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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 대상 교육·간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환경영향평가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4일 전북지역 내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과 온라인 교육·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전문업체로 전북지역 내 등록업체는 모두 17개소다. 전북환경청은 전북지역 내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업체 대상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및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평가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기관 등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평가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2.11.22 17:04

"장사가 안 돼서" 도박장 만들어 제공한 음식점 주인 '영장'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투견 도박장으로 만들어 도박꾼들을 불러모은 업주가 범행 동기를 영업난으로 밝혔다. 부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5)는 경찰 조사에서 “요즘 가게 운영이 잘 안돼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음식점에서 투견을 했는지에 대한 경찰에 추궁에는 “이번에 딱 한 번만 했다”며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A씨의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 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물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견주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45명은 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보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전현아
  • 2022.11.21 17:41

수능 마친 미성년자들 음주·흡연 일탈 우려⋯자영업자 불안

지난 17일 2023학년도 수능 이후,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이 우려되는 상황에 일부 자영업자들이 불안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세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과 성숙한 외모 등으로 술과 담배 등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접근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납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상황을 입증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절차 등 정확한 증명이 이뤄지지 못하면 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애매한 구조로 인해,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객사 영화의 거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상인 김모 씨(63·여)는 “생계랑 연관된 부분이니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바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수법도 교묘해졌고, 조금 성숙해 보이는 외모에는 깜빡 속을 수도 있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는 ‘주민등록증 위조해 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발급해 드립니다’ 등의 게시물을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접해 볼 수 있었다. 가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위조 신분증을 감별하기 위한 ‘싸이 패스’라는 신분증 검사기를 사용하는 가게가 있지만, 대부분 손님이 많은 유명 식장과 술집에서만 설치 여부가 목격돼, 규모가 작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에는 보급이 적어 허점을 보이고 있었다. 모래내 시장 인근에 있는 편의점 주인 최모 씨(47·여)는 “딱 봐도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단념하고 나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도리어 화를 내는 학생도 있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4500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기다리는 업주는 없다. 요즘 위조 신분증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 강화 등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의심이 되는 상황 속 업주들의 경각심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후 청소년 보호 강화 활동을 통해 관내 순찰과 위기청소년 모니터링,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을 지난 14일부터 10일 동안 진행 중이다”며 “또 업주들을 상대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아예 물건을 팔지 않는 등 업주들 스스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1 17:41

'고의로 사고 내고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료 챙긴 20대 '징역 4년'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9차례 고의 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타고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형식으로도 고의 사고를 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차로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휴대전화 개통 사기, 소액결제 사기 등을 벌인 A씨의 추가 범행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배의 모친, 친구, 지인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해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21 17:33

수능 끝난 수험생들 '거리로'

“이번 주말은 걱정 없이 놀고 볼래요.” 지난 19일 낮 12시께 고사동 객사는 주말을 맞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중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치른 뒤 첫 주말을 맞이한 수험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이날 객사 곳곳의 점포에서는 ‘수험표 지참 시 할인’, ‘수험생 할인’ 등 이번 수능을 치른 수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객사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김솔지 씨(26)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며 “이제 막 수능이 끝나서 수험생 손님이 아직 급증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시험까지 끝난다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날 객사 걷고 싶은 거리에서 친구들과 가족 등과 함께 시험이 끝난 자유를 만끽하려는 수험생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수험생 배서영 양(19)은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걱정에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꺼려하며 조심히 지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나와서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니 진짜 시험이 끝난 게 실감이 난다”고 전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이모 씨(53)는 “수능이 끝나면 핸드폰을 바꿔주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어 아이와 함께 나왔다”며 “오랜만에 걱정 없이 아이와 나왔는데 날씨까지 좋아 나들이 온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암동 전북대학교 대학로 역시 주말을 맞이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날 찾은 전북대 대학로에 있는 옷 가게에서도 수험표 할인을 받기 위한 학생들이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전북대 대학로와 객사, 서부 신시가지의 미용실과 옷 가게, 핸드폰 대리점 등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이벤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해당 가게에서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 수험생 정수빈 양(19)은 “다음 주부터 정시 준비 시작과 함께 논술 준비가 남아 있어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하진 않다”라며 “하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스트레스도 풀고,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싶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0 17:20

"겨울철 난방기기 등 화재 주의하세요"

겨울철 난방기기와 화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도내에서 겨울철 화재가 5089건이 발생해 219명(사망 34명, 부상 185명)의 인명피해와 36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겨울철 화재는 사계절 중 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시설과 공장 등 산업시설 화재는 다른 계절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사계절 모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지만, 특히 겨울철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에서는 불씨·불꽃·화원방치와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도 46.1%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기기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목보일러의 경우 74.5%가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 화재인 것으로 분석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던 난방기기는 사용 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난방기기 주변 가연물 치우기·사용 후 전원 차단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기는 전원 차단 후 연료 주입 △화기 취급 시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기 사용과 화기 취급이 많아 화재 또한 급증하는 계절이다”라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20 16:37

[2023학년도 수능] "침착하게 떨지 말고 잘하고 와"

“심장이 밖에서 뛰는 것 같아요.” 17일 전북여자고등학교 앞. 입실 완료 시간을 1시간을 남겨둔 시간이었지만,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이 목격됐다. 또 이날 교문 앞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아닌 교통지도를 위한 경찰만이 호루라기를 불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슷한 시간대 전주여자고등학교 앞 역시 학교 후배와 선생님 등의 수험생 응원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학부모의 차량으로 교문 앞은 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날 수능 한파가 없는 탓에 수험생들은 얇은 외투부터 슬리퍼까지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고사장으로 향했다. 수험생 손녀를 둔 최상용 씨(70)는 “컴퓨터 사인펜 챙겼어? 수험표는?”이라며 손녀의 준비물을 재차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최 씨는 “벌써 손녀가 수능을 본다는 게 너무 기특하다. 우리 손녀는 잘하고 올 거라 믿는다”며 손녀가 고사장 건물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수험생 김시연 양(19)은 “인생 첫 수능으로 너무 떨린다”며 “제발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마음 편히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 물결도 잠시 입실 마감을 10분 앞두고 교문 앞이 한산해졌지만, 입실 마감 8분을 남겨 놓고 시계를 놓고 간 자녀를 위해 교문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학부모가 목격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도내 총 70개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 360명, 순찰차 91대, 경찰 오토바이 19대 등 수능시험 특별교통관리를 했다. 수험표를 놓고 오거나 시험장을 착각한 수험생과 지각생 등에 대비해 총 29곳에 ‘수험생 태워주기’를 배치·운영했다. 실제 경찰과 소방 당국에 총 22건의 지원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오전 7시 57분께 경찰청 사거리의 교통체증으로 수송편의 요청이 들어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7시 20분께에는 제주도에서 군 복무를 하다 수능시험을 보러 온 군산 출신 수험생에게 승차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전북 소방은 이번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4명이 어지럼과 복통 등을 호소해 응급조치를 실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능 시험장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반입금지 물품(노트북,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소지 위반 5건, 응시기준 위반 1건 등 도내 수능 시험장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해당 수험생들은 귀가조처 됐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17 18:22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여전⋯소방, 도민 홍보 강화

지난 10월 정읍시 한 응급실에서 주취자가 이송해준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조울증 병력의 환자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례는 총 11건으로, 지난 2019년 3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 등이다. 구급대원은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 자해 등 각종 위험 상황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처벌조항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차 폭행 방지 홍보 스티커 부착 △구급차 외부 문자 전광판 활용 폭행 방지 안내 문자 송출 △도내 영상전광판 활용 폭행 피해 근절 홍보 영상 송출 등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질병,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1.17 18:21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 개입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도내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8월 2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2.11.17 18: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