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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취약계층 검사비 부담 '한숨'

“기숙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검사비용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모 씨(21)는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음성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 씨에게는 코로나19 검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신속항원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등 정부 혜택을 받아 검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김 씨처럼 취약계층에 놓여 있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사비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에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청소원 권모 씨(59)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옮길까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 왔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매번 검사비를 내야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검사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은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박효순 씨(63)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한 두 푼이 정말 소중하다”면서 “이미 주변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비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나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임산부·기초수급자 등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면서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검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4.13 17:20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0%이상 전과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들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65명으로 이 중 24명이 총 64건의 전과가 있었다.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무소속 채남덕 예비후보로 음주운전, 상표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뒤이어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선 예비후보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12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외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까지 과거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다.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김재선 예비후보, 전주시장에 출마한 서윤근 예비후보,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 예비후보,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임형택 예비후보, 남원시장에 출마하는 강동원 예비후보,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이홍규 예비후보,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국영석 예비후보, 장수군수에 출마하는 이춘열 예비후보,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김진명 예비후보 등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최영일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정인준 예비후보는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예비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상현 예비후보도 199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기 등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함량미달인 후보들이 단체장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3 17:2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급증 우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단속건수는 4153건이었고, 면허취소(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단속건수는 8553건으로 면허 취소가 2배가량 더 많았다. 측정거부도 507건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23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각 4339건, 415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4000건 이상의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734건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1850명이 다쳤다.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9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56)는 길을 건너던 B씨(79)를 들이 받아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C씨(21)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완화되면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기사 박승혁 씨(41)는 “요즘에 밤 12시를 넘어서 전주 신시가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굴이 벌건 얼굴을 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끝나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꾸준히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할 때마다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술 한 잔을 마셨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2 17:37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한숨 쉬는 농민들

김제에서 농기계로 농사를 짖는 A씨는 최근 걱정이 태산이다.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다. 1200평의 논밭을 갈아엎는데 23만 원을 받아왔던 A씨는 올해 다른 농민들에게 3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한다고 고지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기름값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면서 “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을 했는데 다른 농민들이 너무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면서 항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면세유가 두 배가까이 오르고 엔진오일과 요소수까지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감당하기 벅찰 정도”라면서 “일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가 다가왔지만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당장 이번 농사도 포기한다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평균 면세유 중 휘발유는 리터(ℓ)당 1265원, 경유는 1365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0원에서 700원 받던 면세유가 두 배 가량 뛴 것이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류가격이 폭등하자 유류세 20%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고 30%까지 재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에는 70~80원가 격이었지만 지난달부터 1200~1300원 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오르고 있다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면세유 가격을 잡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에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2 17:26

'회식 부활' 엔데믹이 싫은 MZ직장인들

전북의 한 식품업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3년차 직장인 김모 씨(30)는 역설적이게도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상황이 반가웠다. 영업직 특성상 술과 함께하는 저녁이 잦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술 자리도 줄고, 1차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완화 분위기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동안 저녁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벌써부터 회사와 거래처 직원들과 술 약속이 잡히고 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정부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MZ세대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회식문화가 재개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전국 직장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회식 현황과 새로운 회식 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사내 회식 문화가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32.3%, '대체로 만족' 62.2%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5%)이 달라진 회식 문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달라진 회식 문화 중 좋아진 것 1위는 시간단축과 1차에서 마무리(61.7%)였고, 2위는 소규모 인원 회식(36.7%)이 꼽혔다. 시간과 인원 등 회식의 간소화가 좋아졌다고 느낀 직장인이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50대 이상(기성세대)과 20∼30대(MZ세대)의 회식 형태 선호도에 대한 답변은 극명히 갈렸다. 음주를 곁들인 저녁을 선호하는 기성세대는 68.7%인 반면, MZ세대에서의 선호도는 각각 34.4%, 28.8%에 불과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효자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점주는 ”코로나19 전에는 밤 11시, 12시에도 꾸준히 손님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업을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오후 10시면 손님이 뚝 끊긴다“며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이 직장인들의 폭음 문화를 자제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1 17:13

건조한 날씨에 사흘 새 산불 4건 발생⋯대형 산불 우려

전북에서 사흘 새 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5분께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약 1㏊가 소실됐다. 불은 A씨(80대)가 산림 인근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작은 불씨가 튀어 산불로 확대됐다. 결국 이 산불 또한 인재인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남원, 고창에서 입산자 실화·밭두렁 소각 부주의 등의 이유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임야 0.48㏊가 소실되는 등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중이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1건 중 3월(48건)과 4월(41건)에 8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약 46.6%가 3월과 4월에 집중된 셈이다. 해당 기간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따뜻하고 건조한 봄 날씨에 등산객과 산중 캠핑객이 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불씨가 산으로 튀어 산불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올 봄은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겨울(지난해 12월∼올해 2월) 강수량이 22.6㎜로 평년 강수량(105㎜)보다 적었고,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1.9일로 평년 강수일(26.3일)보다 4일 가량 더 적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근에서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작은 산불이라도 즉시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이동민 기자

  • 사건·사고
  • 이동민외(1)
  • 2022.04.11 17:12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사건처리는 30% 미만

전북에서 매년 3000건 이상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사건처리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의무적으로 현장투입을 시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리율에 신경 쓰다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1852건의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385건, 2020년 3672건, 지난해 3795건의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3년간 1만1852건 중 3261건만이 사건처리 돼 검거됐으며 사건처리율은 27.5%에 불과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9년 1097건, 2020년 1045건, 지난해 1119건 등이었다. 매년 300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이 사건처리가 되는 셈이다. 사건처리율은 2019년 25.0%, 2020년 28.5%, 지난해 29.5%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처리율은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서 여청수사팀에 의무적 현장출동을 ‘코드제로’에서 ‘코드 원’까지 확대했다. 당초 112 가정폭력 신고접수당시 코드제로가 발동되면 여청수사팀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출동을 한다. 코드 원이 발동될 경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여청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청수사팀 출동을 요청해왔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하고,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자체 매뉴얼을 무시한다는 것.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여청수사팀의 인력은 한계에 있는데 매뉴얼도 안지키면서까지 의무적 현장출동을 지시하는 것은 피로도만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합의하에 사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건처리를 강행한다면 무분별하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무조건 적인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보다 가정폭력사건을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더 큰 강력범죄로의 발전가능성도 높다”면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순간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사건처리율을 높이기 위함은 아니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4.11 17:1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