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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해고절차 본격화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전북교육청은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뤘다. 교육부가 제시한 직권면직 시한(2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18일에 이어 열린 이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할 수 있다.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만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의결과 인사위원회 결정, 그리고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교육청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0 23:02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폐손상 등의 증상)을 일으켜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다. 그리고 2012년 2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을 상대로 한 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되어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4월 초에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폐손상을 유발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사람 죽인 가습기 살균제 2011.11.14. 동아일보부처들, 가습기 살균제 책임 떠넘기기 여전 2013.4.16. 경향신문가습기 살균제 참사국가책임 도마 위에 올랐다 2016.5.18. 내일신문● 신문 읽기〈자료1〉정부 안전인증에 당했다인체 유해성이 입증돼 수거 명령이 내려진 6종의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 흡입의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세정제 성분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외면한 탓에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물 흡입 실험 결과를 근거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가습기 살균제 중 코스트코 판매 상품인 가습기 클린업(제조사 글로엔엠)이 KC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드러났다. KC안전인증은 지정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뒤 기술표준원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 가습기 클린업은 생활화학가정용품 세정제 품목으로 심사를 받아 인증을 땄다.가습기 클린업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은 체내 흡입으로 인한 유해성 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 접촉에 문제만 없으면 안전한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세정제는 주로 가구나 유리 등을 닦는 데 사용하는 액체 상태의 화학제품을 뜻한다.면서 피부 접촉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진행하지만 체내 흡입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물론 유해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심사가 이뤄지는 품목도 있다. 화장용품 등 세안용 비누, 주방세제, 합성세제 등은 인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는 해당 항목에서 빠져 있다. 일반 세척제로 취급해 자동차 세척제 정도의 허술한 심사만 거친 것이다. 가습기 자체를 살균하는 용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살균액이 가습기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 포함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 제품이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품을 인증하고도 피해자와 제조사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 2011년 11월 14일자〉〈자료2〉다국적기업 이중 기준, 옥시 비극 불렀다(전략)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가 본사와 한국 지사(옥시)에 적용한 기업 경영기준이 서로 다른 이른바, 이중 기준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중 기준이란 선진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외국 지사에 서로 다른 제도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개별 국가마다 화학물질 취급 기준이 제각각인데, 다국적기업마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의 기준을 택하면서 이중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15년 레킷벤키저가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이 다해야 할 사회적 책임 전반에서 이중 기준을 발견할 수 있었다.우선, 환경 영역에서 레킷벤키저는 영국 본사에선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시장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8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준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제품의 유해성이 발견되더라도 유해성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어려운, 개정 전 국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물질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도 본사와 지사 간 기준은 달랐다. 영국 본사는 201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물질을 100%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는 정해져 있었다. 레킷벤키저가 자사 제품의 원자재 물질을 공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누리집(홈페이지)은 세계 200여 판매국 가운데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호주)뿐이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엔 적용되지 않았다.(후략)〈한겨레 2016년 5월 15일자〉〈자료3〉징벌배상 미국선 피해보상액의 10배까지미국 미주리주 지방법원은 지난 3일 세계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6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5500만달러(약 64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보상 성격의 배상금 500만달러에 그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5000만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 포함 500명을 넘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5년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은 지금껏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의 죄질이 무거운 경우 배상 책임을 신속하고 무겁게 물릴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함께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죄질이 안 좋을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는 10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눈이 먼 피해자가 설령 소송에서 이겨도 현 사법체계에서는 배상금 외에 위자료가 5천만원 수준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법 위반자(기업)에 비해 약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워줌으로써 배상을 보다 쉽게 받도록 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후략)〈한겨레 2016년 5월 10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을 읽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체내 흡입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찾아보시오.2. 〈자료 1〉를 읽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다국적 기업의 이중기준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보시오.4. 〈자료 3〉을 읽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4-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추가로 2가지 찾아보시오.4-2. 위의 제도를 악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시오.● 생각 키우기1. 기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를 조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10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시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시오.3.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국제 환경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nvironment)들이 있다. 전 세계에 유해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 습지 보존을 위한 람사르 협약,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몬트리올 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 협약 등이 그 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의약 품목에서도 이러한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모둠 친구들과 함께 논의하여 환경의약 품목의 국제협약을 만들어보시오.● 관련용어*KC인증(Korea Certification)KC인증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검증 후에 주어지므로 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 (출처: 쇼핑용어사전)*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출처: 시사용어사전)● 참고자료SBS 〈그것이 알고싶다〉 침묵의 살인자-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2015.11.28. 방송● 생각 더하기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하도급법의 대기업 불공정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가 아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위의 법안은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기업 부담 증가와 소송 남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19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한 찬성/반대의 입장을 찾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논하시오.● 학생글정부와 기업 모두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뉴스에 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는 말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은 그들의 제품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만 이러한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5.20 23:02

전교조 전북지부 "부당해고 저지 농성"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18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부당해고 저지를 위한 전북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노조의 전임 여부는 전적으로 노조가 결정할 일이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려 한다고 질타했다.전북지부는 이어 전임자 부당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전임자 및 수석 부지부장의 삭발투쟁과 함께 전임휴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면서 전북교육감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과 4월 18일에 이어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연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19 23:02

군산대,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군산대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2016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0개 대학을 발표했다. 이 중 올해 신규로 진입한 대학은 군산대와 금오공대대구대상명대서강대성균관대영남대진주교대 등 8곳이다.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기존 전북대와 원광대전주대와 함께 군산대 등 모두 4개 대학이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지난 2014년 시작된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입학사정관 확충,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학별 지원액은 평가순위,예산 수요 등에 따라 2억~20억원까지 다양하며 올해 새로 선정된 군산대는 2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전북대는 6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고교 교육 중심 대입전형 내실화와 대학-고교 연계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성균 군산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입학사정관 확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전형 간소화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강화 등 학교 교육 정상화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5.19 23:02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기록부 기재 못한다

올해부터는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수 없게 된다.전북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어떠한 항목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와 함께 각종 공인 어학시험모의고사전국연합평가의 성적이나 이와 관련한 교내 수상 실적도 기재할 수 없다. 또 교외 경시대회발명특허 내용해외 봉사활동 실적 등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고등학교의 경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교과 학습발달 상황에 입력할 수 있다. UP는 대학이 개설한 대학수준 교육과정을 고교생이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진학 후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또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18 23:02

'방과후학교·야자' 강제 여전

학생인권조례 등 자치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학생들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선 교사들이 정규수업의 연속선상에서 특정 과목의 진도를 나가고 이를 학교 시험에 반영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학생들이 별도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교육청은 16일 최근 학교 측에서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참여를 강요한다는 내용의 학생학부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권고와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실제 도교육청은 최근 민원에 따라 해당 학교를 방문, 전교생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참여에 학교 측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청했다.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전북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학생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및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이를 무시한 셈이다.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6조) 는 학교장은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도 같은 취지에서 학습선택권 보장과 실태조사행정조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참여 강요에 대해 고교 3학년 특정 과목의 경우 정규수업만으로는 학년 말까지 가야 진도가 끝나기 때문에 입시 일정에 맞추기 위해 보충수업 형태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경우 예산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긴다는 이유로 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5.17 23:02

'횡령 비리' 서해대 총장 등 6명 직위해제…정상화 '시동'

재단 이사장이 교비 적립금 등 146억원을 횡령하고 전현직 총장이 국가 장학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로 얼룩졌던 서해대학교가 총장 등 사건 관계자를 모두 직위해제하고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 임시 이사회는 13일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진택(54) 현 총장과 이용승(60) 전 총장, 산학협력처장 등 교수 6명을 직위해제했다.황 총장 등은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이사회는 관련자를 직위해제하는 대신 이윤채 보건행정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학사지원처장도 새롭게 선출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또 이중학 전 이사장이 횡령한 146억원을 환수할 계획도 밝혔다.이사회는 이 전 이사장이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비 적립금 등 146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교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횡령금을 환수할 계획이다.서해대 관계자는 "비리 사건 관계자들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상처를 도려내고 정상화를 추진하는 첫 단계"라며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비 적립금 횡령에 대해서도 이 전 이사장 혼자만 처벌을 받았다"며 "혼자서 큰돈을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단이나 학교에서 이을 도운 연루자들을 찾아내 소송을 통해 횡령금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대학
  • 연합
  • 2016.05.13 23:02

원광보건대·전북과학대, SCK사업 계속지원 대상 선정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이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업) 계속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특성화 사업을 수행중인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이번 평가는 기존 사업수행 대학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대학과 하위 30%에 포함되는 재진입 신규평가 대상 대학들을 선별하기 위해 실시됐다.특성화사업 도입 원년인 2014년 사업수행 후 1차 년도 연차평가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는 원광보건대학은 지난 2년 사업을 종합 평가한 이번 중간(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김인종 총장은 우리대학 특성화 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LTM 시스템은 대학 및 산학 공동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상용화상품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을 다시 교육의 질 향상에 재투자하는 선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도 지난 11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2014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북과학대학교는 MI(다중지능)-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무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사업으로 다중지능 검사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도출하고 강점을 극대화시켜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과 전공역량을 강화하여 실무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황인창 총장은특성화전문대학 선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대학의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 취업률이 호남권 다그룹(광주전남전북 2년제 전문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더 높은 성과와 대학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익산=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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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6.05.13 23:02

[행복]자기만의 방식대로 찾는 만큼 답도 다양

■ 주제에 다가서기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자기만의 방법대로 행복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도 그만큼 다양하다. 또한 자신이 찾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문, 영화, 웹툰, 책 등의 매체에서 행복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문으로 생각키우기1. 기사보기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를 한줄로 표현하세요.나.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행복해지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10가지로 근사한 타이틀에 집착 말기, 남과의 비교,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 지금에 안주하는 것, 언제나 바쁜 것, 증오와 분노, 너무 많은 생각, 그리고 자존심과 고정관념(동양일보 2015.4.24. 13면)을 들었어요.이를 행복해지기 위해 가져야 할 10가지로 바꿔 표현해보세요.다. 다음 칼럼의 일부를 읽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인간에게는 본래 행복이 주어져 있었다. 천사들은 그들의 눈에 인간들의 모습이 꼴불견이어서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감추느냐가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다 속에 숨겨두면 어떨까요?라고 의견을 냈다. 천사장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오. 바다 속쯤이야 머지않아 찾을 거요.다른 천사가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두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탐험정신은 따를 동물이 없어요. 제아무리 높은 산위에 숨겨두어도 찾아내고 말걸요? 궁리 끝에 천사장은 결론을 내렸다. 인간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오.천사들의 작전은 성공했다.경기일보 2015.7.13. 22면 행복을 숨긴 곳, 찾는 곳라.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최대의 적을 발표하세요.마차 없는 사람이 마차 탄 사람을 보는 것, 그것보다는 4두마차 주인이 6두마차를 탄 사람에게 갖는 시기심의 강도가 센 법이다. 행복 최대의 적이 바로 끊임없는 비교다.중도일보 2015.3.26. 18면2. 만평보기가. 다음 만평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016.5.2. 국민만평>나. 위 만평의 의도를 모두의 행복을 키워드로 해서 재구성 하세요.3. 사진보기가. 다음 사진의 제목을 붙이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를 설명하세요.나. 다음 사진에 붙은 다음 설명문을 읽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충북여고 김용범 교장과 교사,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11일 오전 학교 건물 입구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충북여고는 지난해 9월부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맞이하는 등교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동양일보 2016.4.12. 14면>■ 영화로 생각키우기▷ 완득이1. 영화 완득이개요감독: 이한, 장르: 드라마, 주연: 김윤석 유아인 박수영 이자스민 박효주 등, 시간:107분2.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세요.3. 등장 인물을 설명하세요.이동주:도완득:기타:4. 이동주 선생님은 바람직한 교사인가요?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하세요.5. 완득이의 문제는 장애인 아버지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이 세가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서술하세요.6. 영화에 등장하는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고 평가하세요.7. 완득이 아버지가 이동주선생님에게 제 몸이 싫어요. 내 문제가 아들에게 까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라고 하소연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완득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8. 완득이의 행복 완득이 아버지의 행복 완득이 어머니의 행복 선생님의 행복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택1)■ 웹툰으로 생각키우기1. 다음 웹툰, 센개작가의 못잡아 먹어서 안달가. 팟캐스트 LBC 웹투니스타94화를 다운받아 들어보세요.나. 작가에 대해 조사한 후 소개하세요.다. 인물탐구(백군, 복이, 시구, 고고씨)라. 가장 인상깊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소감을 나눠보세요.마. 그림체 및 색을 평가해보세요.바. 이 웹툰을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사. 백군과 복의 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형제관계를 평가해보세요.아.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의 소소한 행복을 주제로 글짓기 하세요.2. 레진코믹스 웹툰 단지 널 사랑해- 다음은 레진코믹스 웹툰 단지 널 사랑해중 한 부분입니다(한겨레21, 1109호 77쪽).잘 보고난 후 자신이 받은 언어폭력을 소개하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아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책으로 생각키우기▷ 프랑수아 클로르, 꾸뻬씨의 행복 여행가. 책 내용을 100자 내외로 요약하세요.나. 꾸뻬의 수첩에 적힌 행복의 비밀을 옮겨 적고 자신의 생각을 곁들이세요.다. 꾸뻬가 행복을 발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세요.매우 사소한 부분의 관찰에서 시작한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 호텔 바의 웨이터, 경호원, 술집 여자, 지나는 행인들의 얼굴 등 꾸뻬는 매순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지배하는 삶의 의미를 읽어내고자 노력한다. 2015-03-23 충청일보 9라. 꾸뻬가 깨달은 가장 커다란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요?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다. 행복한 순간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2015-03-23 충청일보 9■ 노래로 생각키우기1.KK- 미스트가. kk에 대해 알아보세요.니코니코 동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성 우타이테(노래를 부르는 사람).나. kk의 특징은?부드럽고 상냥한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개성 있으면서도 편안한 음색을 가지고 있음.다. 미스트의 가사가 전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라. 다음 가사의 의미를 행복과 관련하여 설명해보세요.그 누구나 사람으로서 태어나 마음속으로 안고 있는 소중한 바램/ 누군가가 우리들을 찾고 있어/ 손을 잡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 보자 그래 우리 함께2. 옥상달빛-염소 4만원다음 옥상달빛의 염소 4만원의 가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원이래 싸다!하루에 커피 한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네 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댓 마리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학교 보내자■ 학생글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아이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학교를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자유로운 학교이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로운 학교란 무엇일까? 자유를 얻는다고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통이 원활한 학교왕따, 학교 폭력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이어지는 등 이제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아이와의 소통, 학교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도 서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단절된 공간에서 숨 막혀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학교에도 소통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생님과 학생들 간 또는 학생과 학생들 간 네트워크가 될 것이고 서로 알아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이상 학교폭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학교꿈과 희망으로 넘쳐나는 시기, 알고 보면 가장 꽃다운 시간을 보내야 할 아이들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걸 터득하는 학교가 아닌 시험을 봐서 점수로 순서를 매기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기준이 점수가 되어버린 학교에서 자신의 개성이나 소질을 펼치기보다는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학교에 지쳐가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를 희망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학교학생들에게 선생님이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억압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선생님에게 학생들이란 자신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많은 이기적인 아이들로 비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학교는 변화할 수 없다.서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고 오해가 생기기 십상이다. 우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보다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서로가 미루고 있을 뿐이다.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변화하기 위해 소통을 하는 것,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서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문 윤 지 (인상고등학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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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3 23:02

"교사 직무연수, 학생 학업성취와 관련 없어"

전북지역 중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사들의 직무연수나 학습부진 학생 지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방송 및 교육청 인터넷 강의 이용 여부와 부모와의 대화 정도 등의 요인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인호 박사는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1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전북 기초학력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전북지역 중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이 박사는 우선 각 중고교에서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 직무연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학습부진 학생 지도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특별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오히려 이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 중고교 모두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원어민 교사가 2명 이상인 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 상담 지원인력이 있는 학교의 성취도가 높았다.학생들의 개인적 변인에서는 EBS 교육방송과 교육청 인터넷 강의를 매일 1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높았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평균이 가장 낮았다. 또 부모와의 대화 정도가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다.이와 함께 학교 설립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고교 모두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학업 성취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의 성별로는 중고교 모두 국어와 영어는 여학교의 성취도 점수 평균이 남녀공학 및 남학교보다 높은 반면, 수학은 남학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인호 박사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 지역 학생들의 역량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단지 국어와 수학영어 세 교과에 대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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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6.05.12 23:02