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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사된 시외 접근권] (상) 실태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의 생활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각 지역 간의 이동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KTX, SRT 등 기차가 통과되지 않는 시‧군의 경우 버스를 통한 지역 간 이동은 더욱 영향력이 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 시외버스회사들은 부담되는 노선운행을 감축했다. 항간에는 노선 양도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이용도 줄다보니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시외버스 상황과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매주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A씨(40대)는 최근 서울행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존보다 30분 일찍 간다. 전주-서울 노선 운행 시간표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0여분마다 한 대씩 있던 전주-서울 노선은 40여분에 한 대가 운행해서다. A씨는 “코로나19때에는 이동거리를 맞춰 서울행 버스를 탑승했지만 최근에는 기존 시간보다 더욱 일찍 움직여야 한다”며 “조금 늦추자니 약속시간에 늦을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일찍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주-서울 노선 시외버스 운영시간이 줄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민들의 시외간 이동이 줄어서다. 어쩔 수 없이 시외버스운행 회사들은 전주-서울 노선운행을 감축운영하고 있다. 실제 전북의 2개 시외버스 회사는 코로나19 전 하루 총 39회의 전주-서울 노선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해당 노선을 18회 감축한 21회의 전주-서울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외버스 운영회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들도 줄어 기존처럼 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선을 폐지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도의 허가를 받아 운행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서울 노선뿐만이 아니다. 남원-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총 19회 운행됐지만 9회로 감축됐고, 남원-인천 노선은 3회가 운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운행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과 각 지역별, 도내 각 시‧군간 운행시간도 감축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이전까지 전북의 1일간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총 1024회였지만 2020년 2월 이후에는 하루에 운행을 302회 감축한 722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외버스운행이 약 29.4%가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시외 이동률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줄고 있다보니 각 시외버스터미널들도 폐업을 신고하거나 지자체에 직접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남원 고속버스터미널은 올해 폐업을 신청,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키로 결정됐다. 김제 원평공용터미널의 경우 지난해 폐업을 신고했다. 매표 수수료 수입이 줄고, 터미널 입점상가의 수익도 낮아지면서 터미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이용객이 줄다보니 이를 이용하는 터미널은 물론 시외버스 운행 횟수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이동자체가 줄어들고, 개인차량의 발달로 시외버스 이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03 17:01

야간·주말 근무자들 위한 전북 돌봄 어린이집 태부족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저녁에 출근을 할 때마다 고민이다. 부인도 교대근무로 저녁시간대 출근을 할 경우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다. 늦은시간에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있다. A씨는 “매일이 아니지만 부인이 저녁에 출근하면 아이를 집안에 혼자두고 갈 수도 없는데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야간에도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식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해야할 때만 오면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급급하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지만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맡겨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B씨는 “매일은 아니지만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할 때 저녁에도 안전하게 맡길 어린이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24시간 돌봄 시설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어린이집은 총 1104곳이다. 이 중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휴일 또는 주말에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단 4곳뿐이었다. 심지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의 경우 정읍시에 루씨어린이집, 남원시의 아람어린이집, 고창시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등이다. 인구비율이 높은 전주‧익산‧군산은 단 1곳도 없었다. 휴일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군산의 소령어린이집과 진안군의 진안어린이집, 월랑원광어린이집,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야간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4시간 또는 휴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출산율이 줄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도 적다보니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어린이집에 강제로 24시간으로 운영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 확대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31 17:57

현대차 전주공장서 40대 노동자 숨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A씨(41)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렸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트럭 전문 생산 공장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공장 측의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숨졌다. A씨는 현대자동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내용을 접한 고용노동부는 즉각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사건을 안전보건의료팀에 배당하고 공장 내 안전수칙 위반 여부(산업안전보건법)를 조사 중이다. 특히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가 50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혐의를 적용여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3.31 17:57

전주덕진소방서, 청명∙한식 대비 산불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을 대비해 특별경계근무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1건 중 3월(48건)과 4월(41건)에 89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4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명(4월 5일)·한식(4월 6일)에는 묘지 이장과 개장이 늘고, 산과 인접한 곳에서 유품 등 소각해위가 잦아 산불위험이 큰 만큼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동안 204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54명 등 369명의 인력과 소방펌프차 등 29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해 화재예방활동 강화와 초기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경계근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예방 화재 우려지역 순찰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의용소방대 참여 캠페인 실시 등 대도민 홍보 △대형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장비 사전점검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 있다. 소방관계자는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식목 활동과 등산 등 목적으로 산을 찾는 입산객 모두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31 17:56

우크라 사태에 밀∙연어 가격 폭등⋯식당가 '한숨'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밀가루와 연어다. 지난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빵 가게. 가게는 빵을 찾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업주 문모 씨(31)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 값이 4달 새 40% 이상 올랐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0㎏ 밀가루 1포대를 4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는데 최근에는 5만 원이 넘었다”며 “우리 가게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저렴하게 팔아서 단골들이 많은 편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물가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80원이던 밀가루 1㎏ 가격이 올해 3월에는 1950원으로 41.3% 폭등했다. 세계 밀 수출량 29%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수출이 막히면서 벌어진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하늘 길이 막히자 노르웨이산 연어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연어를 수입해오는 최단시간 루트인 러시아의 항공로가 전쟁으로 인해 막혀 항공운임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연어 1㎏의 가격은 지난해 3월에는 1만 1400원이었지만, 올해 3월 넷째 주 기준 2만 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80% 폭등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연어를 취급하는 식당가로 전해지고 있었다. 전주 고사동에서 연어 전문점을 하는 A씨(31)는 “연어 값이 오르기 전에 사둔 것이 3박스 정도가 남아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어덮밥 한그릇을 팔면 25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오른 가격으로 연어를 사면 1000원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밀∙연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칼국수집 업주는 “이미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뉴스를 보니 더 오른다는 말이 있어 미리 주문을 해놨다”면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밀가루 가격까지 올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31 17:51

이형세 청장·문성인 지검장·김동원 총장 재산 증가

전북 출신 및 전북의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대다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27억 153만 6000원을 신고, 종전보다 1억 1395만 5000원 늘었다. 전주 출신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종전보다 1억 3578만 7000원 증가한 10억 9359만 원을 신고했다. 정읍 출신 최종문 강원경찰청장은 17억 3897만 원, 익산 출신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12억 8913만 4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4억 2684만 8000원을 신고해 종전보다 4720만 2000원 늘었다. 남원 출신 조남관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은 종전보다 2억 7509만 원 늘은 19억 624만 3000원을, 군산 출신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억 7330만 2000원 증가한 16억 1256만 원을, 고창출신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1억 325만 8000원 증가한 12억 9852만 9000원을, 완주 출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49만 4000원 증가한 1억 9478만 3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2억 4124만 4000원 증가한 14억 9228만 원,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2244만 8000원이 감소한 26억 1692만 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3.31 00:00

전북애향운동본부 "창립정신 이어 애향 중흥시대 새롭게 열겠습니다"

“창립정신 살려 애향 중흥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윤석정(전북일보 사장) 제14대 총재의 취임식과 새로 구성된 임원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 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시·군 본부장, 내외 귀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임원 위촉식과 2부 취임 및 출정식 등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에서 김동수 부총재(군산상공회의소 회장)가 “내 고장을 자랑하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전북인”이라는 내용의 애향운동헌장을 낭독했으며, 성명위 이사(전주 동화유치원장)의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4개항으로 된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오는 2025년 3월까지 3년 임기 내 고향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도 다짐했다. 앞으로 3년간 전북애향운동에 동참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부총재 12명, 자문위원 11명, 감사 2명, 이사 41명 등 총 66명이다. 제14대 총재로 선임된 윤석정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전북애향운동본부가 1977년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의 필요성이 분출돼 순수 민간 사회단체로 창립된 이후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관행과 무사안일에 젖어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면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애향 중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재는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민의 애향운동본부로 거듭나겠다”면서 “애향장학재단도 시대변화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김영곤 문화사업국장·위병기 편집국장,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임환 사장, 박명규 새전북신문 사장, 한명규 JTV전주방송 사장 등 언론계 인사,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양영두 소총사선문화제전위원장,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장, 김영환 한전 전북지사장, 이동호 대한태극권연맹 회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조지훈·우범기·이중선 전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2.03.30 18:50

'확진 의료진 3일 격리 후 근무 복귀' 지침에 발끈

정부가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이 확진 될 경우 격리기간을 3일로 한정한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전북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의료진이 확진, 증상이 경미할 경우 최대 3일 격리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내놨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은 되려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의료진들도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있어 격리 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감염된 후 제대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업무피로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데 고작 3일이면 코로나19가 몸속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것인데 환자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의료진이 감염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정부지침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의료진들까지 대거 감염되고 있어 그 공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3일 격리 후 근무지 복귀 지침은 경미한 증상 및 무증상 자들에 한하고 있고, 복귀하더라도 환자와의 대면업무가 아닌 비대면 업무인 보조업무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의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력문제 해결이 먼저다고 입을 모은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장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현장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며 “의료진을 혹사하는 정책이 아닌 간호인력을 확충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3.30 18:24

대면수업에도 웃지 못하는 동네 문구점

“학생들 수가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구점을 찾는 발길도 줄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 동네 문구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학생 수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구점을 찾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 대형 생활용품점, 온라인 구매 활성화도 동네 문구점 고사를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구점. 교문은 등교를 하는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문구점은 찾는 손님이 적어 한산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학교 앞 문구점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학교 쪽으로 재촉했다. 10여년째 문구점을 운영 중이라는 박주은 씨(43)는 “그나마 올해부터 대면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잘될 때 보다 1/5 수준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싼 가격에 학용품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다 보니 덩달아 문구점을 찾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의 초등학생 수는 2019년 9만 7731명, 2020년 9만 4661명, 2021년 9만 291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년 전 학생수(12만 599명)와 비교했을 때는 2만 7687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 업주들은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점포가 많은 것과,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도 문구점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란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매해 학생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6∙여)는 “꼭 문구점이 아니더라도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프랜차이즈 문구용품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동네 문구점은 설 곳을 잃었다”면서 ”더욱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습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줘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문구점과 상생을 위해 학습준비물 예산 중 15% 이상을 학교 인근이나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소량이나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은 인근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3.30 18:05

“전주대대 이전 반대한다” 트랙터·트럭 차량 가두 시위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소음피해 익산·김제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트랙터 및 트럭 50여 대를 동원해 전주 도도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후 노송광장에서 30여 분 간 집회를 한 뒤 도도동 항공대대로 다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전주시가 전주시 이익을 위해 기피 시설인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를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부대 이동으로 도도동 일원 우량농지 30만 평의 농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익산∙김제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기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피해 등이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 및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 장주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성명서를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최석중 익산비대위원장은 "익산·김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항공대대 헬기운항장주를 즉각 전주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외(2)
  • 2022.03.30 18:00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매년 증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87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명,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다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도는 없지만 절도혐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194명, 성폭력범죄 53명, 방화 2명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12세 175명, 11세 95명, 10세 48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법망을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전주·익산·임실·충남 논산 등 4곳에서 외제차량을 훔친 A군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XX, 나 들어가도 곧 나와, XX’, ‘들어가면 돼’, ‘여기 대빵 나오라고해’ 등 욕설과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을 조롱했다. A군은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A 형사는 “촉법소년들이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등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형사들이 조사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교화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각하지만 연령 기준을 낮춘다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호자의 관심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가르치고 교화시켜나가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3.29 17:5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