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개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이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07 14:19

원광대병원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원광대학교병원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근무 중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황 센터장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 유지를 위해 초과근무와 당직 등을 지속해 맡아왔는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적색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센터장은 지난 4일 오전 원광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뇌경색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졌다. 황 센터장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다. 황 센터장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매주 3~4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응급실 근무를 이어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밖에도 학회 및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 등을 맡아오는 등 매일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황 센터장은 지난 2005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원광대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료한 이후 현재까지 원광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학과장,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전북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전원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또 현재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의료진 팀장으로서 전북지역 중증환자 이송 및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퇴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 교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황용 센터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근무를 하고 화요일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며 “의정 갈등 이후에는 매일 병원에 나와 있던 것 같다. 지금도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괜찮아지면 곧바로 복귀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3.07 14:10

8일 '탄핵 집회'…전북경찰, 충경로 일대 교통통제한다

전북경찰청이 ‘전북도민대회’와 관련해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 ‘전북도민대회’는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충경로 4가부터 다가교 구간의 양방향 모든 차로를 이용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 설치될 무대는 양방향 모든 차로에 설치되며, 경찰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당일 낮 12시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해당 70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나 통행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분들도 교통 방송 청취 등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운행 전 경로를 살피는 등 교통혼잡을 피해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김문경
2025.03.07 11:22

전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전주 경기장 활용 '관심'

전북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전주시 경기장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배구경기장과 농구경기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도 활용한다. 다만 복합스포츠타운 내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은 어반 스포츠 콤플렉스(도심권) 15개, 비치 스포츠 콤플렉스(새만금권) 12개,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동부권) 4개로 계획했다. 광주와 전남,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연대 도시 경기장 6개도 활용한다. 전주, 완주, 익산은 어반 스포츠 콤플렉스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주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도 올림픽 경기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내년 2월 완공되는 야구장(8000석)과 육상경기장(1만석)은 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실내체육관(5000석)은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펜싱, 브레이킹 종목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올림픽 유치 여부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골프장을 이전한 뒤 이곳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스포츠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당초 구상을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마무리 단계에 올림픽이라는 변수가 생겨, 기존 구상대로 전주월드컵골프장 부지 개발을 진행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합스포츠타운 내 국제수영장은 야구장, 육상경기장 등이 완공된 이후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영장 또한 국제공인 1급 경기장으로 계획돼 올림픽 경기가 가능하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국제수영장은 타당성조사만 끝낸 상태다. 올림픽 경기장 배치 등은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받는다는 게 전북도의 로드맵이다.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수정 권고에 따라 경기장 배치 계획이 변경될 여지는 항상 남아 있다"며 "올해 안으로 문체부, 기재부 승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06 19:25

전주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확대

전주시가 신혼부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확대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예산은 11억 원이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다. 지원 한도는 청년이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한 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가구는 최장 8년까지, 두 자녀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06 19:25

한경봉 군산시의원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 선정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꼽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에 선정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희롱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한 의원을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 휴게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던 여성 직원들에게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는 발언을 하고, 과거 여성직원이 많은 부서장에게 “저렇게 꽃들이 많아서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한 의원은 논란이 되자 “농담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당사자들도 함께 웃으며 대화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도 반성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안하무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경봉 군산시의원을 올해 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로 '102030 여성'을 꼽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6 19:23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경찰, 친모도 송치

익산에서 계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학생의 친모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B군(16)이 과거에도 계부 C씨(30대)에게 수 차례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사망 이전에도 수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를 외부 기관에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이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3.06 19:23

익산 우드칩 제조 공장서 불⋯800여만 원 피해

6일 오전 11시 10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우드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 내 집진기 등이 불에 타 874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목 파쇄 중 이물질 등으로 인한 불꽃이 집진기 내부 찌꺼기에 착화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17:31

잦은 기온 변동에 눈폭탄까지…전북, 눈 내린 날 '역대 2위'

지난 겨울 전북지역은 잦은 기온 변동과 설 연휴 ‘눈폭탄’ 등 많은 눈이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25년 겨울철 전북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북 평균기온은 0.4℃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기온 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전북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인 북극 진동의 영향으로 10일 전후에는 대륙 고기압과 상층의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파(평균 영하 8.1℃)가 발생했다. 반면 13일 이후에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평균 영상 3.6℃) 상승했다. 또한 2월에는 북대서양 폭풍저기압의 유입으로 인해 입춘(2월 3일)부터 우수(2월 10일)까지 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등 기온 변동이 잦았다. 이번 겨울 전북지역에는 예년보다 많고 잦은 눈이 내렸다. 지난겨울 전주지역에 내린 눈의 일수는 34일이다. 이는 역대 전주 눈의 일수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1985년 35일이다. 또 눈이 내린 양은 76.2㎝로 평년 (33.6㎝)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설 연휴 기간(1월 27~29일) 전북지역에 내린 최심 적설량은 임실 37.9㎝, 진안 34.6㎝, 장수 26.3㎝, 전주 21.2㎝, 순창 복흥 26.4㎝, 완주 구이 24.4㎝, 남원 뱀사골 22.3㎝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겨울철에는 1월 고온과 늦겨울 추위 등 변화부쌍한 날씨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기후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경수
2025.03.06 17:22

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수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교제기간 동안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대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5년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지원기관에 연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들어 그에게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A씨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등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과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6 17:18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중 민가 오폭…"피해에 송구"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이며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다. 2대가 탑재한 8발 모두 정상적으로 투하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ｍ·깊이 2.4ｍ의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이다.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한다. 다양한 중량의 MK 계열 항공폭탄 가운데 MK-82가 가장 널리 쓰인다고 알려졌다. 무유도 방식의 항공폭탄은 지상에 위치한 요원의 통제에 따라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르며, 전투기의 컴퓨터가 고도·속도 등을 계산해 폭탄 항적을 예측한다. 비정상 투하는 지상 요원의 통제, 조종사의 기기 조작, 기체 컴퓨터 성능, 폭탄의 장착 상태 등에 오류가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사고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서는 전투기에 의한 오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작 공군은 발생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는 물론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상 투하된 8발 가운데 몇 발이 사고 지점으로 향했는지 등 세부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3.06 14:22

[속보] 경기 포천 민가에 포탄 떨어져…7명 부상

경기 포천의 민가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포탄이 떨어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사고
육경근
2025.03.06 11:08

군산서 70대 보행자 택시에 치여 숨져

군산서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7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 B씨(60대)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09:50

임실서 역주행 사고 낸 60대 입건⋯음주측정 거부

임실경찰서는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임실군 오수면의 한 도로에서 SUV를 타고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역주행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09:49

전주서 주차 차량 턴 10대 3명 경찰에 덜미

전주완산경찰서는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턴 A군(10대)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B군(10대) 등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지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지난주 같은 장소에 모여있던 이들을 한 번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구속해 수사했다”며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09:48

"'교통안전 지도반' 학생 통학 많은 횡단보도까지 확대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반(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만 배치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전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통안전 지도반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지도반의 깃발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건너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던 차들도 지도반의 깃발을 확인 후 아이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인근의 다른 횡단보도 2곳에는 교통안전 지도반이 없었고, 후문 쪽 역시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확인한 차량이 급하게 멈추기도 했다. 차가 오기 직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음에도 교통 지도를 통해 차량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이 없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통학하려는 어린이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대) 씨는 “같이 등교할 때도 많지만 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때도 종종 있어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모(30대) 씨는 ”특히 운전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학교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학생이 많이 다닌다면 교통안전 지도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반의 인원과 배치는 도내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매년 11월에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 신청서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뒤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신청 인원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을 파견한 이후 각 학교에서 횡단보도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면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지도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반 인원과 배치 위치 역시 각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숫자와 구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따로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5 18:54

충남청 파견 전북청 경정급 경찰관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

“돌아갈 준비 다 했는데 못 돌아간다구요?” 충남경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전북경찰청 경정급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경찰청의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북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은 경정급이 부족한 충남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정도 파견을 나간 뒤 전북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청에서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경정급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급으로 승진해 충남청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2명은 충남청 잔류를 신청했고, 나머지 18명은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청 복귀로 알고 있었던 경찰관 중 6명만 복귀하고 12명은 복귀하지 못한다. 이에 전북청 복귀를 준비하던 충남청 파견 경정급 경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귀를 준비하던 A경정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복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다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B경정 역시 “현재 충남청 파견은 전북청과 경찰청, 서울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접한 경기도에서는 파견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북청 파견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인사수요로 인해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충남청의 경정급 파견 요청은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지역 경정급 경찰관들이 도시권인 세종이나 대전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졌고, 이를 서울이나 전북 지역 경정급 승진 경찰관들을 배치받아 채워오고 있던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경정·경감 승진 후보자의 인사교류는 각 시·도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통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의 업무와 일선 경찰서 과장의 업무, 1급지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찰서 주요 부서를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 업무 등을 한다. 전북청 복귀가 예정된 C경정은 “당연히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부 인원만 복귀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치안수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미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충남청에서 경찰청에 파견 경찰관들의 복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북청에서 승진한 경정급 경찰관 11명은 모두 충남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5 18:28

전주 요양병원서 불⋯30여명 대피

5일 오후 4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요양병원 8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당시 요양병원 건물 내부에 있던 3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5 18:21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단호한 탄핵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엄중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헌법 수호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5 18:21

전주시, 육아 공무원 주4일 출근제 시행

전주시가 이달부터 만 2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주 4일은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재택근무일은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주4일 출근제 참여 의사를 밝힌 시 직원은 10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민 업무를 맡는 주민센터 직원은 제외된다. 박남미 시 총무과장은 "주4일 출근제가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만족도 조사와 업무 효율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0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