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금품선거 의혹'⋯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선거 의혹 무마를 위해 관련자들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 대표는 지난 6월 강 시장의 금품 선거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수 차례 찾아 수사를 무마하게 도와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김 전 도의원에게 추가 금품 전달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03 17:40

완주 폐수처리업체 주차장서 불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폐수처리업체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 1대가 타 176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이 승용차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03 17:39

45년 전 가격으로 쌀값 대폭락⋯'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 확산

쌀값이 4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가운데 뿔난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000여㎡(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시작으로 고창과 정읍,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장수까지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쌀값이 폭락한데 따른 정부를 향한 저항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수확기 10월 이후부터 쌀값이 올 9월까지 1년 사이 약 25% 떨어졌다”며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는데 이 기간 생산비는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 비료, 면세유, 인건비 등 폭등하는 가격 수치와 폭락한 쌀값은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시장격리 45만 톤, 공공수매 45만 톤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쌀값 폭락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정가격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 단체, 농촌 현장의 모든 농민과 함께 투쟁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 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락 중인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안으로 시장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03 17:36

'군산 세아베스틸 근로자 사망사고'⋯경찰·노동부 합동조사 나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합동조사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군산경찰서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달 8일 상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가 철제 환봉과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의 경우 지난 5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미 한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곳이니만큼 꼼꼼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03 17:35

모텔 돌며 필로폰 투약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을 돌며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3g을 15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B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 0.03g을 줬고, 이를 받은 B씨는 주사기를 사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해 원심에서 형을 정했다"면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03 17:35

"주거빈곤아동, 건강·안전 보장 주거환경기준 마련 필요"

“40년 된 낡은 주택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다 보니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안 좋죠. 기관지가 약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고…”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지 하우스'에 참여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주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 전주한지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집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열·환기 시설 미비, 누수, 곰팡이, 해충 및 쥐의 출몰과 악취 등 다양한 문제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의 어려움과 관련해 건강 위협요소로 추위와 더위가 32.6%로 가장 높았고, 습기·곰팡이 31.6%, 취·해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전북대학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주시 아동주거빈곤실태조사-집다운 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곰팡이, 해충 등으로 신체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내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03 17:35

'뇌물수수 혐의' 정읍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에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일 정읍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 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수차례 변경돼 진술을 신빙하기에는 그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30 16:17

이용률 늘어나는 남원 상록골프장⋯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도 꾸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골프열풍’이 전북의 공무원 사회에도 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 할인 등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한 이들도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 6월)간 남원 상록CC를 이용한 골프장 이용객은 총 82만 9933명에 달했다. 이 중 공무원 이용객은 61만 8057명으로 74.4%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일반이용자 4만 3952명, 공무원 4만 554명이었다. 이어 2018년 일반 4만 5966명, 공무원 4만 184명으로 일반 이용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공무원 4만 4745명, 일반 4만 3426명이었고, 2020년 공무원 3만9427명, 일반 3만 5184명, 지난해 공무원 6만 4857명, 일반 2만 7469명, 올해 공무원 3만 3290명, 일반 1만 5879명으로 공무원 이용객 수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이유는 상록CC가 공무원 이용객들에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남원 상록CC의 경우 주중 이용요금 11만 원이지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36%의 할인을 받는다. 주말의 경우도 15만 원의 이용요금을 10만 원으로 33% 할인된다. 공무원들의 이용이 늘다보니 할인액도 늘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 적용된 공무원 복지수혜액을 보면 2017년 16억 1000만 원, 2018년 15억 6000만 원이었다. 2019년 16억 8500만 원, 2020년 14억 6200만 원, 지난해 28억 9300만 원, 올해 14억 6100만원이었다.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늘다보니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해 이 같은 혜택을 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6년간 47명이었다. 2017년 12건, 2018년 11건, 2019년 2건, 2020년 6건, 지난해 10건, 올해 6건이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됐다. 남원 상록CC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다보니 신분증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대조‧조회하는 등 편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취지에 맞게 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9 17:06

지난해 전북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37%불과

지난해 전북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222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17억 4000만 원만 수납됐으며, 201억 3700만 원은 체납된 상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비율이 62.5%에 달하는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부과된 29억 1860만 원 중 24억 4350만 원인 85.4%가 미수납됐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미수납률 87.8%), 서울 중구(87.6%), 서울 서대문구(86.2%), 서울 관악구(85.4%) 다음으로 전국 5번째로 높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9 17:06

'성범죄 의혹' 유명 프로파일러, 피해 주장 여성들 맞고소

'성범죄·갑질·자격기본법 위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검찰에 맞고소했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경위는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여성 3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경위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고, 여성들을 성폭행,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첨부했다. 앞서 이 여성들은 A경위가 사무실과 차량, 모텔 등에서 자신들을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다며 지난 7월 강간 및 준강간,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법 최면 수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A경위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지난 7월 학회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논문 대필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경찰
최정규
2022.09.29 17:06

동거녀에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같이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삼례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40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고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유족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 입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하는 점 등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29 17:06

전북소방본부, 10월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보 발령

전북소방본부가 10월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484건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208건(1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9월 174건(11.7%), 11월 158건(10.6%)으로 가을철에 높게 발생했다. 요일별 발생 추이를 보면 일요일 424건(28.6%), 토요일 356건(24.0%)으로 주말과 휴일에 산악사고 비중이 높았다. 시간별로는 낮 시간인 오후 12시~ 오후 4시 사이가 671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14개 시·군 중 산악사고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모악산과 대둔산이 있는 완주에서 282건(19.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마이산과 운장산 등이 있는 진안군 162건(10.9%), 덕유산 소재의 무주군 147건(9.9%), 지리산이 있는 남원시 176건(12.1%)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산 능선이 976건(65.8%)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산 정상에서 284건(19.1%), 계곡 182건(12.3%) 순이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사고를 대비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휴대폰에 119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서 “ 가을철 도민 산행 안전을 위해 소방헬기 등 모든 구조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9 17:05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

전주덕진경찰서는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숙박업소 5곳에서 6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와 대전,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물품 중 일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28 17:27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법원 공소기각

장애인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1)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해 어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며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병을 앓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원장 B씨(64·여)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추후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9.28 17:27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재난안전문자 발송 재추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재추진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만간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 등의 예방메시지 내용을 담아달라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일 전북도와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초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재난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송출 기준 지침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 2계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난문자 발송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상의를 해봐야 알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있어 재난문자발송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재난문자발송 가능 조건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8 17:27

전북 의료기관 일반의료장비 30% 이상 노후화

전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일반의료장비 30% 이상이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의료기관의 일반장비 3만 9493대 중 1만 4135대인 35.7%가 15년 이상된 노후장비였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는 305대 중 64대(20.9%)가 노후됐으며,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방사선 발생기기 인 진방장비는 3149대 중 631대(20.0%)가 내구 연한을 넘긴채 사용되고 있었다. 의료기기의 노후화는 최근 4년(2017~2020년)간 지속됐다. 2017년 일반장비는 32.2%, 진방장비 19.32%, 특수장비 20.2%의 노후율을 보였으며, 2018년엔 일반장비 31.6%, 진방장비 18.9%, 특수장비 20.0%였다. 2019년은 31.4%, 18.7%, 19.9%였고, 2020년 33.6%, 18.7%, 19.0%가 노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명희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당국의 관리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이 없으면 장비교체도 잘 하지 않는다”면서 “장비교체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 의료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크다. 공공의료대학원 등 설립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9.28 17:27

멸종위기 1급 어류 ‘임실납자루’ 섬진강 방류

전북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류인 임실납자루 330마리를 섬진강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임실납자루는 잉어목 납자루아과에 속한다. 대개 수천 개 이상의 알을 낳는 민물고기들에 비해 10~30개 정도의 알을 낳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의해 쉽게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임실군 섬진강에서 최초 발견된 임실납자루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어류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식지 훼손과 배스 등의 외래종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상향됐다. 전북환경청은 임실군 등과 임실납자루 개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 2020년도에 1000여 마리, 지난해와 올해 약 300여마리의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방류지는 수변부에 수초가 있고, 하상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조개류가 풍부한 곳으로 임실납자루가 좋아하는 서식환경을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방류 전 수중식물 식재, 외래종(블루길, 큰입배스) 포획 등 서식환경 개선작업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방류 개체 식별이 가능하도록 일부 임실납자루 체내에 어류 생장에 영향이 없는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삽입했다. 방류 개체의 환경적응과 개체군 성장, 서식범위 등을 파악 적응여부를 모니링하기 위해서다. 김행식 전북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향후에도 임실납자루 뿐만아니라 전북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속적으로 보전·복원하겠다"면서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2.09.28 17:26

최근 5년간 전북 중증응급환자 54.5% 골든타임 놓쳐

전북의 중증응급환자 절반이상이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2018~2022년 6월)간 중증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건수는 총 4만 3638건이었다. 이 중 골든타임을 넘겨 도착한 건은 2만 3791건으로 54.5%가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 광주(61.4%), 강원(59.7%), 대구(59.4%), 대전(55.9%) 다음으로 5번째로 골든타임 내 도착하지 못한 비율이 높다. 중증응급환자는 심근경색과 중증외상‧허혈성 뇌졸중 환자로,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 이송되어야 하며,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3시간, 중증외상환자는 1시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되야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60명의 환자 중 5032명인 53.7%가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2019년 1만 366명 중 5499명(53.0%), 2020년 1만 115명 중 5423명(53.6%), 지난해 9398명 중 5307명(56.4%), 올해 4399명 중 2530명(57.5%)이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다. 질환별로는 중증외상이 5년간 2만 7319명 중 1만 5341명이, 심근경색 4298명 중 2367명, 허혈성 뇌졸중 1만 2021명 중 5083명이 이송 골든타임을 놓쳤다. 최연숙 의원은 "중증응급환자들은 1분 1초에 따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 신속한 이송‧진료가 중요한데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적정 의료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의료계는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지역의 특성상 시와 군 단위 간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차이가 난다”면서 “농어촌 지역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펼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9.28 17:26

전북소방, 대형 판매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가 오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안전대책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아울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등 48개소다. 주요 추진사항은 △광역 합동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형시설 소방서장 현장행정 △관계자 의식개선 캠페인 추진 △피난동선 확보 △지하층 소방시설 점검 및 위치식별 표식 부착 △비상구·피난유도선 설치 및 동선 도식화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판매시설은 사람과 물류가 상시 이동하는 등 화재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라며 "철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9.28 17:25

고객도 직원도 힘든 셀프 계산대

코로나19 영향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셀프 계산대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빠른 계산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며, 기존의 일반 계산대는 줄고 있지만, 낯선 기계와 작동법에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와 현금결제와 할인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계산대를 찾는 소비자는 아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종합생활용품점. 셀프 계산대 주변엔 ‘셀프 계산대 도우미’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있었다. 물건을 골라 일반 계산대로 향하는 손님에게 결제 방법을 물어본 직원은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을 셀프 계산대로 안내했지만, 정작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담당 직원이었다. 소비자 김언지 씨(30)는 “당연히 다른 곳과 같이 바코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줄 알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경고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바코드와 QR코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들의 실수 등으로 셀프 계산대에선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셀프 계산’이 계속됐다. 같은 날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10여 개의 일반 계산대 중 직원이 있는 곳은 단 2곳을 제외하고 다 폐쇄돼 있었다. 10여 개의 셀프 계산대는 한산했지만, 직원이 계산을 도와주는 일반 계산대 2곳엔 손님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장지은 씨(21)는 “비대면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지만, 술이나 부탄가스와 같은 물건들을 구매할때는 어차피 직원을 통해야 하므로 일반 계산대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주류 등 19세 미만 판매 금지 물품 구매와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10여 대의 셀프 계산대를 총괄하는 직원은 1~2명으로 ‘빠르고 편한’ 셀프 계산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셀프 계산대를 기피하는 젊은 층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단골고객들은 능숙하게 이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령 고객층은 아직도 사용을 꺼리신다. 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는 젊은 층의 고객들로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2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