즘 경제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김모 씨(30대)는 “올해는 일이 잘 풀려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며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웃을 일이 많은 2026년이 됐으면 한다”고 웃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전주에서 출발했다는 김진곤(69)‧이윤옥(59)씨 부부는 “지난해는 너무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올해는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희망찬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며 “가족들도 무탈하게 지내며 다들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01 09:16

올해도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26년째 이어진 선행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한파를 녹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을 더했다. 올해로 26년째 총 27회에 걸친 선행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5분께 노송동 주민센터로 “기자촌 한식 뷔페 앞 소나무에 상자 1개를 뒀으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라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에서 언급된 장소로 달려간 직원들은 소나무 밑에서 A4용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와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다. 성금은 총 9004만 6000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10억 4483만 6520원이었던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 총액은 총 11억 3488만 2520원으로 늘었다. 그간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지원해 왔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인재에게 장학금과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성금 역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 58만 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됐다. 첫 메시지는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얼굴 없는 천사는 매년 연말 성탄절 전후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편지와 함께 성금이 담긴 상자를 두고 갔고, 덕분에 전주시는 ‘천사의 도시’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이 같은 꾸준한 나눔과 선행은 지역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송동 주민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로 천사(1004)를 연상하게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천사 축제를 개최해 불우이웃 돕기 나눔 행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노송동의 특화사업으로 매월 4일을 ‘얼굴 없는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 미용 봉사, 문화누리카드 장터 개장 등 행사를 열어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23년 제정된 HD현대아너상의 ‘대상’과 ‘1% 나눔상’ 수상자로 결정되기도 했는데, 전달된 상금 2억 원은 그가 평소 밝혀온 뜻에 따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용됐다. 채월선 노송동장은 “한해도 빠짐없이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사랑과 감동을 선사한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얼굴 없는 천사의 바람대로 나눔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30 18:52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 ‘신중’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도입됐지만 높은 설치 비용과 까다로운 적용 기준, 안전 우려 등으로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29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구역의 제한 속도 표지판은 시속 30㎞가 아니라 시속 50㎞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날 새벽 시간 출근을 위해 나온 차들은 큰 정체나 막힘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 여건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김모(40대) 씨는 “어린이들이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시속 30㎞로 운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은 해당 구역 내 제한 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12월 기준 도내에 시간제 속도 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곳으로 모두 전주 지역에 설치됐다.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임실 등의 11곳은 올해 시설이 설치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과 경찰은 확대 운영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위해서는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평균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조건인 △왕복 4차로 이상 △내리막 경사도 5도 초과 불가 △도로 양측 보도 설치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운영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1건 이하인 지역 등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인근 학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다.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모(30대) 씨는 “주거 밀집 지역이나 차로가 좁은 곳에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취지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로 폭이 넓고 근처에 아파트 등 거주지가 없다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의 전면적인 확대는 어렵지만, 개별 지역과 장소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지자체와 경찰,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지 실정에 맞춰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29 17:56

5년 지났지만 제자리…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흔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 분리수거장. 수거함에는 투명 페트병만 버리도록 표지가 붙어 있었지만, 내부에는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통이 다수 섞여 배출된 상태였다. 심지어 배달 음식 용기가 내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고, 일부 페트병 내부에는 음료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만든 제도다. 투명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재활용 공정 시 재생 원료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모(50대‧여) 씨는 “평소 페트병 라벨을 무조건 제거해서 버리고 있고, 분리배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시간을 써서 페트병을 배출하러 나왔는데 이미 수거함에 뒤죽박죽으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 배출한 페트병이 수거 시 혼합 수거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섞여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제도 재검토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세우면서 정책 효과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단계”라며 “업계 일부에서는 이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만큼 따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환경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점검과 계도, 회수기 설치 등 여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정식으로 관련 공문 등이 내려오면 맞춰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실태 점검 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 꾸준히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공식 발표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제도 유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그간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충분했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 시행 이후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투명 페트병을 버릴 수 있는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페트병 수거 체계를 더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제대로 된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환경
  • 김문경
  • 2025.12.28 16:09

'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위법 증거 부족"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약 3년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종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판단 과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격·소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치들은 모두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문서로 남아있다"며 "검사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시를 어겼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시기에 있어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국의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의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의 제한된 정보로 나름의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단 및 발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불과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인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허위임이 입증되려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판단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어떠한 근거를 갖고 해당 판단에 이르게 됐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 특히 책임자들은 판단의 적정성 못지않게 적시성, 신속성이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후의 책임을 피하고자 주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무형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잘못된 검찰 기소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지만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취재진에 "저를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며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해 의문점도 들고, 좀 황당무계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할지 변호사, 여러 전문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12.26 16: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