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경비 업체에 떠넘긴 전 김제시 공무원 벌금형

베트남 여행 경비 수 백만 원을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 김제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씨(48)와 B씨(5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5)에게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99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는 C씨가 이들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를 실시한 조사관이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들에게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등 회유와 강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31 17:50

가을철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보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가을철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전북에서 1만 9082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졌고 687명이 다쳤다. 이중 가을철인 9~11월에만 4216건(22.1%)이 발생, 31명이 숨지고 159명이 다쳤다. 가을철에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가 1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야외 676건,자동차 673건, 산업시설 627건, 생활서비스공간 348건, 교육복지시설 36건, 의료복지시설 30건 등이다. 화재요인별로는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782건), 기계적요(572건), 화학적 요인(60건), 가스누출(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에서는 불씨와 불꽃 등 방치행위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담배꽁초 369건, 쓰레기 소각 363건, 담배꽁초 369건, 소각행위나 화기 취급 중 발생한 부주의가 210건, 가연물 근접 방치와 용접절단연마 등이 각각 87건, 논‧임야 태우기 47건, 불장난 17건 등이었다. 또 가을철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도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 보일러 3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0건, 나무‧목탄 난로가 12건, 전기히터 9건 등이었다. 가을철 난방기구 화재 대부분은 불씨‧불꽃‧화원방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였다. 소방당국은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시 자리 비우지 않기 △아궁이 사용 후 불씨 제거하기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지 않기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처리하기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치우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속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31 17:50

학교 운동장에 제초제, 주민 고통 호소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고등학교 인근에 거주 중인 최모 씨(43)는 지난 27일 새벽 외부에서 유입된 화학 냄새에 눈을 떴다. 최 씨는 “2~3년 전부터 트럭에 제초제를 싣고 학교 운동장에 살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날은 제초제를 새벽부터 뿌려대서 잠자고 있는 6살 아이부터 온 가족들이 모르고 다 흡입하게 됐다”며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A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노출돼 인체에 해로울 것에 대한 걱정은 당연하고, 지하수와 토양 오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고등학교 반경 300m 안에는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다. 지난 31일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모두 어리둥절한 반응으로 제초제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인근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오모 씨(48)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사용하는 운동장에 아무런 공지 없이 제초제를 살포하는 건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초제 살포 후 학생에게 공지 또한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고등학교 관계자는 “제초 작업을 위해 제초제 살포만이 아닌 예초기 작업과 소금물을 살포하는 작업 또한 실시했었다”면서 “이번 작업은 학생들이 없는 주말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부분에 일부 살포했다”고 인정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31 17:41

[전북의 미래 의사가 빠져나간다] (하) 대안 - 인턴정원 늘려야

모교 졸업생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턴정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서울‧경기권 병원을 중심으로 인턴정원을 증가시켰지만, 오히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인턴정원을 감축해서다. 지난 31일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인턴정원을 지난해 52명에서 45명으로 7명 감축했다. 이밖에도 부산대병원은 13명, 경북대병원은 11명, 전남대병원은 10명, 충남대병원은 9명, 경상국립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5명, 제주대병원 3명, 강원대병원 2명의 인턴정원을 줄였다. 반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12명, 가톨릭병원 10명, 서울아산대학병원과 삼성병원이 각각 8명의 인턴정원이 늘었다. 다른 서울‧경기권 병원도 적게는 2명에서 최대 8명의 인턴정원을 늘려줘 19곳의 수도권 병원에 총 85명의 인턴정원을 늘려줬다. 모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현상을 부축인 셈이다. 실제 올해 전북대병원의 인턴 지원은 45명이 정원임에도 58명이 지원했다. 원광대병원은 정원이 33명이지만 2명이 많은 35명, 예수병원은 19명의 정원이지만 22명이 지원했다. 전북에서 수련을 받고 싶은 전북의 예비 의사 18명이 수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떠난 것. 인턴정원의 유출은 지역필수 의료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마저 가져왔다. 실제 전북수련의병원의 레지던트(전공의) 미달사태로 이어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명분하에 지방국립대에서 인턴정원 일부를 서울‧경기권으로 가져간 것”이라며 “코로나19 전 수도권과 지방국립대 인턴정원 비율이 5대 5였다면 6대 4로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어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 의료계는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턴정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지역의료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탄력정원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 최근 보건복지부에 모교 졸업생 대비 50%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턴정원 25명을 증원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유 병원장은 “모교 의대 졸업생들이 전북에서 터전을 잡고 근무를 하고 싶어도 인턴정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타지로 떠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도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및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턴정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의료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수련의병원에 지원했다가 정원이 초과되 떨어진 인력을 수련의병원 외 종합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있어야만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

보건·의료
최정규
2022.08.31 16:43

[전북의 미래 의사가 빠져나간다] (상) 실태 - 전북대병원, 졸업생 대비 인턴정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는 우리의 지역의료체계 붕괴 위험성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이 없다면 지역민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전북의 미래 의료인력이 타 지역으로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 타지로 수련의(인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십년 안에 전북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타지로 원정진료를 해야할 판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의료인력 유출 실태와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의 미래 의료인력인 인턴들이 타지로 향하고 있다. 30일 전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의과대학 졸업생은 142명이었지만 전북대병원 인턴정원은 45명이었다. 인턴 충원율은 100%를 기록했지만, 모교 졸업생 수에 비해 채용인원은 3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지속됐다. 2019년 전북대 의과대학 졸업생은 134명이었지만 전북대병원의 인턴채용은 44명이었다. 2020년에는 141명이 졸업했는데 47명 만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졸업생이 142명이었지만 52명(37%) 만 채용했다. 전북대 의대 졸업생들이 부족한 인턴정원으로 인해 전북에서의 수련을 포기하고 타지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북에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 등이 있지만 원광대병원은 모교 출신이 대부분 채우고 있고, 예수병원은 인턴 채용율이 미달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전북대 출신 의료인력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북에 인턴정원이 너무나도 적다보니 타 지역의 국립대병원으로 떠나는 모교출신들이 많다”면서 “미래의 의료인력을 타지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은 타 국립대병원과 비교할 때 어떨까. 전북대병원의 인턴정원은 모교졸업생 수에 비해 30% 초반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전국의 국립대병원 중에서 최저다. 실제 전남대병원은 올해 모교졸업생 133명이었지만 79명을 채용했다. 이는 약 59% 가량이 지역의 의료기관에 수련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에는 졸업생이 125명이었고, 인턴정원은 총 88명으로 70%의 비율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올해 97명의 졸업생을 배출, 인턴정원은 70명인 72%였다. 이외에도 강원대가 모교졸업생 49명 중 20명(41%)의 정원을 받았고, 경상대가 졸업생 77명, 40명(43%)의 인턴정원을 받았다. 부산대는 1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84명의 인턴정원을 받아 67%의 비율을 차지했다. 의료계는 인턴정원 부족은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대 의과대 졸업생 수에 비해 인턴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전문의(레지던트)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역의료체계 붕괴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8.30 17:20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과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남원경찰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과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향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를 시도, 순찰차와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이 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경찰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30 17:20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여 원 챙긴 일당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30 17:19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 '실형'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사건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B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파 조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3명과 함께 상대파 조직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지휘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하위 조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30 17:19

전북 교육시민단체 "서거석 교육감 철저하게 수사하라"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9년 전 동료 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피해자의 음성 녹취와 제3자 증언도 공개됐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문제와 학교 폭력 등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교육감이 피해 교수가 있는데도 부인하기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30 17:19

비보호 좌회전 구간, 보행자 사고 아찔

전주 시내 곳곳에 위치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이 구간의 초록 불 신호 대부분이 보행자 신호등과 동시에 떨어져 안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 삼거리. 출근 시간 직장으로 향하는 차량과 아침 운동을 위해 주변 건지산과 덕진체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 초록 불이 켜지는 순간 자동차 경적과 함께 한순간 거리엔 찡그림과 당황이 가득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주 동물원 방면으로 향하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의 초록 불이 같이 떨어져 좌회전 차량이 보행자와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 일대를 지나던 시민 장윤식 씨(67)는 “그나마 몇 년 전에 보행자 신호등이 생겨서 그 전 상황보단 나아졌긴 했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이 많은 시간엔 좌회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운전자 박모 씨(24)는 “보행자 우선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좌회전 차량과 보행자 신호가 같이 떨어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로 사고 날 뻔한 상황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보행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호 체계가 이런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 구간을 지켜본 결과,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보행자뿐만이 아니었다.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점을 인지한 운전자들의 과격한 신호위반으로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날뻔한 상황 역시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총 108곳이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시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208건이 발생해 214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6월 현재 95건이 발생해 99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보행자 사고와 관련이 높아 점점 줄여가며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고 방지 차원으로 전북경찰청 주변 홍산로 일대의 비보호 좌회전 구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30 17: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원시의원 검찰 송치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평상을)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상을 옮겨다 놓은 사건 관계인 등을 통해 A의원이 평상을 옮겨다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29 19:04

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62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활동을 이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29 18:09

전기차 충전 놓고 화물차-승용차 운전자 간 갈등

전주에서 화물업을 하는 A씨는 몇 년 전 전기화물차를 새로 구입했다. 전기차량이 막 보급되던 시기 정부가 전기화물차 구입을 권유하고 지원까지 해줘서 구입했지만 A씨는 최근 전지차량 충전을 두고 아파트 내 충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은 1번당 14시간밖에 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전기화물차는 이 시간안에 완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용객들의 설명이다. 결국 완충이 되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충전을 해야하는데 일반 전기승용차량 이용객들과 충전기 자리를 놓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 A씨는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밖에 못 하지만 이 시간으로 충전하면 완충이 되지 않는다”면서 “완충을 위해 더 충전하면 다른 전기차량 사용자들과 종종 마찰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화물차 운행을 해야하고 주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 충전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독려한 정책인 만큼 인프라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화물 전용 충전 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는 총 9182대가 있다. 이중 전기화물차는 3431대로 약 3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승용차는 5751대다. 전기차량을 위한 전기차충전소는 도내 총 4239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급속충전은 834기, 완속은 3405기다. 시·군별 충전소 현황을보면 전주가 1695기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774기, 익산 548기, 정읍 222기, 남원 193기, 완주 185기, 김제 155기, 부안 138기, 고창 117기, 진안 52기, 무주 48기, 임실 41기, 순창 39기, 장수 32기 등이다. 오는 2023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유사용 소형택배화물 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2024년부터는 현대 및 기아 화물차 제작사들이 경유차 생산 중단을 추진해 전기화물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전기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 화물차 전용충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독자적 추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기차 보급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분쟁을 줄이고 편의성도 높이기 위해 전기화물차에 대한 전용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29 17:29

검찰, 국제 우편으로 21억 상당 마약 밀수한 외국인 2명 구속기소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식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인 A씨(41)와 B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마약류인 야바 4만 1824정(시가 21억 원 상당)을 코코넛과 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은 약 4만 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당 마약을 태국 또는 라오스에서 보낸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이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북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한 농장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8.29 17:28

'전주시장 경선 개입 혐의' 지역 일간지 기자,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이권을 얻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당선시 인사·사업권을 친분이 있는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행정관은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아직 조사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29 17:27

대환대출 미끼 수억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A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의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전화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 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2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08.29 16:29

전북경찰청, 추석 연휴 전통시장 15곳 주변 주·정차 허용

전북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 개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 동안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허용 운영시간·구간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5개소(895면)로 상시 허용구간 14개 시장(약 845면/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 허용구간으로는 익산 황등시장(약 50면)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고, 허용구간 이내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현행대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9 16:28

전주 물류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28일 오후 2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의 한 물류 창고(396㎡)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28 17:09

전북경찰청,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전북경찰청은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29일부터 보름간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 부서는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진단과 순찰 활동에 주력한다. 또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는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 우려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교통 기능은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형사 기능은 강·절도 대응을 위한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나선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연휴 동안 모든 부서가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28 17:09

전주서 안전사고 잇따라⋯3명 사망

8월 마지막 주말 전주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한지공장에서 A씨(56)가 탄 간이 승강기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2층에서 B씨(73)와 C씨(72)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자가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B씨 등이 건물이 정전되자 변압기를 살피러 내려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8.2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