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금품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해당 변호사 수임 사건 '재배당 신청'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재판에 대해 재배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A부장판사(43)는 B변호사(47)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2개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 사안을 조사 중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사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보니 사건을 마음대로 재배당할 수 없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신청서가 접수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14 18:50

전주독서대전 9월 5~7일 한옥마을서 개최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전주독서대전 주제는 넘기는 순간. 축제의 본질인 책에 집중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책장을 넘기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듯 다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는 소망도 나타냈다. 전주독서대전은 강연과 공연, 경연, 체험, 북마켓 등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특히 올해는 주제와 연관된 시민 전시, 힙한 독서토론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올해는 배우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인 차인표 작가를 비롯해 법의학자 이호 교수, 최은영 소설가, 유희경 시인, 유강희 시인 등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강경수, 김근혜, 이희영, 김소영 작가도 독자들과 소통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올해는 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겠다"며 "독서의 달인 9월, 책의 도시다운 풍경을 활짝 펼칠 전주독서대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14 18:50

전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후견인 클럽 및 후보자모임 개최

사)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전북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14일 ‘2025년 공공후견법인 후견인 클럽 및 후보자모임’을 개회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벗’이라는 주제 아래 공공후견인 50명, 피후견인50명, 후견인후보자50명, 협회 관계자 50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혜원 원장 최병우, 남원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팀장 김선옥, 회복정신건강상담센터 센터장 박경원, 다음세대를품는교회 담임목사 임정근, 미소지역 아동센터 센터장 이정옥, 동그라미종합학원 원장 박경실, 부안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센터장 임병록 등이 후견사례를 발표했다. 사례 발표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고정봉 팀장의 특별 강연도 진행했다. 유창희 정무수석은 “일선 현장의 후견인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피후견인들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점 방안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5.05.14 18:47

위기의 PC방…전북 점주들"손님 80%는 줄었어요"

“손님이 거의 80%는 줄었다고 봐야죠.”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PC방 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PC방 폐업 추세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집계돼 점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4일 오후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 입구는 셔터로 굳게 닫혀있었다. 해당 거리 근방에서 유일한 PC방이었지만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듯했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 서신동의 한 거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가 건물마다 PC방 간판이 하나씩은 달려있었었지만, 실제 영업하는 매장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거리에 있었던 5개의 PC방 중 단 하나의 매장만 영업하고 있었고, 나머지 4개 매장은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PC방은 꾸준히 사라지고 있다. 과거 500여개에 달하던 도내 PC방 개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타격을 입어 크게 줄었고 이후로도 2022년 343개, 2023년 295개, 2024년 265개로 매년 10% 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새로운 온라인 게임의 부재와 모바일 게임의 유행으로 인해 PC방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PC방을 자주 찾았다는 박모(20대) 씨는 “2018년 모 게임의 대유행 이후에는 PC방을 찾으면서까지 할 게임이 출시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도 잘 나와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PC방 주요 이용 연령층 인구 감소와 고정비 지출 문제를 호소했다. 전주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이후 PC방을 주로 이용하던 젊은층의 방문이 크게 줄었다”며 “젊은층 인구가 전북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장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기세와 컴퓨터 부품 교체 등 고정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PC방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관계에 있는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석남 한국인터넷문화협회 전북지부장은 “게임 홍보를 위해서는 게임사들도 PC방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PC방에 고객들이 올 수 있게끔 게임사들이 PC방 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게임사와 PC방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 지부장은 “인터넷 비용 등이 업장 규모와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량을 따져서 부과한다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14 17:08

"전주시, 옛 대한방직 아파트 고분양가 공적 개입하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전북 환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현숙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자광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평당(3.3㎡) 2500∼3000만원으로 제시한 데 대해 "전주를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셈이냐"고 비판했다. 자광이 제시한 예상 분양가는 최근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평당 1490만원),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평당 1465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들은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자광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외려 제시한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공적 개입도 촉구했다. 정 대표와 한 의원은 "자광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만큼 분양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분양가의 산정 기준, 택지 비용, 건축비 내력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층 관광타워와의 동시 준공, 동시 착공을 약속한 만큼 승인 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증권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옛 대한방직 부지(약 23만㎡)에 관광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내용이다. 관광타워는 470m 높이, 호텔은 200실 규모로 계획됐다. 주상복합아파트는 3395세대가 들어선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14 16:24

아이들 좋아했는데…주말에 문 닫는 국·공립 박물관들

“아이들과 갈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인 5월 전북 도민들이 나들이 장소를 찾고 있지만, 문화시설 부족 등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일부 국·공립 박물관들이 주말·공휴일에 문을 닫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 박물관 중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과 국립군산대 박물관이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국가기관이 운영 중인 박물관은 30여 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주말(토, 일)에 운영하지 않는 곳은 2곳이며, 전북대 박물관의 경우 일요일에 운영하지 않았다. 전주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모(30대·여) 씨는 “체험형 박물관들은 주말에 시간이 나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인데,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황당하다”며 “가뜩이나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문화 체험 등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곳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게 맞는지 묻고 싶다. 매주 전주동물원에 길게 늘어진 차들만 봐도 지역에서 아이와 함께 갈 곳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물관들의 운영 축소의 이유는 단연 ‘인건비’가 꼽힌다. 군산대 박물관 관계자는 “군산대 박물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저 혼자”라며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 예전에는 주말에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 이동을 거치면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박물관도 평소 직원 2명이 업무를 맡아 곤충박물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현재 곤충박물관 주말 운영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정의 달인 5월은 사전 예약 없이 주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문화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에 대해선 도에서 협조는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문화시설 확대를 위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14 16:16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집어 던져 법원 건물을 부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문채연
2025.05.14 10:22

1m에 1초⋯노인에겐 부족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

“나이 먹고 걸음이 불편해지니 이제 밖에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기도 어렵네.” 전주시에 거주하는 조모(70대·여) 씨는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 곤란한 일을 겪었다. 버스 정류장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반을 좀 넘게 건넌 상황에서 보행 신호 시간이 거의 끝나버린 것이다. 결국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조 씨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줘 횡단보도를 건너게 됐다. 그러나 조 씨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뒤쪽에서 울려대는 차량들의 경적과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 그리고 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다는 초조함이 겹쳐 굉장히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렇듯 보행 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걸음과 반응속도가 느린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13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시간 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해 곤란해하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어르신 뒤로는 차량이 지나갔다. 해당 횡단보도는 20∼22m 길이로, 1m에 보행시간 1초라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22초의 보행 시간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통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 보행자 통행이 많은 131개소를 파악, 1m에 1초로 설정된 보행 신호 시간을 0.7m에 1초로 연장했다”며 “야간 고령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95개소에 집중조명 설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각 서에서 고령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을 파악해 이러한 교통환경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고령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교통환경 개선 작업에 더해 보행섬 설치 등 도로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행 신호 연장과 스마트 신호등 설치는 고령 보행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는 조치로, 고령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교통섬 설치를 확대해 도로 환경도 개선한다면 교통 약자들이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고, 차량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 고령 보행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4.1%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도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2년 478건, 2023년 450건, 지난해 522건으로, 매년 도내 발생하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35%~40%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13 18:35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임산부 골든타임 지켰다

전주덕진소방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임산부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 전주덕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주택에서 임산부 A씨(38)가 분만 진통을 호소했다. A씨는 부분 전치태반 진단을 받은 고위험 임산부로 신속한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팔복119안전센터 구급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오전 10시 25분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즉시 활성화했다. 구급대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만성동에서 평화동 산부인과까지 도심 주요 교차로들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구급차와 임산부는 가장 빠른 직선 경로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당시 환자 이송 경로는 네비게이션 기준으로 약 28분이 소요되는 거리였으나 실제 도착까지 걸렸던 시간은 10분이었다. 이렇듯 구급대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사용해 18분의 골든타임을 단축했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를 받은 산모는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었다. 김상순 전주덕진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수범사례는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이 실제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ICT 기반의 스마트 소방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13 18:35

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맞춘 사진기사 '집행유예'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을 맞춘 40대 사진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손으로 B양(6)의 배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B양은 곧바로 부모와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고, 이후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표현하고 알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췄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13 18:35

완주 구이저수지 자살예방시설 '전무'

완주 구이저수지 인근에 자살예방시설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구이저수지에서 투신·자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급한 예방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13일 완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이저수지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A씨가 저수지에 빠진 뒤 소방에 구조를 요청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지난 2월에는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열흘간의 수색 끝에 숨진 B씨(50대)를 발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구이저수지로 자살 관련 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구이저수지 주변은 칠흑같이 깜깜했다. 설치된 가로등은 고장이 난 듯 켜지지 않았고, 손전등을 비추지 않으면 바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살 콜센터 등이 적힌 게시물과 CCTV 등 자살예방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인들과 낚시를 하고 있던 C씨는 “다른 아중저수지나 이런 곳들은 밤에 사고를 막기 위해 CCTV 등 여러 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구이 저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한선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기획위원장)는 “자살은 충동이 느껴질 때만 지나가면 충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이 많이 벌어지는 곳에 미리 선제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반영에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13 18:35

자메이카,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원국 됐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회원국 가입이 지구촌 대륙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주에 본부를 둔 FIDA는 13일 “자메이카가 협회 설립과 경기장 구축 계획, 회비 납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속한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지구촌 5개 대륙에서 20개 국가가 FIDA 회원국이 됐다. 현재 FIDA 회원국은 한국·일본·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으며, 북미는 미국·캐나다, 중남미 멕시코·자메이카·코스타리카 등이 가입했다.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스페인·튀르키예가, 아프라카에서는 모로코·나이지리아 등이 가입했다. 자메이카 드론축구협회 데븐 맥켈로프(Dervon McKellop) 대표는 “지난 3월 미국서 열린 아메리카 드론축구대회를 참관해 보니 혼자 하는 드론레이싱과 달리 5명이 팀을 이뤄 역동적인 전술, 전략을 구사하는 드론축구에 매료됐다”며 “단순한 레저나 오락을 넘어 비행 조종술 습득, 과학기술 원리 학습 등 교육적 효과도 높아 빅히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이 드론과 ICT를 결합해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FIDA 회원국 이외에 10여개 나라가 가세해 전 세계 30여개국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식 회원 외에 대회 참가 의사를 밝힌 국가는 헝가리·네덜란드·UAE·카자흐스탄·태국·대만 등이며, 케냐·호주 등은 접촉 중이다. 노상흡 FIDA 회장은 “9월 월드컵 대회는 드론축구가 K팝, K무비 의 뒤를 잇는 글로벌 한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드론축구의 종주도시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쟁 살상용 무기 드론’이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인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평화 레포츠 드론축구’의 이미지를 쌓고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5.13 18:34

군산해경, 삼치 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적발

삼치 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삼치를 잡아 보관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98t, 유망)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삼치 금어기(5월 1∼31일)가 시작됐음에도 삼치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삼치, 전어, 옥돔 등 어종은 금어기 중 혼획 자체가 불가능한 어종이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1일 저녁 담보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간다”며 “이들은 휴어기 전 어획량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총 1억 4000만 원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2 18:21

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서거석 교육감 대법 선고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물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 큰 결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 진행은 닮은 꼴로 반전의 반전을 겪고 있으며,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항소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이 5월 15일로 잡혔으나, 파기환송을 맡은 항소법원이 다시 기일을 대선이 끝난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대법원은 서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시 선고기일을 변경해 오는 6월 26일로 연기했다. 이들 두 명의 재판 진행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이 대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 교육감은 아직 대법에서 유·무죄 여부를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두 명에 대한 재판 연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여부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행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두 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법원 역시 사법 판단의 형평성 논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부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 공포되면, 이들 두 명에 대한 유죄 근거가 없어져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새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6월 3일 대선 이후 국민의 선택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부결할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25.05.12 18:19

전북대병원 전임의 90% 공백⋯의·정 갈등 해소 ‘시급’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도내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대부분의 전임의가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대병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임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병원의 전임의 정원은 30명으로 현재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전문성 향상, 교수 임용, 의학 연구 등을 하기 위해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를 뜻한다. 전임의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맡는다. 이 같은 전임의 이탈 현상은 지방 병원에서 더욱 심각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전체 정원 321명의 38%인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도 전체 정원 177명의 35%인 62명의 전임의가 근무 중이다. 그러나 지방 병원인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각각 15명과 7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단 한 명의 전임의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다른 (지방)병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임의가 줄어든 이유로는 전문의 배출 감소가 꼽힌다. 당초 국내에서는 매년 2500명가량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러나 의·정 갈등의 여파로 202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의 숫자는 509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임의 이탈은 병원에 각종 부정적 영향도 끼치고 있다. 현재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전임의 마저 이탈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의는 전공의·인턴 등 수련의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데, 의사들의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밖에도 진료 시간 지연, 연구 성과 감소 등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정 갈등으로 근무환경이 나빠지면서 신규 전문의들이 병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병원의 근무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5.12 17:48

바이크 타던 60대 가드레일 들이받고 추락사

무주에서 바이크를 타던 60대 남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터널 인근 도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1600cc 바이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가드레일 밖 약 3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당시 곡선 구간이 있는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바이크가 급격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후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2 09:47

남원 목공예 작업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12일 오전 3시 25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한 목공예 작업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건물 247㎡와 나무 탁자 220개, 칠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99만 8000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12 09:25

불법 주차 해놓고 여행을…전주역 인근 불법 주정차 성행

전주역 전면 임시 주차장이 개방된 지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주역사 인근에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전주역은 주말을 맞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는 시민들과 전주에 방문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많은 인원이 전주역에 방문하고 있었던 만큼 임시 주차장에도 많은 차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다. 전주역 전면 임시 주차장은 지난 1월 전주역 옆 옛 농심 부지 임시 주차장 운영 종료 이후 발생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방됐다. 총 154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이 만들어졌으며, 전면 임시 주차장 운영 시작 이후 기존의 전주역 후면 장재마을 임시 주차장은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전면 임시 주차장이 개방됐음에도 전주역 인근 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주정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면서 유턴이 어려워진 차량이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하던 차량도 정차 차량을 뒤늦게 확인했는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표지판도 있었지만 당장 별다른 효과는 없어 보였다. 심지어 도로변에 주차를 해두고 여행을 가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금요일에 갓길 주차된 차량이 주말 내내 그대로 있다가 월요일쯤 사라지는 경우를 꽤 봤다”며 “솔직히 기차를 타고 타지로 나갈 일이 있다면 당연히 공용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고 되물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듯 기린대로 차로 하나가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했다. 평소 업무로 인해 전주역 앞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이모(30대) 씨는 “평소에도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주정차 차량까지 겹치니 역사 주변 도로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교통안전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기형적인 모습의 전주역 임시 주차장 진입로가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전주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40대) 씨는 “주차장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싶어도 지금 전주역 임시 주차장은 아중역 방향으로 한참을 더 간 뒤 유턴해서 진입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냐”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역 앞 주정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전주역 앞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카메라를 통한 사후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외지로 급하게 떠나시는 분들이 그대로 갓길에 주차 해놓고 가기도 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구간이라 이미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단속 및 카메라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되도록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11 16:52

불법 게임도박장 운영한 업주·직원 ‘집행유예’

불법 게임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성경)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도박장 운영자 A씨(55)와 직원 B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등지에서 게임기 총 106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11 16:52

상습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성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임실군 관촌면 덕암저수지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에서 도주하던 중 차량이 논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내 동승자 B씨(60)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려다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5.11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